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5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5월 22일

(제340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개정이유

□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신규체육시설의 현황 정리와 행정자치부 민간이양 대상사업에 포함된 도시형 서바이벌경기장을 체육시설에서 제외하고

□ 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전부는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어 단독(1종목) 또는 분산 설치된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보유자원과 효율성을 활용 하고자 함

□ 체육시설 상업적 대관사용료 현실화 및 상업사용료 중 광고물 사용료 등

미흡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신설 및 삭제(별표1)

□ 신규 체육시설인 “고덕생활축구장“ 및 “솔내생활체육공원“ 신설

□ 월드컵경기장 세부시설중 “도시형서바이벌경기장˝ 삭제

□ 시설명 : 덕진체련공원

⚫ 유소년 테니스장 추가

⚫ 배드민턴구장을 실내·외 배드민턴구장으로 변경

□ 시설명 : 완산생활체육공원

⚫ 유소년 체력단련장 추가

⚫ 족구장을 족구장(다목적구장)으로 변경

나.「체육시설 전용사용료」세부조정(별표 2)

□ 시설명 : 유소년테니스장

⚫ 체육경기 1면 4시간 3,000원 신설

□ 시설명 : 유소년체력단련장

⚫ 체육경기 1회 2시간 20,000원 신설

다.「체육시설 이용료」세부조정(별표 3)

□ 인공암벽장 1명 2시간 1,000원을 1명 2시간 2,000원으로 변경

□ 유소년테니스장 1명 4시간 주간 1,000원, 야간 1,500원 신설

□ 도시형서바이벌 경기장 삭제

⚫ 비고란 11호에 “도시형 서바이벌경기장은 평일에 30/100이내에서

특별할인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월드컵골프장은 3인요금 납부시 2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요금은 전주시민 요금으로 적용한다 신설

라.「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세부조정(별표 5)

□ 체육시설 내·외의 상업행위 모든체육시설 1일 1회 1,500,000원 신설

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 제2항 7호「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를 ”장기기증자“로 한다.

바. 제18조(위탁운영)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전주시 체육시설은 비영리 체육단체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한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및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7. 4. 20 ~ 5. 5 / 15일간) : 시보 및 홈페이지

5.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료 또는 사용료 등을 정하고, 지정된 전주시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할 수 있으나, 비영리 체육단체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고덕생활축구장, 솔내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신규 지정

- 체육시설 내·외 상업행위시 1일 1회 150만원 사용료 추가 징수

-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조정

- 지정된 전주시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     체육단체에게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 고덕생활축구장, 솔내생활체육공원, 유소년 테니스장 등 일부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체육시설을‘○○박람회’등 상업적 대관이 늘어나는 추세로 상업용으로 대관시 1일 1회 150만원 추가 부과하는 것은 사용료 현실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타지자체 사례 : 고양체육관 150만원, 울산 동천체육관 160만원

인천 계양체육관 150만원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지정된 체육시설은 모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규정 되었으나, 단독 또는 분산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비영리 체육단체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게 되면,

□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체육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관리하게 되면 시설관리나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 떨어질것이라는 우려가 있는점을 감안할 때, 어떤 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6.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수정이유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안
			제안연월일:	2017. 5. 22
			제 안 자:	문화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순화 법령용어 사용 및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조례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제2조제3호 전단 중 “일정기간전용”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세이상 6세이하의 자를”을 “1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을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를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을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려야한다”를“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이용시”를 “이용 시”로 하고, 같은 호“훼손우려등”을“훼손우려 등”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2인 이상일 때에는”을 “여럿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순서에의하며”를“순서에 의하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만,사용시간내에”를 “다만, 사용시간 내에”로 하고, 같은 항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부득이한사유로”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고, 같은 호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폐지할수”를“폐지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용만료”를 “사용이 만료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초과사용료”를 “초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료이외의”를 “사용료 이외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관람권의100분의 3이하로”를 “관람권의 100분의 3 이하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체육경기이외의”를“체육경기 이외의”로 하며, 같은 항“콘서트등”를“콘서트 등”으로 하고, “종료 후  3일”을“종료 후 3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당하는경우”를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혁신도시내”를 “혁신도시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시장은「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고 별표1”를“시장은 별표1”로 하며, 같은 항 “이하의월”을“이하의 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자”를“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미착용등”을“미착용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비영리 체육단체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제2항 중 “할수”를 “할 수”로 한다.

제19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타의”를 “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는때에는”을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전단 중 “일정기간전용”을 “일정기간 전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1세이상 6세이하의 자를”을 “1세 이상 6세 이하의 사람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을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를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을 “2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65세 이상의 사람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알려야한다”를“알려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이용시”를 “이용 시”로 하고, 같은 호“훼손우려등”을“훼손우려 등”으로 한다.

