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광대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5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5월 1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역내 노선 변경

- 소로1-15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4.5m, L=146m

- 소로1-64호선(인도 설치)  B=10～13m, L=150m

- 소로1-65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5.5m, L=298m

- 소로1-66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5m, L=145m

❍ 공원 면적 증가(385㎡) 및 위치 변경

❍ 세대수 등 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변경

❍ 용적률, 최고층수 변경(용적률 180%→200%, 최고층수 11층→15층)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병협)

❍ 주요내용

- 본 의견청취안은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주민제안으로 2009년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되고 노후불량 건출물이 밀집된 지역의 도시미관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코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출년월일 : 2017. 5. 10.
의안 번호	65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전주시 종광대2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고시 제2009-22호(2009.2.27)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됨

2015년 2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전주시 고시 제2015-19호(2015.02.27)]에 따라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변경 결정(용적률 180%→200%, 최고층수 11층→15층)고시됨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09. 2. 27.

(전주시고시 제2009-22호)

○ 조합설립 인가	: '10. 7. 09.

○ 202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15. 2. 27.

(전주시고시 제2015-19호)

○ 조합총회(정비계획 변경 신청건, 시공사 선정건 의결) : '16. 4. 30.

- 시공사 : ㈜광신종합건설

○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           : '16. 9. 05.

○ 관련부서(기관) 협의                 : '16. 09. 06 ~ '17. 03. 08.

- 협의부서(기관) : 생태도시계획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8개 부서(기관) 협의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17. 3. 20 ~ 4. 20

- 주민설명회('17. 3. 24)

-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 의견없음

5. 심의자료

○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 면적 (㎡)	용도 지역	사업 기간	비고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71-1번지 일원	31,106	제1종 일반 주거지역	2009. 02 ～ 2019. 12	540세대 (366→540) 증)174

Ⅱ. 제안사유

전주시 종광대2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고시 제2009-22호(2009.2.27)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결정됨

2015년 2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전주시 고시 제2015-19호(2015.02.27)]에 따라 용적률과 최고층수가 변경 결정(용적률 180%→200%, 최고층수 11층→15층)고시됨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Ⅲ. 정비계획 결정(변경)조서“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변경없음

○ 명  칭 : 전주시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없음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71-1번지 일원	31,106	-	31,106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총괄

구분	명칭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도로	1,539	증)669	2,208	○ 구역내 노선 변경 - 소로1-15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4.5m, L=146m - 소로1-64호선(인도 설치) B=10～13m, L=150m - 소로1-65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5.5m, L=298m - 소로1-66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5m, L=145m
	소공원	765	증)385	1,150	소공원:세대당 2㎡이상 (계획세대수:540세대)
	소 계	2,304	증)1,054	3,358

나.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5	10～15	국지	514 (146)	중1-6 인후1가 692-16전	소1-61 중노송동 산79-3임	일반		전북49호 87.4.30
변경	소로	1	15	10～14.5	국지	514 (146)	중1-6 인후1가 692-16전	소1-61 중노송동 산79-3임	일반		전북49호 87.4.30	주출입구테이퍼, 소로1-65호접속부 조정
기정	소로	1	64	10～13	국지	383 (150)	중1-1 인후1가 산209-2임	소1-61 중노송동 산79-3임	일반		전북125호 77.7.12
변경	소로	1	64	10～13	국지	383 (150)	중1-1 인후1가 산209-2임	소1-61 중노송동 산79-3임	일반		전북125호 77.7.12	소로1-66 접속가각변경
기정	소로	1	65	10	국지	501	소로1-18 서노송동 739-5대	소로1-66 인후1가 176-10도	일반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1	65	10～15.5	국지	501 (298)	소로1-18 서노송동 739-5대	소로1-66 인후1가 176-10도	일반		전북125 77.7.12	부출입구변경
기정	소로	1	66	10～16	국지	362 (145)	소1-64 인후1가 170-3대	중1-1 인후1가 744도	일반		전북125호 77.7.12
변경	소로	1	66	10～15	국지	362 (145)	소1-64 인후1가 170-3대	중1-1 인후1가 744도	일반		전북125호 77.7.12	부출입구변경

주) ( )구역내 연장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소로1-15	소로1-15	∙소로1-65호접속부와 가감속부 선형 부분조정 ∙폭원오차정정 기정15m -> 변경 14.5m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주출입구 가감속부 테이퍼조정 및 소로1-65호 변경에 따른 접속부 선형조정 ∙결정폭원 오차정정
변경	소로1-64	소로1-64	∙접속부 가각부분조정	∙소로1-66변경에 따른 접속부 가각 조정
변경	소로1-65	소로1-65	∙구간폭원확장 기정10m -> 변경 10-15.5m	∙부출입구 위치변경(신설)에 따른 인도, 완화차로 및 가감속차로 확보
변경	소로1-66	소로1-66	∙구간폭원 축소 기정10-16m -> 변경10-15m	∙부출입구 위치변경(폐지)에 따른 구역내 도로폭원 조정

