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2017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7조의 규      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풍패지관 보수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3가 8-1 외2필지

○ 사업기간 : 2017년

○ 토지 및 건물현황

구분	중앙동3가 8-1		중앙동3가 8-13		중앙동3가 8-14
	토지	건물	토지	건물	토지	건물
면적	730.6㎡	1,582.73㎡	416.5㎡	1,621.29㎡	532.2㎡	-
층수	지하1층/지상3층(1동)		지하1층/지상4층(1동)

○ 사 업 비 : 7,500백만원 (국비 5,250, 도비 1,125, 시비 1,125)

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에 따른 부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1257-1번지

○ 규    모 : 토지 3,805㎡ / 건물 (1동 720㎡) / 그 외 정착물

○ 사업기간 :2015. 9. 15. ~ 2017. 9. 14.

※ 매수기한 : 2017. 9. 14. (매수결정 통보일로부터 2년 이내 매수)

○ 사 업 비 : 총매입비 1,960백만원(대지보상 특별회계)

※ 토지 1,775,032,500원 / 건물 및 정착물 184,942,500원

다. 동물원 내 국유재산 무상사용승인 철회에 따른 토지매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68 전주동물원 내

○ 규    모 : 5,271㎡

○ 사업기간 : 2017년 ~ 2018년

○ 사 업 비 : 500백만원 (시비)

○ 사업내용 : 국유재산 매입 후 영구구조물 축조(원숭이사 신축 등)

라. 전주 실내체육관 증․개축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08 (전주 실내체육관)

○ 규    모 :

- 부지면적 : 16,555㎡ (교육부 9,952  기재부 5,742  전주시 861)

- 건물연면적 : 13,000㎡ (증축 6,200㎡포함) / 관람석(4,600석)

- 동수 및 층수 : 1개동/지상4층 (증 1개층)

○ 사업기간 : 2017. 2 ∼ 2020. 9

○ 사 업 비 : 35,000백만원 (국비 9,000 / 시비 26,000)

- 부지매입비 : 5,000백만원 (시비)

- 공사비 : 30,000백만원 (국비 9,000 / 시비 21,000)

마. 전주 지식산업센터 건립

○ 위    치 : 덕진구 팔복동2가 750 - 1 (전주 첨단벤처단지 내)

○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6층 연면적 12,540㎡ 부지면적(시) 7,800㎡

○ 사 업 비 : 268.6억원 (시유지 40억 포함)

- 국비 160억(건축비의 70%) / 시비 68.6억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6월

○ 사업내용 : 전주첨단벤처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 주요시설 : 기업입주공간(공장형, 사무실형) 50여개, 대강당, 식당,     헬스클럽, 건강검진센터, 행정실, 회의실, 휴게실, 홀,      기업홍보 및 전시공간,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창고,     주차장

바. 승암 새뜰마을 조성사업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바람쐬는길 39번지 일원

○ 총사업비 : 4,061백만원 (국 2,843 도 365 시 853)

○ 사업기간 : 2016년 ∼ 2019년 (4개년)

○ 사업내용 : 폐공가 및 주변 토지 매입

- 공동이용시설, 보행공간 및 생활도로 확보, 녹지 및 주차장 조성

사. 육군 000항공대대 주변 토지 등 매입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 559 - 4번지 외 278필지

○ 편입면적 : 356,943.3㎡ (국․공유지 제외 / 도도마을 포함)

- 송전선로 지중화 편입 토지 : 13필지 (3,245㎡)

- 경관농업 토지 : 173필지 (313,788.3㎡)

- 도도마을(대지) 토지 : 93필지 (39,910㎡)

○ 사업기간 : 2017년 ~ 2019년

○ 사 업 비 : 23,193백만원 (민간자본)

3. 관련법규

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다.「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4. 검토의견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등)을요약 해 보면“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회계 연도 중에 사업 계획의 변경 또는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회계 연도 중에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음

○ 본 의회에 제출된 「2017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살   펴보면

가) 풍패지관 보수정비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매입

- 문화재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서쪽 사유지를 매입하여 원형 회복과

조망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 국도비가 포함된 75억원의 사업비가 포함되는 만큼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차원의 시급성을 볼 때 본 사업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 체계 및 운영이 수반됨

- 또한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예산 확보의 적정성 여부와 매입 건

축물의 처리방안에 대해 문화재청과의 의견 수렴등 전반적으로 검토

하여 향후 본 사업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필요한

사업이라 사료됨.

