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최근 출소자들의 재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매년 범죄로 인해 소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재범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은 물론, 생활이 어려운 출소자들을 지도하고 보살피며 도움으로써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통합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의무(안 제3조 ~ 제4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하는 책무를 규정함

다. 지원범위(안 제5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범위를 규정함

라.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의 제공 및 지원(안 제6조)

마. 직업교육 지원 (안 7조)

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체         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함

사. 시행규칙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사회복지사업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기타

1) 협 의 등 : 해당부서의견 참고

2)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 복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한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 형태를 위한 조례안임

○ 다만, 제5조 (지원범위)에서 숙소 및 취업의 알선과 직업 훈련기회를

제공함에 있어 현장 적응 불능에 따른 지속적 지원가능 여부와

○ 제8조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서 이들에 대한 사회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직적 운영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활동 할 수 있는 점을 볼 때 본 조례안은 범죄 없는 밝은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