제5조제3항 중“2인 이상일 때에는”을 “여럿인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순서에의하며”를“순서에 의하며”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다만,사용시간내에”를 “다만, 사용시간 내에”로 하고, 같은 항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부득이한사유로”를 “부득이한 사유로”로 하고, 같은 호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폐지할수”를“폐지할 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사용만료”를 “사용이 만료된”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초과사용료”를 “초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료이외의”를 “사용료 이외의”로 한다.

제9조제2항 중“관람권의100분의 3이하로”를 “관람권의 100분의 3 이하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체육경기이외의”를“체육경기 이외의”로 하며, 같은 항“콘서트등”를“콘서트 등”으로 하고, “종료 후  3일”을“종료 후 3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해당하는경우”를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있다.다만”을 “있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그러하지 아니한다.”를“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혁신도시내”를 “혁신도시 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시장은「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고 별표1”를“시장은 별표1”로 하며, 같은 항 “이하의월”을“이하의 월”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 본문 중 “자”를“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미착용등”을“미착용 등”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비영리 체육단체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하고, 제2항 중 “할수”를 “할 수”로 한다.

제19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기타의”를 “ 및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있는때에는”을 “있는 때에는”으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육시설----------------------------------------------------------------------.	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체육시설”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 별표1 ----------------------------------------------------.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사용자”란 체육경기 또는 행사를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3. “------------------------------------------------------------------------------------------------------- 일정기간 전용--------------------------------------------------------------------.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4. ∼ 6. (현행과 같음)
7. “유아”란 1세이상 6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7. (현행과 같음)	7. “------ 1세 이상 6세 이하의 아동을 -------.
8.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7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8. (현행과 같음)	8.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
9. “청소년”이란 13세이상 19세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9. (현행과 같음)	9. “----------- 13세 이상 19세 이하인 사람과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11. “어른”이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경로자로 본다.	11. (현행과 같음)	11. “------- 20세 이상의 사람을 ------- 65세 이상의 사람을 ------.
12.·13. (생 략)	12.·13. (현행과 같음)	12.·13.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 개최 및 -----------------------------------------------------------------------------------------------------------------------------------------------------------------------.	제4조(시설의 개방) ① -------------------------------------- ------------------------------- 범위---------------------------------------------------------------------------------------------------------------------------------------.
② 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 이용의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연간·월간 시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시설의 이용시 시설 훼손우려등 위험이 예상되는 때	3. (현행과 같음)	3. ----- 이용 시 --- 훼손우려 등 ------------------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5조(사용허가) ① -------------------------------------- 사용허가------------------------------------------------------.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의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③ -------------------------------------------- 여럿인 경우에는 --------- 순서에 의하며,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 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 각종 -------------	2. (현행과 같음)
3.·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④·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사용시간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시간) ①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시간) ① ------------------------------------------ 다만, 사용시간 내에 ------------------------------------------------------------------- 그렇지 않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 또는 사용 중지시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사유로 사용하지 못한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 -------------------------- 부득이한 사유로 -------- 못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 2.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부과ㆍ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사용료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부과ㆍ징수) ① (현행과 같음)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2”	1. ----------------- 별표2	1. (현행과 같음)
2. 체육시설 이용료 : “별표3”	2. ---------------- 별표3	2. (현행과 같음)
3.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 “별표4”	3. ----------------- 별표4	3. (현행과 같음)
4.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 “별표5”	4. ----------------- 별표5	4. (현행과 같음)
5.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 “별표6”	5. ---------------------- 별표6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폐지할 수 ----.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만료 후 익월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2. --------------------------사용만료 후 다음달 -----------------------.	2. ------------------------------ 사용이 만료된 -- 다음 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 ---------------- 1시간 미만일 ---------------.	④ ------------------------------------------------------------------------------------------초과 사용료--------------. ---------------- 1시간 미만일 ---------------.
1.·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⑤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발생한 폐기물 처리 및 청소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전용사용자와 협약에 의해 사용료이외의 실비를 별도 징수하거나 그 비용을 현금으로 사전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⑤ (현행과 같음)	⑤ ------------------------------------------------------------------------------------------------------------------------------- 사용료 이외의 --------------------------------------------------------------.
⑥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28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 별표3-----------------------------------------------------------------.	⑥ (현행과 같음)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생 략)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현행과 같음)
② 초청장·초대권과 유사한 무료입장권의 발행은 전체 관람권의100분의 3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권람권의 100분의 3이하로 ---------------------------.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③ ------------------------------ 7일 이내------------------. ------------------------------------------------------------------------------------------------------------------------------------------------------------------------------------------------------------------.	③ ----------------------------------- 7일 이내-----------------. --- 체육경기 이외의 ------------------------- 콘서트 등-------------------------------------------------------------------------------------------------------------------------------------------후 3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 ①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관람시설이 있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①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 ① ------------------------------------------------------------------------------------------------------------. ------------------------------------------------ 해당하는 경우----------------.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현행과 같음)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8. ------------------------------(다만-------------------------------------------------------------------------------------------------------------------	8. (현행과 같음)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 때에는 사용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 때에는 사용료-------------------------------------- 있다. 다만,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6. (현행과 같음)	6. --------------------------------다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별표3--------------------------------------------. 다만, -----------------------------------------------------.	② -------------------------------------------------- 별표3---------------------------------------------. 다만, ---------------------------------------------- 그렇지 않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6. (현행과 같음)	6. ------------------------------다만, ------------------------------------------------------------------------------------------------------------------------------------------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7. ---------------------------------------- 장기기증자	7. (현행과 같음)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다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 전주시 및 혁신도시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9. (현행과 같음)	9. -----------------------------------------------------------------------------------혁신도시 내 --------------------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0.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월 회원권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고 별표1-----------------------------------------------------------------------------------------------------------------.	③ 시장은 별표1----------------------------------------------------------- 이하의 월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신 설		⑤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제8조-----------------------------------------------------------------------------------------------.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2. 제6조제2항-----------------------------------------------------------------------------------------------------------------------------------------------	2. 제6조제2항------------------------------------------------------------------------------------------------------- 경우 : --------------------------------
3.·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 사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6. 전용화 미착용등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6. (현행과 같음)	6. ------ 미착용 등 ----------------------------------------------
제17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 범위--------------------------------------------------------------------------------------.	제17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운영) ①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① ------------- 비영리 체육단체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제18조(위탁운영) ①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②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허가·취소 및 사용료 부과·징수 등을 하게 할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할 수 ---.
제19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운영비 지원) (현행과 같음)	제19조(운영비 지원) ----------------------- 범위에서 -----------------------------------------------------------------------.
제22조(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감독) (현행과 같음)	제22조(감독) ① -------------------------------------------------------------------------------------------------------------------------------------------------------------------------- 및 그 밖의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② -------------------------------------------------------------------------- 있는 때에는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 안동일
연락처	(063)281-2280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648		제출연월일 : 2017. 5.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관광체육국장