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청구에 따른 부지 매입

- 본 건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위원회

심사에서 본 건이 효율성 저하와 자칫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되는

어려움으로 위원회 의견 일치로 불가 처리된 계획안으로

- 본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근

거하여 매수 시점도래(2017.9.14.일 이내)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해 수시분으로 금 번 회기에 제출되었음.

- 토지 매입시 토지 활용( 현재, 운동장 시설 조성“안”)적합 여부와

이에 따른 예산 집행의 적합성 그리고 주변 토지의 지속적 매입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주시기 바라며

- 만일 토지 매입 불가시 건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점과 향후 매수시

예산 수반이 증가될 수 있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볼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 됨.

다) 동물원내 국유재산 무상사용 승인 철회에 따른 토지 매입

- 본 건은 한국자산공사가 무상사용 승인을 철회(2016.11월)함에 따라

당초 진행하고자 했던 생태동물원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건축 허가를

위해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계획안임

- 다만, 한국 자산공사 철회 통보(2016.11)시점과 맞물려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누락되었지만 시비 5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축사 건립등 제반 사업을 위해선 본 토지 매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라) 전주 실내 체육관 증․개축 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

- 본 건은 전주실내체육관 안전 진단 결과 시설물의 안전성과 시설물

이용자의 서비스 확충은 물론 제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 다만 350억원(국비 90억원, 시비 260억원)이라는 대단위 예산이 수반

되는 사업임에도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되지 않고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점은 다소 업무 추진에 있어

미흡하다 할 것임

-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 여부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리모

델링 증․개축 사업이 향후 효율적 운영관리 및 사업성과의 극대화가

이루어 질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 이러한 부대조건 충족 시 우수한 접근성으로 인한 인프라가 구축

될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됨.

마) 전주 지식산업 센터 건립

- 본 건은 전주 첨단벤처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고 강소 기업

육성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6.11월경 지방 재정 투자

사업 심사완료(행자부)된 바 있음

- 다만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상정되지 않았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급성이 대두되어 금 번 회기 중에 제

출 된 계획안임

- 향후 총 7층 (지하1, 지상6층)규모로 건립될 전주 지식산업센터는

사업단지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성장을 위해 보다 철저한 운영

관리 체계가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입주 기업에 대한 한시적 근무영업 운영이 아닌 장기적

안목에서 영업 형태 및 전문적인 기술 보급과 인력 양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업운영센터로의 검토가 있어야 하겠으며 청년일자리사업과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본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바) 승암 새뜰 마을 조성 사업

- 본 건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승암마을에 기초생활 인프라를 구축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임

- 2016년도에 사업 선정 및 투자 심사가 있었으나 2017년 정기분 공유

재산관리계획에는 포함치 못하고 금 번 수시분에 제출된 계획임

- 다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해 부당 이익 취득을 위한 토지주가

매입 거부의사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보다 명확한

검토가 요구되지만 향후 취약 지역에 대한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

해서는 필요한 사업이 사료 됨.

사) 육군 000항공대대 주변토지 등 매입

- 본 건은 육군 000항공대대 이전사업과 관련 지중화 편입 토지매입과   인접한 농지 및 마을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2015. 4월 부대이전 사업 합의 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임.

- 지중화 사업은 항공기 이․착륙 시 안전비행을 위한 최소한 이행 요구

이며 항공대 근접한 토지 매입은 재산 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민원

해소와 지역 환경을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할 수 있는

사업으로

- 다만 토지 매입과 관련하여 지역 여론 수렴 및 매입 토지 외 주변

토지주들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지 보다 철저한 검토와 함께 향후

항공대대가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토지 매입이라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