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5월 22일

(제340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명인·명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지정 취소 규정 강화

□ 명인·명가 등이 지정취소 되는 경우 반환근거 마련

□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금액명기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3. 주요내용

가. 전주음식 명인 및 명가 등 지정취소 규정 강화(안 제14조제1항      제5호, 제6호)

□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명가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전주음식 명인·명가가 관리·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여 지정취소 규정 강화

나.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이 지정취소 되는 경우 반환사항 신설      (안 제14조제3항)

□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이 지정취소 되는 경우 기 지원된 지    정서·현판을 반환하는 규정 마련

다.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금액 삭제(안 제15조제2호)

□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받은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장려금으로 2,000만원 한정지원하는 규정이 있으나, 금액을 삭       제하여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한정지원으로 변경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17.4.4), 부패영향평가('17.3.29), 규제심사('17.3.29.)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7. 4. 14 ∼5. 4 / 20일간) :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되었으나, 명인·명가로서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 명인·명가에 지정되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한정 지원할 수 있으나, 조례에 명시된 2,000만원 금액의 근거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

□ 전주 음식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명인·명가로서 꾸준한 지위가 유지되는 것도 매우 중요함에 따라, 사후관리 차원에서 명인·명가로서 위상을 훼손한 경우에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경우 일시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토록 조례 개정(2015. 7월)되어 그동안 장려금 지급실태는 다음과 같음

∇ 명인·명가 선정 현황

2006년 : 1명(명인), 2015년 : 8명(명인6, 명가2), 2016년 : 2명(명가)

∇ 일시장려금 지급현황

2006년 : 1천만원(1명), 2015년 4천만원(8명×5백만원), 2016년 미지급

□ 전주음식 명인·명가 일시 장려금이 2천만원으로 한도가 명시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등으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2천만원’ 금액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시 장려금 지급문제로 전주음식의 명인·명가에 대한 위상과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전주음식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액이나 지급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구분	명인	명소	명가	음식창의업소
계	7	2	4	12
2006년	1
2015년	6	1	2	12
2016년		1	2

◉ 타지역 장려금 지급사례

조 례	장려금 지원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규정없음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규정없음
나주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	규정없음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제15조	명인·명가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 없음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 없음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번호	647		제출연월일 : 2017. 5.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명인·명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지정 취소 규정 강화

○ 명인·명가 등이 지정취소 되는 경우 반환근거 마련

○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금액명기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전주음식 명인 및 명가 등 지정취소 규정 강화(안 제14조제1항      제5호, 제6호)

○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명가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    가 발생하거나, 전주음식 명인·명가가 관리·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여 지정취소 규정 강화

나.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이 지정취소 되는 경우 반환사항 신설      (안 제14조제3항)

○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이 지정취소 되는 경우 기 지원된 지    정서·현판을 반환하는 규정 마련

다.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금액 삭제(안 제15조제2호)

○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받은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장려금으로 2,000만원 한정지원하는 규정이 있으나, 금액을 삭       제하여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한정지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17.4.4), 부패영향평가('17.3.29), 규제심사('17.3.29.)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7. 4. 14 ∼5.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을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조제6호 중 “가정등에서”를 “가정 등에서”로,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 시민단체대표, 식품관계전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 등), 언론인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9조의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의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1조제1호 중  “20년이상”을 “20년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제3호 중  “3대이상의”를 “3대 이상의”으로, “10년이상의”를 “10년 이상의”로 한다.

제11조제4호 중  “동일메뉴로 5년이상”을 “동일 메뉴로 5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명인·명가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제14조제1항 제2호 중 “때”를 “ 경우”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명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4조제1항 제5호부터 제6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명가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전주음식 명인·명가가 관리·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14조제2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시장이 명소 등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은 기 지원된 지정서·현판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의 “타”를 “다른”로 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한정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이 명인·명가로 지정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 기여한 자로서 ---------- 선정한 자를 말한다. 2.~3. (생 략) 4. ---------------------------- 조리하는 자를 총칭한다. 5. (생 략) 6. ------ 가정등에서 ----- 조리 하는 자로서 ------ 선정한 자를 말한다. 7.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 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생 략) ③ 위원은 시민단체대표, 식품관계전 문가(영양사·조리사·교수 등), 언 론인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 조례 제2조(정의) (생 략) 1. -----------기여한 사람으로서 --------- 선정한 사람을 말한다. 2.~3. ˂현행과 같음˃ 4.---------------------------- 조리하는 사람을 총칭한다. 5. ˂현행과 같음˃ 6. ------가정 등에서 --- 조리 하는 사람로서 ---- 선정한 사람 을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 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 시 민단체대표, 식품관계전문가(영양 사·조리사·교수 등), 언론인 등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9조(수당과 여비) -------------- 『전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대상) ①---------------- --------------------- 하는 자와 그 가족 및 음식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④(생 략) 제11조(신청자격) ---------------- 받고자 하는 자는 -------------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음식 20년이상------------ ----------------------------. 2. (생 략) 3. 해당음식 3대이상의----------- 조리경력 10년이상의----------. 4. -------- 동일메뉴로 5년이상 ----------------------------. 제12조(지정절차) ①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 ② (생 략)	제9조(수당과 여비) -------------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정대상) ①-------------- ------------------ 하는 사람과 그 가족 및 음식인을 대상으로 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신청자격) --------------- 받고자 하는 사람은 ----------- 신청하여야 한다. 1. 해당음식 20년 이상 --------- --------------------------. 2. ˂현행과 같음˃ 3. 해당음식 3대 이상의------- 조리경력 10년 이상의---------. 4. ------- 동일 메뉴로 5년 이상 ---------------------------. 제12조(지정절차) ①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정취소) ① (생 략)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로 판 결받은 때 2.「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 을 선고받은 때 3. (생 략) 4. 그 밖에 심하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하거나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명가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하였 을 때 5.∼6. ˂ 신 설 ˃ ② (생 략) 1.~5. (생 략) 6. 그 밖에 시장이 명소 등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지정취소) ① ˂현행과 같음˃ 1.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 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명인·명가의 역할을 할 수 없을 경우 2.「형법」상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현행과 같음˃ 4. 도덕적·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명가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명가 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 가 발생하였을 경우 6. 전주음식 명인·명가가 관리· 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 업장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 분을 받은 경우 ② ˂현행과 같음˃ 1.~5. ˂현행과 같음˃ 6. (삭 제) 시장이 명소 등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현 행	개 정 안
③ ˂ 신 설 ˃ 제15조(행ㆍ재정적 지원) -------- ---- 타 업소보다 ------------. 1. (생 략) 2. 명인·명가에 대하여 일시 장려 금으로 2,000만원을 한정지원 3.∼4.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취 소된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은 기 지원된 지정서·현판을 반환 하여야 한다. 제15조(행ㆍ재정적 지원) -------- ---- 다른 업소보다 ---------. 1. ˂현행과 같음˃ 2.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 금 한정지원 3.∼4. ˂현행과 같음˃

[별지 제2호서식]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산업과장 이성원
연락처	(063) 281-2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