1. 개정이유

○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신규체육시설의 현황 정리와 행정자치부 민간이양 대상사업에 포함된 도시형 서바이벌경기장을 체육시설에서 제외하고

○ 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전부는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어 단독(1종목) 또는 분산 설치된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보유자원과 효율성을 활용 하고자 함

○ 체육시설 상업적 대관사용료 현실화 및 상업사용료 중 광고물 사용료

등 미흡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신설 및 삭제(별표1)

○ 신규 체육시설인 “고덕생활축구장“ 및 “솔내생활체육공원“ 신설

○ 월드컵경기장 세부시설중 “도시형서바이벌경기장˝ 삭제

○ 시설명 : 덕진체련공원

⚫ 유소년 테니스장 추가

⚫ 배드민턴구장을 실내·외 배드민턴구장으로 변경

○ 시설명 : 완산생활체육공원

⚫ 유소년 체력단련장 추가

⚫ 족구장을 족구장(다목적구장)으로 변경

나.「체육시설 전용사용료」세부조정(별표 2)

○ 시설명 : 유소년테니스장

⚫ 체육경기 1면 4시간 3,000원 신설

○ 시설명 : 유소년체력단련장

⚫ 체육경기 1회 2시간 20,000원 신설

다.「체육시설 이용료」세부조정(별표 3)

○ 인공암벽장 1명 2시간 1,000원을 1명 2시간 2,000원으로 변경

○ 유소년테니스장 1명 4시간 주간 1,000원, 야간 1,500원 신설

○ 도시형서바이벌 경기장 삭제

⚫ 비고란 11호에 “도시형 서바이벌경기장은 평일에 30/100이내에서

특별할인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월드컵골프장은 3인요금 납부시 2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요금은 전주시민 요금으로 적용한다 신설

라.「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세부조정(별표 5)

○ 체육시설 내·외의 상업행위 모든체육시설 1일 1회 1,500,000원 신설

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 제2항 7호「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를 ”장기기증자“로 한다.

바. 제18조(위탁운영)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를  전주시 체육시설은 비영리 체육단체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및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7. 4. 20 ~ 5. 5 / 15일간) : 시보 및 홈페이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전단 중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체육시설”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별표1””을 “별표1”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개최및”을 “개최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사용허가가”을 “사용허가”으로 한다.