다. 공원 결정(변경)조서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 원	소공원	765	증) 385	1,150	전주시고시 제2009-22호 (2009.2.27)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 원	면적증가 385㎡	∙ 건축계획변경에 따른 규모 및 위치 변동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 변경

○ 기 정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관리사무소	10+(366-50)×0.05=25.8㎡ 이상	133.33
노 인 정	40+(366-150)×0.1=61.6㎡ 이상	107.50
주민공동시설	50+(366-300)×0.1=56.6㎡ 이상	133.33
문 고	300세대이상 33㎡ 이상설치	107.50
보 육 시 설	300세대이상 (20인 이상 영유아보육 규모) - 1인당 4.29㎡ -	20인 이상 수용(215.00㎡)
어린이놀이터	300+(366-100)×0.7=486.2㎡ 이상	600.0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0㎡ 미만 ( 366세대 × 6.0 = 2,196.0㎡ 미만)	1,443.90

○ 변 경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관리사무소		10+(540-50)×0.05=34.5㎡ 이상	143.40
경비실		-	28.20
주민 공동 시설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확보기준(100-1000세대): -세대당 2.5m2를 더한 면적 -540×2.5=1,350㎡이상	521.13
	주민공동시설		96.13
	작은도서관		78.56
	어린이집		189.00
	경로당		143.40
	어린이놀이터		437.00
	소 계		1,465.22
근린생활시설		세대당 6.0㎡ 미만 ( 540세대 × 6.0 = 3,240.0㎡ 미만)	890.46

※ 변경사유

• 세대수 등 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변경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속용도(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비 고
기 정	25%이하	180%이하	11층이하
변 경	25%이하	200%이하	15층이하
증/감	-	증) 20%	증) 4층

※ 변경사유

• 2020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전주시 고시 제2015-9호(2015.2.27)]에서 허용하고 있는 용적률, 층수 범위에서 금회 정비계획 변경 수립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경관계획

• 구도심내 노후된 정주공간의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도심경관개선

• 단지내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 생태 및 녹지공간조성을 통해 친환경적단지 조성

• 건축물 배치 및 형태조정으로 최대한 개방감 확보

나. 환경보전 계획 :「환경성검토 보고서」에 따름

다. 재난방지 계획

항 목	계 획 내 용
수해방지 계획	단지내외에서 발생하는 우수에 대한 처리계획은 지형현황 및 기상,기후 등을 현황을 종합하여 수리계산을 통한 통수능력을 검토하여 용량을 산정함 또한, 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우수관의 현황고 및 종단구배를 고려한 우수관거계획을 수립하고 연결처리토록 함 빗물재활용 및 우수의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현상을 대비하여 우수저류조를 설치함 단지내 투수공간을 확보하여 우수유출률을 저감할 수 있도록 사업지내 소공원 및 조경시설 공간을 확보함 단지내 생태습지를 도입하여 저류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소방설비 계획	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주요시설물에서 100m내외) 단지내 소화전은 지상식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지하식 소화전이 불가피 할 경우 관할 소방서와 협의 계획토록 함 사업부지 4면이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여 소방차 진ㆍ출입이 원활 하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소방차량 동선 및 대기공간을 원활 하도록 배치
사면안정 계획	사업지는 평탄~완경사지를 형성하는 구릉형지형으로, 최대한 지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단지레벨, 도로구배 및 절성토계획 수립 건축계획상 단지레벨과 인접도로변과의 레벨차(최대 7m)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면발생지역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구조물을 통한 사면안정계획 수립(옹벽:5m이내)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신설

조사항목

기  준

소음 진동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교통안전

▪ 학생이 정비구역을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도모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 변경(신설)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8. 세입자 주거대책 - 신설

•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대책으로서 임대주택은 전체 건설세대수의 5%이상을 확보하여 재정착을 유도하고, 그 외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르도록 함

• 다만, 임대주택의 비율을 5%미만으로 계획하는 경우 구역내 세입자등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수요 조사 결과서를 제출하고, 전주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공급계획을 수립함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 세대수	임대세대규모		전체세대수 대비 임대세대비율(%)	비고
	세대수	전용면적(㎡)
540	18	33.38	3.3	기준: 전체세대수 5%이상 (세입자동의시 3%이상)

※ 변경(신설)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9.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 변경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승인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기정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 - 변경

가. 용도지역 - 변경 없음

• 최고층수 관련 사항은 정비사업 이후 재정비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르겠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 변경없음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규모와 조성계획 - 변경

획지 번호	면 적(㎡)			내 용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28,802	감)1,054	27,748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2	765	증)385	1,150	공원용지	소공원
3	1,539	증)669	2,208	도로용지	인도(B=2m), 완화차로
계	31,106	-	31,106	정비구역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조서 - 변경

