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8(화) 10:00
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7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7년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 위해 예산편성 전 해당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KOLAS 인정기관 지정 추진

○ 사업내용

- 국제 표준 규격에 의한 소프트웨어 시험․평가 환경 및 보안환경 구축

- 국제 표준 규격에 의한 평가 방법 및 세부 절차의 소프트웨어   평가 모듈 도입(문서 및 제품 평가 기반 모델) 등

○ 출연 필요성

- 정부의 SW제품에 대한 성능, 신뢰성, 기능성, 사용성, 보안성,  효율성 등의 품질제고가 요구되어, 서부권(호남, 충남) 유일의 SW 분야 KOLAS 인정기관 지정 추진 및 시험기관 역할 및 위상 제고

나. 농생명 ICT융복합 모델 개발사업

○ 사업내용

- 커뮤니티 맵핑형 클라우드기반 디지털 도농교류포털 구축

- 디지털재배법 빅데이터 모델링 개발 등

○ 출연 필요성

- 도시민들의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에 기반을 둔 자가(원격)  재배 시스템과 연계한 신뢰농업 네트워크 구축

- 스마트팜 및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확산에 따른 디지털재배를  위해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모델링을 개발하여 향후 농촌진흥청과  스마트팜 빅데이터 공동연구를 위한 토대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사업계획서(안) - 별도자료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출연기관에 출연을 할려면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었기에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금번에 동의를 구하는 사업은 ① KOLAS 인정기관 지정 추진

② 농생명 ICT융복합 모델 개발사업임

□ 먼저, KOLAS 인정기관 지정 추진입니다

○ 4차 산업혁명시대에 SW가 전산업으로 융합하는 시점에서 기업이 SW품질과 표준을 검증받아 새로운 SW시장을 선점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진흥원이 SW품질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호남, 충청권 SW기업의 제품을 시험인증하는 역량을 갖추어 기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KOLAS 인정기관 지정을 추진하는 것임

- 지역 SW기업들은 SW품질 인증을 받기 위해 수도권 인정기관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겪고 있음

※ 국제공인 인증기관→ 5개기관(수도권 3,  경남권 2)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경기도,성남), 한국정보보안기술원(서울)

한국아이티평가원(서울

→한국산업기술시험원(경남 진주, 서울), 동의대 산학협력단(부산)

- 전북권 SW기업은 R&D 국잭과제 등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험성적서나 GS인증이 필요하나, 인증을 받기 위해 수도권을 5회정도 방문하므로서 인적, 물적 낭비 요인 발생

○ 현재 인증기관이 수도권과 경남권에 있고 충남, 호남권에는 없어

최근 전남권, 제주권에서 인정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동향임

- 진흥원측에서는 인정기관을 지정받고 호남권, 충남권을 소화한다는 계획으로 인정기관 지정 사업이 시급하다는 의견임

○ 수익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지역의 SW기업의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부담을 줄여준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초기 구축 비용만 1억1천만원이 소요되고, 추가로 시험환경 및 장비구축비로 6천만원정도가 소요되며, 매년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인력으로 6명이 필요하고, 인건비로 매년 1억원 정도 지출해야함

※1개업체 인증 수수료  4~5백만원정도,

※2016년도 전북도 11개업체 인증  *수수료 5천만원 정도

□  결론적으로, 시스템 구축 등으로 1억 7천정도 투자하고,  이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로 매년 1억정도 소요된다고 가정하면,

→ 시스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매년 20개 이상 업체가   인증을 받아야 인건비 충당함.

○ 따라서, KOLAS 인정기관 지정을 받고, 이를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매년 상당액이 소요된다고 판단할 때, 실효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는지도 보다 깊이있는 논의가 요구됨.

□ 이어서, 농생명 ICT융복합 모델 개발사업입니다

○ 지역 농생명 분야와 ICT 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도시농업과 농촌경제를 연계하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 총 780백만원이 투자되고, 국비 2억8천만원, 도비 1억원, 순창군 2억원, 진흥원 2억원으로 올해말까지 추진하는 것임.

- 순창군이 주관하며 우리 진흥원이 참여하여

농작물의 디지털재배법을 만들기 위한 빅데이터 모델링을 개발하고 도농 교류를 위한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 다만, 순창군 농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시비 2억원을

출연하면서 전주정보산업진흥원이 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과

본 사업을 수행하면서 진흥원이 얻게될 노하우가 향후 진흥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등 충분한 논의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