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가.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사회·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의 명확한 지원 근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명시하며, 양성평등의 한계를 넘어 모든 시민의 성평등 문화를 확립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안 제명 및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6조, 제17조,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5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등)

나. 성차별의 정의 개정(안 제2조)

다. 성평등한 도시공간 및 시설 조성 신설(안 제21조의2)

라. 모·부성 권리보장의 사회적 비용 보장(안 제25조)

마. 일·가정 양립 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안 제26조)

바. 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명시(안 제34조 및 제3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발의의안 첨부 참조)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 안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나. 주요개정 내용은, 제명을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한 사항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성평등 조례로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05.28.자 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 2015.07.01.자 시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기도, 전라북도,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양시 거창군, 광명시 등 – 성평등 기본조례로 시행

다. 이 개정법으로 인하여 최고 규범인 헌법 제36조제1항에서 “양성의 평등” 의 규정과 성평등에 대한 논쟁이 있었으며, 그 논쟁내용은 양성평등은 남녀 간의 평등만 뜻하고, 성평등은 제3자의 성과 동성애자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며, 양성평등의 개념은 헌법에서 도출할 수 있지만 성평등의 개념은 그렇지 않아서 양성평등 개념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고, 양성평등 개념이 남자와 여자라는 생물학적 두개의 성을 구분하는 것을 뜻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구로 논쟁이 있었지만 성평등으로 개정을 해도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다. 또한, 조례안 제21조의2에서 성평등한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을 신설하였고, 제25조에서 모·부성 권리보장의 사회적 비용 보장을 규정하였으며, 제26조에서 일·가정 양립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34조 및 제35조에서 성평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라. 본 조례안의 시행으로 연도별 비용추계는 2017년 1차년도부터 2021년 5차년도까지 총 4억4천6백6십9만원이 소요되며, 여성과 남성이 조화로운 사회·가족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 사업의 명확한 지원 근거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명시한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15.7.1.] [법률 제12698호, 2014.5.28., 전부개정]

【제정·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여성발전기본법」은 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995년 제정 이후 중앙과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및 예산 수립의 근거로 작용하면서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쳐 왔음.
그러나 제정된 지 20년이 되어가는 현재, 여성정책을 둘러싼 사회 환경과 관련 법제도가 크게 변화하고,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여성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큰 폭의 개정 없이 1995년 제정 당시의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이 유지되고 있어 기본법으로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세계적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로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그러한 관점을 반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제도들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이러한 변화를 포함하지 못하고 있어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법 성격에 맞게 법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 있으며,
이미 여성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인지한 국회, 정부, 학계 등에서도 헌법상 남녀평등 이념을 보다 강력하게 실현하기 위해 현행법의 전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왔음.
따라서 현행「여성발전기본법」을 전부개정하고 법제명을 입법취지에 맞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하여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하기 위한 성 주류화 조치의 체계화 등을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을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제1조).
다. "양성평등"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현행의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제3조).
라.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한 양성평등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함(제7조 및 제10조).
마.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고, 양성평등위원회에 양성평등실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에 양성평등정책책임관과 필요한 전담전문인력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정책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조정, 협력, 실행을 촉진하도록 함(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양성평등정책 촉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국가성평등지수 작성ㆍ공표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국가기관 등에게 적극적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제20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하여 정책결정과정ㆍ공직ㆍ정치ㆍ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자. 모성보호의 개념을 권리보장의 개념으로 전환하고 모성뿐아니라 부성으로까지 확대하여 모ㆍ부성권을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도모하고자 함(제25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 노력 조항을 신설하여 ‘성차별 금지’를 기본법 차원에서 강조하고,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카. 현행의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전환하여 기념함으로써 양성평등 정책을 전파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되도록 함(제38조).
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체계적ㆍ공식적 추진을 도모하고 여성친화적 지역정책이 활성화 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제39조).
파. 국제개발협력(ODA)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 마련 및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추진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위한 노력 조항을 신설함(제40조 및 제41조).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조윤선

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1)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제2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 직장여성의 남녀고용평등권 보장 지원,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보호를 위한 고충상담 및 해결, 관련 법률상담 및 교육지원, 일ㆍ가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2) 전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제3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운영비(위원회 참석 수당 등)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비용추계방법 : 전주시직장맘고충상담소 사업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비

- 사업비 증가사유 : 사업량 등 증가

- 비용추계기간 : 1년 단위로 5개년

나. 비용추계 결과

- 2017년 전주시 직장맘 고충상담소 사업비를 주된 기준으로 작성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시비)

붙임  연도별 비용추계표 1부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62,500	91,500	95,200	96,990	100,500	446,690
시 비		62,500	91,500	95,200	96,990	100,500	446,690
세 출		62,500	91,500	95,200	96,990	100,500	446,690
상담소운영 사업비		61,000	90,000	93,700	95,490	99,000	439,190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1,500	1,500	1,500	1,500	1,500	7,500
재원 조달		62,500	91,500	95,200	96,990	100,500	446,690
자체 수입	소 계	62,500	91,500	95,200	96,990	100,500	446,690
	지방세	62,500	91,500	95,200	96,990	100,500	446,690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