제5조제3항제2호 중 “각 종”을 “각종”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별표2””를 “별표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별표3””을 “별표3”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별표4””를 “별표4”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별표5””를 “별표5”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별표6””을 “별표6”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익월”을 “다음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시간미만일”을 “1시간 미만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별표3””을 “별표3”으로 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7일이내”를 “7일 이내”로 한다.

제10조제1항제8호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때에는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때에는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별표3””을 “별표3”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를 “장기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장은”을 “시장은「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고”으로 하고““별표1””을 “별표1”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의 규정”을 “제8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6조제2항의 규정”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을 “비영리 체육단체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별표1, 별표2, 별표3,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 (제2조 관련)

명 칭	세부시설	소재지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만남의 광장 골프장	덕진구 기린대로 1055
종합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야구장, 육상트랙	덕진구 기린대로 451
전주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덕진구 권삼득로 308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종합관, 실내골프연습장 나비골프체험장(실외)	완산구 백제대로 310
완산수영장	수영장	완산구 쑥고개로 366-7
덕진체련공원	실내·외 배드민턴구장,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풋살구장, 족구장, 농구장, 유소년 테니스장	덕진구 소리로 54
완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유소년축구장, 실내․외 테니스장, 농구장, 배구장, 그라운드골프장, 인공암벽장, 족구장(다목적구장) 유소년체력단련장	완산구 모악산자락길 22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구장	덕진구 한배미6길 23
자전거경륜장	경륜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완산구 백마산길 22-14
전주승마장	승마장	덕진구 호성로 19
전주게이트볼전용구장	게이트볼전용구장	덕진구 조경단로 258-19
인라인롤러경기장	실내ㆍ외 인라인롤러 경기장, 족구장, 농구장	덕진구 조경단로 258-19
전주론볼장	론볼장	덕진구 조경단로 258-19
고덕생활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완산구 춘향로 5172
솔내생활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야구장	덕진구 고내천변로 58

〔별표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제8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 고
				구분	사용료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장			1회 3시간	500,000	1,000,000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장은 1주당 2회 이내, 1일1회 범위 안에서 사용 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으로 한다.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 수영장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운동부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스장등 라인 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 대여 ) 8. 실내 테니스장은 클럽 월 전용 사용(이용)을 불허한다. 9. 체육시설 내·외 상업행위 사용은 별표 5의 체육시설 상업사용료를 추가부과한다.
	보조경기장 축구장			1회 3시간	200,000	400,000
	보조경기장 육상트랙			1회 8시간	50,000	200,000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1회 8시간	50,000	150,000
	잔디축구장			1회 3시간	70,000	250,000
	야구장			1회 8시간	50,000	200,000
인조잔디축구장				1회 2시간	30,000	-
유소년축구장				1회 2시간	20,000	-
유소년체력단련장				1회 2시간	20,000	-
덕진실내배드민턴장				1회 8시간	80,000	250,000
완 산 수영장	경영풀			1회 8시간	500,000	750,000
	다이빙풀			1회 8시간	300,000	500,000
화 산 체육관	빙상경기장			1시간	60,000	학교단체	60,000
						일반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종합관			1회 8시간	60,000	일반행사	200,000
						영리행사	400,000
전주실내체육관				1회 8시간	60,000	일반행사	200,000
						영리행사	400,000
실외 테니스장				1면 4시간	10,000	-
실내 테니스장 (조명사용료 포함)			주간	1면 2시간	20,000	-
			야간	1면 2시간	30,000	-
자전거경륜장				1회	50,000	100,000
전주승마장				1회	50,000	100,000
인라인롤러경기장				1회	50,000	100,000
풋살구장				1회 1시간	10,000	-
인공암벽장				1회 1시간	10,000	-
족 구 장				1회 2시간	5,000	-
유소년테니스장				1면 4시간	3,000	-
솔내생활 체육공원		축구장		1회 3시간	200,000	400,000
		야구장		1회 8시간	50,000	200,000

〔별표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원)

