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0일

김주년, 양영환, 허승복, 이병도, 이명연,

고미희, 소순명, 이경신 의원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5월 19일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제안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안 제2조 ~ 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결정 (안 제4조)

라. 경로 목욕권 사용 (안 제5조)

마.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 (안 제6조)

바. 목욕요금 정산 및 환수처리 (안 제7조~안 제8조)

사. 대장관리 등 (안 제9조)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조례안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나. 그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2조~안 제3조에서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이상 녹거노인으로 매분기별 3매 지급(비용추계 : 매년 2억원 정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 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동장이 경노 목욕권을 교부하고, 안 제5조에서 안제10조에서는 한국목욕업중앙회 전주시지부와 시장과 상호협약을 체결하여 이용요금의 정산, 부정신청자에 대한 환수 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음.

라. 본 조레안으로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등에게 경로목욕권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기준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목욕권 지원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과 건강증진을 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판단됨.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김주년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2017. 5. 10.
의안 번호	655	발 의 자 ： 김주년, 양영환, 허승복, 이병도, 이명연, 고미희, 소순명, 이경신 의원 (8인)

1. 제정이유

○ 전주시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의 목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 (안 제1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 (안 제2조 ~ 안 제3조)

다. 지원대상자 결정 (안 제4조)

라. 경로 목욕권 사용 (안 제5조)

마.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협약 체결 (안 제6조)

바. 목욕요금 정산 및 환수처리 (안 제7조~안 제8조)

사. 대장관리 등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경로 목욕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 목욕권은 1인 분기별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3. 경로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시 등의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 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시장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 경로 목욕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매분기 마다 지원대상자에게 경로 목욕권을 교부한다.

제5조(경로 목욕권 사용) ① 경로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경로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경로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경로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로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약체결) 시장은 한국목욕업중앙회 전주지부(이하 “목욕업중앙회”라 한다) 등과 경로 목욕권 사용에 관한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제7조(목욕요금의 정산) ① 목욕업중앙회는 매 분기말까지의 목욕장업소의 경로 목욕권을 일괄 취합한 후 경로 목욕권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금 신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목욕업중앙회 계좌로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대장관리 등)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배부대장과 경로 목욕권 수불대장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배부된 경로 목욕권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배부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요인

○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을 지원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함.

나. 관련조문 : 제1조 및 제2조, 제3조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① 자격기준 :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및 차상계층 독거노인

② 산출기초

한국목욕업중앙회 전주지부 상호협약체결

- 대상자수 ☓5,000원☓ 12매

- 예산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로목욕권에 대해서 한국목욕업중앙회

전주지부 부담

③기 간 : 2017년 1월 ~ 2021년 12월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	916,140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경로목욕권지급	916,140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 연도별 비용 추계 산출근거 : 전년도 인원 5% 증가하여 산출 적용

경로목욕권 대상자 수☓5%☓5,000원☓12매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수입 : 916,140(자체재원 100%)

3. 작 성 자

작성자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 김인기 과장
연락처	063-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시비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세 출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경로목욕권 지급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재원 조달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자체 수입	소 계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지방세	53,760	191,640	207,600	223,560	239,580	916,140
	세외수입	-	-	-	-	-	-
의존 재원	소 계	-	-	-	-	-	-
	보조금	-	-	-	-	-	-
	지방교부세	-	-	-	-	-	-
지 방 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기 타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