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5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5월 1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계획과장 김종엽)

가. 제안이유

❍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안전관리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재난안전 강화

❍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대비·복구지원

나.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안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전개

❍ 제3조(구성 및 운영)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안 제6조)

1. 평상시 : 재난안전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병협)

❍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는 조례안으로

- 지역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단체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복구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649		제출연월일 : 2017. 5.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시민안전담당관

1. 제정이유

○ 지역 최일선 재난현장의 효과적인 대응 및 민관협력 연계를 위한 안전관리협력위원회 운영으로 재난안전 강화

○ 지역 내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재난의 예측평가·예방·대응·대비·복구지원

2. 주요내용

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안 제2조)

-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 총력전개

나. 제3조(구성 및 운영)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3조)

다.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안 제6조)

1. 평상시 : 재난안전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조롕안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7. 4. 14 ~ 5. 4 / 20일간) : “의견없음”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민간협력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

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

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

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으로 하고, 나머지 1명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2. 전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5.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 민간단체 대표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관련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촉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안전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

2. 재난 발생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촉직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민관협력위원회의 정기회 및 임시회 개최비용, 회의 참석 위원 수당 및 여비 등 경비

○ 관련 조문 : 안제8조, 안제10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전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제정으로 관련조문의 재정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미비하여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 지방시설사무관 양도식
연락처	(063) 281-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