시설장명		기 준		구 분	이용료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300	1. 어린이 및 단체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청소년 및 군인은 80퍼센트를 징수함 (수영장 제외) 2. 삭 제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 회원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이용시간은 일일기본시간 이내 사용, 단 테니스클럽 (1인1클럽회 원 원칙)의 경우 4시간 기본 주간 월100,000원, 야간 월200,000원으로 하며, 배드민턴 및 인공암벽장 월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한다.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경기시설 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일은 이용료의 50%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일반시민은 주말에 클 럽에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 하여 징수한다. 8. 월 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 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 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전주시 및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전주시 거주장애 인은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 유공자(일반요금의 50퍼센트할인) 11. 월드컵골프장 3인 요금 납부시 2인이 용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요금은 전주시민 요금으로 적용한다.
덕진실내배드민턴구장		1명		2시간	2,000
덕진실외배드민턴구장		1명		2시간	1,000
완 산 수영장	경영풀	어른		1일 1회	3,000
		청소년․군인		1일 1회	2,500
		어린이․노인		1일 1회	2,200
		유 아		1일 1회	1,000
	다이빙 풀	1명		3시간	10,000
화산체육관	빙상 경기장 (스케이트)	1명		2시간	3,000
	종합관 (배드민턴 농구 등)	1명		2시간	2,000
	종합관 (배구)	1코트		4시간	30,000
	실내 골프 연습장	1명		2시간	5,000
		1명		월회원권	60,000
	스크린 골프	1명		9홀 쿠폰	5,000
				18홀 쿠폰	10,000
전주실내체육관		1명		2시간	2,000
테니스장		개인 1인당	주간	4시간	2,000
			야간	4시간	3,000
유소년테니스장		개인 1인당	주간	4시간	1,000
			야간	4시간	1,500
자전거 경륜장		1명		2시간	1,000
승마장		1명		3시간	2,000
인라인롤러 경기장		1명		3시간	1,500
인공암벽장		1명		2시간	2,000
월드컵 골프장		평일(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 할인적용시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별표5〕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시 설 별	사용료(원)	비 고
경기장의 명칭 및 저작권등을 사용한 상품제작․판매	모든 체육시설	상품매출액 (비판매시 판매예상금액)×3%	1. 촬영행위는 1회4시간 이내이며 야간 50%가산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 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 애드벌룬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초과시 일할계산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하여 산정 한다. 5. 애드벌룬 및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함 6. 영상광고는 1회 15초이내, 표출내용은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7. 체육시설내·외 상업행위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9조의 관람수입 사용료가 적용될 때에는 둘중 더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CF․드라마등의 촬영행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200,000원+초과 시 조례 제8조의 초과사용료 적용
	기타체육시설	100,000원+초과 시 조례 제8조의 초과사용료 적용
광고물(A보드, 게시물 또는 부착물)개당, 면당 (10m×1m이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 1년간 : 2,400,000원 - 1개월 : 240,000원 - 7일이내 : 60,000원 - 1일이내 : 10,000원
	야 구 장	1.5m × 8m이하 - 1년간 : 4,000,000원/건당 - 1일 : 200,000원/건당
	기타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외부및보조경기장포함)	1m × 10m이하 - 1년간 : 200,000원/건당 - 1일 : 30,000원/건당 1m × 1m이하 - 1일 : 6,000원/건당
전광판 영상광고 〔LED보드(전광판식)〕	모든 체육시설	상호 협약에 의함
애드벌룬등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개당 20,000원
	기타 체육시설	1일 개당 5,000원
매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50,000원
	기타 체육시설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 입찰
체육시설 내·외의 상업행위	모든 체육시설	1일 1회 1,500,000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전주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체육시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체육시설”이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명칭 및 위치는 ”별표1“과 같으며, “부대시설”이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1. “----------------------------------------------------------------------- 별표1 ----------------------------------------------------.
2. ∼ 13. (생 략)	2. ∼ 13. (현행과 같음)
제4조(시설의 개방)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및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의 장으로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개방) ① --------------------------------- 개최 및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생 략)	제5조(사용허가) ① ---------------------------------- 사용허가------------------------------------------------.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의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 종 경기대회 및 행사	2. ---------------------- 각종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부과ㆍ징수)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사용료부과ㆍ징수) ① -----------------------------.
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별표2”	1. ----------------- 별표2
2. 체육시설 이용료 : “별표3”	2. ---------------- 별표3
3. 체육시설 중계방송료 : “별표4”	3. ----------------- 별표4
4. 체육시설 상업사용료 : “별표5”	4. ----------------- 별표5
5. 체육시설 부대시설 사용료 : “별표6”	5. ---------------------- 별표6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연중 계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만료 후 익월 10일까지 정산 납부할 수 있다.	2. ------------------------------------- 다음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④ -----------------------------------------------------------------------------------------------------. ---------------- 1시간 미만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증(마일리지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하 “자원봉사자”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⑥ --------------------------------------------------------------------------------------------------------------------------------- 별표3---------------------------------------------------------.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ㆍ② (생 략)	제9조(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종료 후 7일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경기이외의 행사(마당놀이, 음악회, 콘서트등)에 대하여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검인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예치금을 검인과 동시에 세입ㆍ세출외 현금계좌에 먼저 납부하고,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에 정산한다.	③ ----------------------- 7일 이내------------------.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관람료) ①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 하는 때에는 관람시설이 있는 체육시설에 한하여 시장이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 관람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제10조(관람료)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단, 전주시 관내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시설,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에 한한다)의 입소 및 이용 아동	8. ------------------------(다만----------------------------------------------------------------------------------------------------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다만, 감면할 경우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 때에는 사용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 단, 이용에 관한 별도규정이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별표3--------------------------------------------. 다만,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	7. ---------------------------------------- 장기기증자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별표1”의 체육시설 중 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월 회원권 여성에 대하여는 수영장 월 회원권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는 별표3의 체육시설 이용료를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고 별표1-----------------------------------------------------------------------------------------------------------------.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료등의 반환) ① 제8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2. 제6조제2항-----------------------------------------------------------------------------------------------------------------------------------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제17조(시설의 사용 수익허가) ① ------------------------ 범위--------------------------------------------------------------------------.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운영) ①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위탁운영) ① ------------- 비영리 체육단체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와 관련)

