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4. 18(화) 10:00
제33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2017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2항에  따라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용총칙

○ 기금설치 개요

⑴ 설치근거 :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⑵ 설치목적 :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자금확보 지원

⑶ 설치년도 : 1993년

○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⑴ 기금사업의 목표 :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지원으로 자금난 해소와

원활한 경영지원

⑵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104개 업체, 104억원

○ 기금조성 및 운용

⑴ 기금조성 현황

- 연도말 기금조성액

(단위:천원)
‘16년도말 조성액 ⓐ	‘17년도 기금운용계획			‘17년도말 조성액 ⓔ=ⓓ+ⓐ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
2,972,386	560,000	1,500,000	△940,000	2,032,386

- 기금 총 조성규모

(단위:천원)
’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2,032,386	0	0	2,032,386

⑵ 재원조성 : 자치단체 전입금, 기금운용 수입

⑶ 지원기준 : 융자는 운전·창업자금에 한하며 업체당 한도액은 3억원 이내

- 융자기간은 2년이내 상환(1회에 한해 1년 연장)

- 이차보전금(벤처 등 3.5%, 여성 3.5%, 일반 3.0%) 지원

⑷ 지원대상 : 주된 사업장이 전주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나. 자금운용계획은 관련 안건 참조

3. 참고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17.04.05.)

4. 검토 의견

○ 본 기금은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1993년도 설치하고,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자금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기금을 지원하고 있음.

* (기금개념)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 예산총계주의 등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임

* (기금확정절차) 기금관련 부서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

의회에 제출하여 의회 의결을 받음으로써 확정

○ 본 기금 지원은 주된 사업장이 전주 시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 융자는 운전자금과 창업자금에 한정하여 업체당 대출 한도액은   3억원 이내, 2년 이내 상환(1회 한해 1년 연장)하도록 규정됨.

※(연도별 이차보전금 집행현황) 2013년 17억, 2014년  16억,

2015년 15억, 2016년 13억이고, 2017년은 15억원을 집행할 계획

○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경제난이 가중되고 있을 때, 이차 보전금으로 매년 13억 또는 16억원까지 집행되고 있어, 본 기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사업체 운영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

○ 다만, 기금 조성측면에서는 2015년 없음, 2016년 10억, 2017년 5억원으로, 전년대비 반절로 줄어들어서, 이 상태로 기금을

운영하게 된다면 몇 년안에 기금 운영이 어려울수도 있다고판단되오니, 기금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 전입금 확대 등 적정 수준의 기금확보 노력도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 한편, 그동안 본 기금의 처리과정을 살펴보면

(1차) 지난해 2차 정례회시 제출된 안건으로서 중대한             행정적 절차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             치지 않아 본 회의 상정되지 않음

(2차) 이후 ‘17. 2월 임시회에 또 다시 안건 제출되었으나,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기에 ‘심의위원회’ 로서         법리적 효력에 문제가 있어 집행부가 철회한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