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의 구체적 평가기준을 정하고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주민만족도와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행실적 평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전문가 등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나. 해당 평가결과의 활용을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의 평가 결과의 구체적 조치 기준 등을 규정함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⑧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대행실적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행실적 평가기준 정함(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8조의2)

(1)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로 위임된 평가계획 수립‧실시, 현장평가단 구성 등

(2) 현장평가의 공정성,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 활용

나. 평가자문위원회 기능 조정(안 제11조)

(1) 상위법 위반 소지인 심의․의결 규정내용 삭제, 자문으로 조정

다. 평가결과 조치기준 명시(안 제20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위반소지 문구(수의계약, 입찰제한) 삭제

(2) 평가 결과 우수업체 및 부진업체에 대한 조치기준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 3. 15. 완료)

다.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완료

라.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2017. 4. 4.)

마. 입법예고 : 의견 없음,  기간 : 2017. 3. 15 ∼ 4. 4(20일간)

바. 기타사항 : 예산조치(해당없음),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필요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제8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및 결과에 대한 조치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써,

나. 그 내용은, 매년 대행실적 평가지침을 수립하고 평가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개정조례 규정을 매년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였고, 민간전문가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하도록 신설하였으며, 평가업무의 공정성, 효율성을 위해 전문기관 등으로 하여금 현장평가단과 함께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었습니다.

다. 또한, 개정조례 상 평가위원회 기능에서 심의‧의결하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문으로 명시함으로서,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을 없앴고, 평가결과 70점 미만인 부진업체는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할 수 있고, 입찰참여시 감점부여와 영업정지처분을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강화하였고, 우수업체는 포상 또는 입찰참여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라. 기타, 개정조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위반소지가 있는 수의계약 등의 문구를 삭제한 일부 개정조례로써,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관련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강화된 개정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о 평가 관련 전문기관 활용 근거 마련(제8조의2 제4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о「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제3항

3. 미첨부 사유

о 해당 조항은 임의규정이며, 평가 관련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대행업체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서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 제출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강승권
연락처	(063) 281 - 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