명칭	세부시설	소재지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보조경기장,만남의 광장 골프장, 도시형서바이벌경기장	덕진구 기린대로1055
종합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야구장, 육상트랙	덕진구 기린대로451
전주실내체육관	다목적체육관	덕진구 권삼득로308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 종합관, 실내골프연습장 나비골프체험장(실외)	완산구 백제대로310
완산수영장	수영장	완산구 쑥고개로366-7
덕진 체련공원	배드민턴구장,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덕진구 소리로54
완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실내․외 테니스장, 농구장, 유소년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배구장, 족구장, 배드민턴, 인공암벽장	완산구 모악산자락길22
아중체련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풋살구장	덕진구 한배미6길23
자전거경륜장	경륜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덕진구 백마산길22-14
전주승마장	승마장	덕진구 호성로19
전주게이트볼 전용구장	게이트볼전용구장	덕진구 조경단로258-19
인라인롤러경기장	실내․외 인라인롤러 경기장, 족구장, 농구장	덕진구 조경단로258-19
전주론볼장	론볼장	덕진구 조경단로258-19

〔별표 1〕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제2조와 관련)

명칭	세부시설	소재지
월드컵경기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만남의 광장, 골프장	현행과 같음
종합경기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화산체육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완산수영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덕진체련공원	실내·외배드민턴구장, 인조잔디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족구장, 농구장 유소년테니스장	현행과 같음
완산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실내․외 테니스장, 농구장, 유소년축구장, 그라운드골프장, 배구장, 족구장(다목적구장), 인공암벽장, 유소년체력단련장	현행과 같음
아중체련공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승마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게이트볼 전용구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인라인롤러경기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전주론볼장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고덕생활축구장	인조잔디축구장	완산구 춘향로 5172
솔내생활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야구장	덕진구 고내천변로 58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장		1회 3시간	500,000	1,000,000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 장은 1주당 2회 이내, 1일1회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 으로 한다.
	보조경기장 축구장		1회 3시간	200,000	400,000
	보조경기장 육상트랙		1회 8시간	50,000	200,000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1회 8시간	50,000	150,000
	잔디축구장		1회 3시간	70,000	250,000
	야구장		1회 8시간	50,000	200,000
인조잔디축구장			1회 2시간	30,000	-
유소년축구장			1회 2시간	20,000	-
덕진 실내배드민턴장			1회 8시간	80,000	250,000
완 산 수영장		경영풀	1회 8시간	500,000	750,000
		다이빙풀	1회 8시간	300,000	500,000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월드컵 경기장	주경기장 축구장		현행	과	같음	1. 공휴일 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2 평일 야간사용료는 평일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3. 공휴일 야간사용료는 공휴일 주간 사용료의 50%를 가산한 금액 4. 월드컵경기장 및 보조경기 장은 1주당 2회 이내, 1일 1회 범위 안에서 사용가능 5. 체육경기외의 경우 1회는 8시간 으로 한다.
	보조경기장 축구장		현행	과	같음
	보조경기장 육상트랙		현행	과	같음
종 합 경기장	육상경기장		현행	과	같음
	잔디축구장		현행	과	같음
	야구장		현행	과	같음
인조잔디축구장			현행	과	같음
유소년축구장			현행	과	같음
유소년체력단련장			1회 2시간	20,000	-
덕진실내배드민턴장			현행	과	같음
완 산 수영장		경영풀	현행	과	같음
		다이빙풀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상경기장	1시간	60,000	학교 단체	60,000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 수영장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 운동부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 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8. 실내테니스장은 클럽 전용사용을 불허한다.
					일반 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종합관	1회 8시간	60,000	일반행사	200,000
					영리행사	400,000
전주실내체육관			1회 8시간	60,000	일반행사	200,000
					영리행사	400,000
실외 테니스장			1면4시간	10,000	-
실내 테니스장 (조명사용 료 포함)	주간		1면2시간	20,000	-
	야간		1면2시간	30,000	-
자전거경륜장			1회	50,000	100,000
전주승마장			1회	50,000	100,000
인라인롤러경기장			1회	50,000	100,000
풋살구장			1회 1시간	10,000	-
인공암벽장			1회 1시간	10,000	-
족구장			1회 2시간	5,000	-

