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10년 이상 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별 장기재직 휴가를

부여하여 자기계발과 재충전의 기회 제공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업무

능률 향상 제고

2. 주요내용

○ 장기재직자에 대한 특별휴가 규정 개정[안 제23조제13항]

∙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신설)

∙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 20일(개정)

∙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 20일(개정)

3. 참고사항

○ 관련법령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6조, 제7조 제2항, 제7조의 3

○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17. 2. 16.)

○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협의여부 : 여(’17. 2. 10.)

○ 규제심사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 부패영향평가 협의여부 : 여(’17. 2. 10.)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 2017. 2. 28. ~ 3. 20.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장기간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충전과 사기진작의 기회

제공을 위해 특별휴가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 기존 10일에서 재직 기간별 3단계로 나누어 10일에서 20일 이내로

신설 또는 연장하는 것으로 243개 지자체중 85%인 202개 지자체가

특별 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시와 유사한(50만 이상) 춘천, 성남, 용인, 부천, 남양주, 수원,

안산, 청주, 천안, 창원 등 지자체에서도 금번 우리시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과 유사하게 실시하고 있음.

○ 다만, 특별 휴가 실시에 대한 업무 공백의 누수가 발생되지 않은

차원에서 휴가 일수를 조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공직자

에게 자기 계발과 재충전의 위해 본 조례안은 필요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