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풍남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5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5월  1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5월 1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철수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4년제 대학생에게만 입사 기회를 주고 있는 입사대상자 자격이 평    등권 침해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입사대    상자 자격을 개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풍남학사 입사대상자 자격 확대 (안 제5조제1항)

(현행) 4년제 이상 대학 → (개정) 2년제 이상 대학

❍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조례안은 전주시 풍남학사 입사생 입사 기준을 기존의 4년제 대학생에서 2년제 이상 대학으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학생에게 풍남학사 이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일부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 입사대상 자격 기준 확대를 위해 입주 예정자의 의견 수렴 또는 운영상 공실 예방을 위한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발생한 것인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의안 번호	640		제출연월일 : 2017. 5. 10.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정이유

○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법률 14476호,

2016. 12. 27.공포, 2017. 3. 28.시행)함에 따라, 종전「전주시 시세 기

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을 분리․이관하

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종전 제8조 →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규제심사 : “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7. 3. 30. ∼ 4. 19. / 20일간) : 의견 없음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시세 징수조례 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되고,「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 됨에 따라 전주시 시세 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상위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세정과장 신 계 숙
연락처	(063) 281 - 2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