〔별표 2〕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외		비고
		구분	사용료 (원)
화 산 체육관	빙상경기장	현	행	과	같음	6. 빙상경기장, 야구장, 완산 수영장의 경우 전주시 및 완주군에 있는 학교 운동부 및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훈련에 대해서는 사용료의 50% 감액 7. 축구장, 야구장, 테니 스장 등 라인마킹은 사용자측에서 이행한다. ( 장비 무료대여 ) 8. 실내테니스장은 클럽 월 전용사용(이용)을 불허한다. 9. 체육경기 외 상업행위 시는 별표5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를 추가부과한다
				과	같음
				과	같음
	종합관	현	행	과	같음
				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	과	같음
실외 테니스장		현행	과	같음
실내 테니스장 (조명사용료 포함)	주간	현행	과	같음
	야간	현행	과	같음
자전거경륜장		현행	과	같음
전주승마장		현행	과	같음
인라인롤러경기장		현행	과	같음
풋살구장		현행	과	같음
인공암벽장		현행	과	같음
족구장		현행	과	같음
유소년테니스장		1면 4시간	3,000	-
솔내생활 체육공원	축구장	1회3시간	200,000	400,000
	야구장	1회	50,000	200,000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1명	2시간	300	1. 어린이 및 단체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청소년 및 군인은 80퍼센트를 징수함 (수영장 제외) 2. 삭 제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 회원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으로 징수하며 이용시간은 일일기본시간 이내 사용, 단 테 니스클럽 (1인1클럽회원 원칙) 의 경우 4시간 기본 주간 월100,000원, 야간 월200,000 원으로 하며, 배드민턴 월 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한다.
덕진실내 배드민턴장		1명	2시간	2,000
완 산 수 영 장	경영풀	어른	1일1회	3,000
		청소년․군인	1일1회	2,500
		어린이․노인	1일1회	2,200
		유 아	1일1회	1,000
	다이빙풀	1명	3시간	10,000
화산 체육관	빙상 경기장 (스케이트)	1명	1일1회	3,000
	종합관 (배드민턴, 농구 등)	1명	2시간	2,000
	종합관 (배구)	1코트	4시간	30,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종합경기장 육상경기장		현행	과	같음	1. 어린이 및 단체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청소년 및 군인은 80퍼센트를 징수함 (수영장 제외) 2. 삭 제 3. 월 회원은 회비를 선납하고 회원증을 교부받은 자임 4. 월 회원이용료는 1인당 당해 기본료에 20일을 곱한 금액 으로 징수하며 이용시간은 일일기본시간 이내 사용, 단 테 니스클럽 (1인1클럽회원 원칙) 의 경우 4시간 기본 주간 월100,000원, 야간 월200,000 원으로 하며, 배드민턴 및 인공암벽장 월이용료는 30,000원으로 한다.
덕진실내 배드민턴장		현행	과	같음
덕진실외 배드민턴장		1명	2시간	1,000
완 산 수 영 장	경영풀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다이빙풀	현행	과	같음
화산 체육관	빙상 경기장 (스케이트)	현행	과	같음
	종합관 (배드민턴, 농구 등)	현행	과	같음
	종합관 (배구)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화산 체육관	실내골프 연습장	1명		2시간	5,000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 경기시설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 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 일은 이용료의 50%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일반 시민은 주말에 클럽에 우선 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하여 징수한다.
		1명		월 회원권	60,000
	스크린 골프	1명		9홀 쿠폰	5,000
				18홀 쿠폰	10,000
전주실내체육관		1명		2시간	2,000
테니스장		개인 1명당	주간	4시간	2,000
			야간	4시간	3,000
자전거경륜장		1명		2시간	1,000
승마장		1명		3시간	2,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화산 체육관	실내골프 연습장	현행		과	같음	5. 축구장, 야구장등 단체 경기시설은 개인이용은 제한하되, 동호인 등이 둘이상의 팀을 구성하여 사용 요청 시 전용사용료 준용. 6. 테니스장 개인의 경우 공휴 일은 이용료의 50%가산 및 야간 조명시설 사용시 면당 6,000원 추가하며, 일반 시민은 주말에 클럽에 우선 하여 사용할 수 있다. 7. 육상경기장의 경우 단체에 한하여 징수한다.
		현행		과	같음
	스크린 골프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전주실내체육관		현행		과	같음
테니스장		현행	과	같	음
			과	같	음
유소년 테니스장		개인 1인당	주간	4시간	1,000
			야간	4시간	1,500
자전거경륜장		현행		과	같음
승마장		현행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인라인롤러 경기장		1명	3시간	1,000	8. 월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 전주시 및 혁신 도시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전주시 거주장애인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11. 서바이벌경기장은 평일에 30/100이내에서 특별할인을 할 수 있다
인공암벽장		1명	2시간	1,000
월드컵골프장		평일 (1명당)	일반	29,000
			할인	26,000
		공휴일 (1명당)	일반	38,000
			할인	34,000
도시형 서바이벌 경기장	서바이벌경기	1명	1게임	12,000
	실내사격	1명	1탄창 (30발)	2,000

