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가. 폐기물관리법 제15조제1항의 재활용가능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자체처리를 유도하여 재활용품쓰레기 감량화 촉진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①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2013.7.16>

나.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 수수료납부를 통하여 신속한 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 마련

다.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대형폐기물을 접수하도록 품목 및 수수료를 세분화하여 확대 적용

2. 주요 개정 내용

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방법 개선(안 제10조제1항제3호)

(1) 구청에 전화로 신고 또는 홈페이지에 신고 접수

나. 재활용가능폐기물 자체 재활용 또는 자체처리 규정 명시(안 제10조제4호)

다. 대형폐기물 신규품목 추가로 수수료기준 정함(안 제25조제3항)

라. 대형폐기물 재활용 등으로 신고 취소 시 수수료 환불기간 명시(안 제2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제7조, 제14조, 제15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라.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마. 기타사항 : 예산조치(해당없음), 규제심사(해당없음), 물가심의(해당없음),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필요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페기물관리법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제1항의 규정에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에 대한 신고방법을 개선하는 사항과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한 자체 재활용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자원), 소각용‧매립용폐기물 등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써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전주시 폐기물관리조례 제2조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써 “별표 2”에서 정한 품목 또는 시장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나. 그 내용은, 그간 대형폐기물 수거신고를 전화 또는 방문접수로 시민불편사항이 되었으나, 구청 홈페이지에도 신고 접수하면 구청에서는 신속히 수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현행 신고과정에서 새로운 품목이 배출됨에 따라 그 품목에 대한 규격과 가격을 조정하여 현실에 맞게 수수료 등을 정하였으며, 시민이 신고한 후 징수한 수수료를 환불사유가 있을 경우 그 환불기간을 명시하였습니다.

다. 또한 재활용가능폐기물에 대한 배출자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여 폐기물감량 촉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등에 상충내용이 없고, 부합하다고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о“해 당 없 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о「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о「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1.“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에 관하여 추계한 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о「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개정으로 재활용품 자체처리를 유도하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를 구청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신고 할 수 있도록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을 세부화한 사항으로 시민의 불편  해소를 위한 내용으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자원순환과장 강 승 권
연락처	(063) 281 -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