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5 항 】

2017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2017년도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1.5.30.]

2. 주요내용

가. 기금설치 개요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제21조제1항 의 규정에 의거 2016년 설치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2) 같은법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복리증진사업 등 지원  ※ 전주시 기금의 현황 : 총 14개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전주시 조례

기 금 명 : ①노인복지기금, ②양성평등기금, ③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④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⑤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⑥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⑦식품진흥기금, ⑧투자진흥기금, ⑨중소기업육성기금, ⑩옥외광고정비기금, ⑪재난관리기금, ⑫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⑬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⑭사회보장기금(14개)

(3) 2017년 기금사업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및 협의체 운영비

나. 조성규모

(1) 2016년도말 현재액 : 9,548,288천원

(2) 2017년 운용계획 : 수입 1,150,000천원, 지출 2,625,000천원

(3) 2017년도말 현재액 : 8,073,288천원(‘16년 대비 1,475,000천원 감소)

다.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6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7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9,548,288	10,698,288	1,150,000	9,548,288			10,698,288	2,625,000		8,073,288		8,073,288

3.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영향지역 주민에게 지원하는 기금으로 이 기금의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전주시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으로 2017.02.16.자 기금운용 심의결과 가결되었고, 제338회 임시회 제2차 2017.03.07.자, 우리위원회에서 법적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관리하여 부결되었으며, 이에 전주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에 26억2천5백만원의 기금을 지급한 동의안으로,

1. 주민지원사업 구체적인 계획과 전년도실적 인터넷홈페이지 공개

2. 지방재정법 준용, 용도외 사용금지, 수행상황 점검, 운용평가 등 관리(법에 정해진 행정절차 이행 관리)

3. 법정단체로 법에서 지급토록 명시된 경우 인건비 지급가능(법정단체운영보조가 아닌 경우 인건비 명목의 지급은 위법, 인건비 지급사항 반환 명할 수 있음. 반환기금 주민복리사업에 사용)

제10조(기금운용계획 불성립 시의 기금운용계획 집행) ① 지방의회에서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되지 못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기금운용계획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기금운용계획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운영비, 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기금운용계획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나. 이 기금은 ①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사업 및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에 사용해야 하며, ②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③해당 연도 지원 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함.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④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⑤세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해야하며,

다. 또한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⑥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라. 금번 기금운용 계획안은 2017년도 수입 106억 9천8백2십8만8천원이며, 지출계획도 106억 9천8백2십8만8천원입니다.

※ 주민지원기금 지원규모는 2008.04.10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입후보지 공개모집 공고당시 전주시장이 제시한 ①출연금 50억원, 폐기물 ②반입수수료의 100분의 10범위 내 산정한 금액, ③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100분의 10범위에서 편익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마. 이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히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주민지원기금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