〔별표 3〕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시설장명	기 준	구분	이용료 (원)	비 고
인라인롤러 경기장	현행	과	같음	8. 월회원권 선납시 할인 - 3개월 이상 5퍼센트 - 6개월 이상 10퍼센트 9. 실내골프연습장 일일 자유 이용쿠폰 10매 이상 구입시 20퍼센트 할인 10. 월드컵골프장이용료 할인 대상 - 전주시민 , 전주시 및 혁신 도시내 이전공공기관 소속 직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3급 이상의 장애인 (전주시 거주장애인은 일반요금의 20퍼센트 할인) - 전주시 거주 18세이하 골프 특기생,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일반요금의 50퍼센트 할인) 11. 월드컵골프장은 3인요금 납부시 2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1인 추가요금은 전주시민 요금으로 한다.
인공암벽장	1명	2시간	2,000
월드컵골프장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현행	과	같음
		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시설별	사용료(원)	비 고
경기장의 명칭 및 저작권등을 사용한 상품 제작·판매	모든체육시설	상품매출액 (비판매시 판매 예상금액)×3%	1. 촬영행위는 1회4시간 이내이며 야간 50%가산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 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 애드벌른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초과시는 일할계산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 하여 산정한다. 5. 애드버룬 및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함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CF·드라마등의촬영행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200,000원+초과시 조례제8조의 초과사용료적용
	기타체육시설	100,000원+초과시 조례제8조의 초과사용료적용
광고물(A보드,게시물 또는 부착물)개당,면당(10m×1m이내)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내부	-1년간:2,400,000원 -1개월 : 240,000원 -7일이내 : 60,000원 -1일이내 : 10,000원
	야구장	1.5m×8m이하 -1년간:4,000,000/건당 -1일 : 200,000/건당
	기타체육시설 (월드컵경기장외부및보조경기장포함)	1m×10m이하 -1년간:2000,000/건당 -1일 : 300,000/건당 1m×1m이하 -1일 : 6,000/건당

〔별표 5〕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시설별	사용료(원)	비 고
경기장의 명칭 및 저작권등을 사용한 상품 제작·판매	현행과	같음	1. 촬영행위는 1회4시간 이내이며 야간 50%가산 2. 애드벌룬은 경기의 진행 또는 관람에 지장을 초래 하는 높이로는 설치할 수 없다. 3. 선전물, 애드벌른 사용 기간이 만료되면 설치자는 이를 즉시 철거하여야 하며, 초과시는 일할계산 사용료를 징수한다. 4. 광고물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당 단가를 산출 하여 산정한다. 5. 애드버룬 및 광고물 등은 옥외광고물 등 관련법에 따라 설치 하여야 함
운동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CF·드라마등의촬영행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광고물(A보드,게시물 또는 부착물)개당,면당(10m×1m이내)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시설별	사용료(원)	비 고
전광판 양상광고	모든체육시설	상호 협약에 의함	6. 영상광고는 1회 15 초이내, 표출내용은 담당부서 에서 정한다.
애드벌룬등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개당 20,000원
	기타체육시설	1일 개당 5,000원
매 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50,000원
	기타체육시설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별표 5〕

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시설별	사용료(원)	비 고
전광판 양상광고 〔LED보드 (전광판식)〕	모든체육시설	상호 협약에 의함	6. 영상광고는 1회 15 초이내, 표출내용은 담당부서 에서 정한다. 7. 체육시설 내·외의 상업 행위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제9조의 관람 수입 사용료가 적용될 때에는 둘중 더 많은 금액을 적용한다.
애드벌룬등 게양에 의한 광고행위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개당 20,000원
	기타체육시설	1일 개당 5,000원
매 점	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일 50,000원
	기타체육시설	수의계약 또는 일반경쟁입찰
체육시설 내·외의 상업행위	모든체육시설	1일 1회 1,500,000원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는 없거나 미비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개정으로 이에 따른 비용발생 요인이 없거나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체육산업과 안동일
연락처	(063)281-2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