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5월 19일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영유아보육법」제51조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품질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 제2동(3층)

다. 규모 및 시설 : 지상3층(연면적 936.42㎡), 사무실, 장난감대여실 등

❍ 위탁대상 사업

가. 시설보육 지원(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대여 등)

나. 가정양육 지원(부모에 대한 상담 및 육아정보 교류공간 제공 등)

다. 사업홍보 및 정보제공(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

❍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수탁자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위탁기간 : 2017. 10. 01 ~ 2020. 09. 30(3년간)

❍ 이후 추진계획

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7. 5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7. 7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7. 8월

라. 수탁자선정 결과보고 및 결과공고	: '17. 9월

마.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17. 9월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7. 9월

사. 위탁관리협약 재소전화해조서	: '17. 9월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동의안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그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3길 61번지 소재지 지상 3층(임대)에 보육시설 등을 갖추고 전주비전대학교에서 2014.10.01.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7.09.30.자 위탁기간 만료 후, 2017.10.01.부터 3년간 운영할 수탁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됨.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19억원, 매년 4억원(인건비, 사업비용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산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 시‧군‧구 육아지원센터(68개소)가 설치되어 영유아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에 관한사항에 대한 지원과 가정양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라. 따라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제출연월일 : 2017. 5. 10.
의안 번호	64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영유아보육법」제51조2,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전주시 보육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품질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나.「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라.「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마.「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 제2동(3층)

다. 규    모 : 연면적 936.42㎡/전용면적 636.9㎡(지상3층)

라. 주요시설 : 사무실, 장난감대여실, 놀이실, 시간제보육실 등

5. 위탁대상 사업

○ 시설보육 지원

- 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 어린이집 설치·운영·이용 등에 대한 상담 및 보육컨설팅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구인·구직정보 제공

-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 대한 교육 등

○ 가정양육 지원

- 부모에 대한 상담 및 육아정보 교류공간 제공

- 양육관련 프로그램·도서·장난감 등의 제공 또는 대여

- 가정양육 영유아를 위한 체험, 놀이공간 및 시간제보육시설 운영

- 클로버 부모교육 등

○ 사업홍보 및 정보제공

- 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 보육프로그램 및 육아 콘텐츠 등 제공

- 보육정보지, 자료집 발간 등 보육관련 홍보 등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수탁자 공개모집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구성, 수탁자 선정

나. 자격 요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위탁기간 : 2017. 10. 1 ~ 2020. 9. 30(3년간)

7. 이후 추진계획

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7. 5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7. 7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7. 8월

라. 수탁자선정 결과보고 및 결과공고	: '17. 9월

마.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17. 9월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7. 9월

사. 위탁관리협약 재소전화해조서	: '17. 9월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대상 사업인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 등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〇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〇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동법시행령 제26조2(업무의위탁)

〇 전주시 보육조례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〇 비용추계 기간 : 2017. 10월 ~ 2022년(5년)

〇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위탁비	1,900	300	400	400	400	400

다. 재원조달방안

〇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900백만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재원 조달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지방세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