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8(화) 10:00
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전주시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옥, 근․현대 건축물, 생활유산 등이 집중되어 있고, 오랜 시간 축척된 지역 역사와 이야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

○ 그러나 유․무형의 문화유산들 중 대다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되지 못하여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임

○ 따라서 시민 스스로 주변의 환경에서 문화적 보존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자발적인 문화유산 보존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조례의 다른 법령과 관계(안 제3조)

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의 원칙, 시장의 책무 (안 제4조, 제5조))

라. 미래유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 (안 제6조∼제7조)

마. 미래유산보존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 제8조∼제13조)

- 위원회 설치 및 구성, 회의개최, 위원의 해촉 등

바. 미래유산의 선정 및 관리 (안 제14조∼제17조)

- 미래유산 선정 및 취소, 기록 및 홍보 등

사. 조례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부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 동의     2) 성별영향분석평가 : 동의

마. 규제심사 : 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7. 2. 15 - 3. 8 / 20일간) : 의견 1건(미반영)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중

미래 세대에 남길만한 가치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해 나가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

○ 주요내용을 보면,

-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의 원칙, 시장의 책무 규정

- 5년마다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 수립 근거

- 미래유산 선정 등에 관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설치운영 근거

- 미래유산 선정 관리 와 기록, 홍보 등을 담았음.

○ 전주시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한옥, 근·현대 건축물, 생활유산 등이 집중되어 있고, 오랜 시간 축척된 지역 역사와 이야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  대다수는 요건에 충족되지 못해 문화재로 지정하거나 등록할 수 없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관리 소홀 등으로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 산업화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변화속에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시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근현대 유산들이 훼손되거나 우리의 기억속에 사라저 갈 위기에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 비록 지정된 문화재는 아니지만 미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존하고 가치가 있는 것을 선정하여, 역사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미래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래유산의 중요성이 요구되고 있음

○ 전주시 미래유산의 정의를 확립하고, 보다 효율적인 발굴과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