•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교통성 검토 결과 반영 계획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1,106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71-1번지외 280	142	-	-	철거 : 신축 142 : 15	-	- 공동주택 : 11개동 - 근생시설 : 2개동 - 부대복리시설 : 1개동 - 관리사무소 : 1개동
변경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1,106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1가 171-1번지일원	142	-	-	철거 : 신축 142 : 10	-	-공동주택 : 7개동 -근생시설 : 1개동 -부대복리시설 : 2개동 (관리사무소등)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가. 도  로

구분	명칭	면적 (㎡)	비 고
기 정	소로1-15 소로1-64 소로1-66	1,539	•구역내 노폭 확장 - 소로1-15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5m, L=146m - 소로1-64호선(인도설치) B=10～13m, L=150m - 소로1-66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6m, L=145m
변 경	소로1-15 소로1-64 소로1-65 소로1-66	2,208	•구역내 노선 변경 - 소로1-15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4.5m, L=146m - 소로1-64호선(인도 설치) B=10～13m, L=150m - 소로1-65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5.5m, L=298m - 소로1-66호선(인도 및 완화차로 설치) B=10～15m, L=145m

나. 공  원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정	신 설	공 원	765	ㆍ신설(소공원) 세대당 2㎡ 이상(계획세대수: 366) ㆍ전체면적의 2.46%
변경	변 경	공 원	1,150	ㆍ세대당 2㎡ 이상(계획세대수: 540) ㆍ전체면적의 3.70%

※ 변경사유

• 출입구 위치 및 세대수 등 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규모변경

다. 상ㆍ하수도-변경

• 상수관로는 소로1-64호선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단지내 저수조로 유입함

• 우수 및 오수관은 북측(소로1-15, 소로1-65)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처리하도록 계획함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별도의 건축선계획 없음

15.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삭제

※ 변경(삭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7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조항 삭제 (2008.12.17 삭제)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신설

•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신설

○ 대상지 주택수급계획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분양	임대주택
세대수	294	196	98	540	522	18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분	개발방식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세대수		진행현황
						현황	계획
물왕멀 구역	주택재개발	4.29	20	234	23	236	821	공사착공 (2016)

※ 변경(신설)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신설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 신설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범죄예방 설계	단지내 도로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로조명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공동 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서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
	기타	◦식재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단지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

※ 변경(신설)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19.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 변경

가. 가구 획지에 관한 사항

• “10.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규모와 조성계획과 같음”

나.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8.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참조

※ 변경(신설) 사유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2015.11.6) 및 전주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2015.11.11)에 따른 조항 신설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17. 03. 20 ～ 2017. 04. 20

○ 공람장소 : 전주시청 건축과, 종광대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17-479호, 2017. 03. 17일자)

○ 공람의견제출자 및 의견 : 의견제출자 및 의견없음

Ⅴ.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16. 09. 06 ～ 2017. 03. 08

○ 협의부서(기관)

- 생태도시계획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8개 부서(기관) 협의

○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참조

- 종광대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도시디자인

담당관

○경관성검토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으로 경관법 제27조 및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계획의 지정(변경)전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임을 회신합니다.

○정비계획 변경 결정전 경관법령에 의한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하였음

반영

환경과

○바람길 및 열섬분석

○환경성검토

○수질오염총량

○ 바람길 및 열섬분석

-정비구역의 바람길 및 열섬분석을 통하여, 조경계획, 투수면적 확보를 위한 생태면적률을 46%로 증대, 조치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이후, 조성될 생태면적이 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지방안 등을 고려한 설계 반영 필요.

○ 환경성검토서

- 환경성검토서의 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및 관할 구청에 환경법(대기 등)에 관련된 신고를 하여야함.

○ 수질총량관리계획

단위 유역		배출부하량
		계	점	비점
전 주 A	BOD	1.69	0.55	1.14
	T-P	0.049	0.025	0.024

-동 사업은 BOD 총 배출부하량 1.69kg/일 (점 0.55kg/일, 비점 1.14kg/일), T-P 총 배출부하량 0.049kg/일 (점 0.025kg/일,  비점 0.024kg/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바람길 및 열섬분석

-단지내 지상주차장과 인도 등 투수성포장 시행, 조경면적  확보 등 생태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기능유지를 고려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음

○ 환경성검토서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으며, 환경관련법령(대기질,소음진동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음

○ 수질총량관리계획

-전주시 수질오염총량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생태도시 계획과	○지구단위 계획 등 도시관리 계획전반	□ 협의의견 ○사업부지 정북방향이 저지대임에 따라 지존 주택가의 일조 침해가 우려되므로 일조 침해방지를 위한 층수 조정 등 방안강구 요망 ○일조침해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처리 ○공원부지는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원이 접한 도로에서 주변 주민들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단차를 조정하여 조성 요망 ○도시내 비점오염원 관리 및 건전한 물순환 체계 확보를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법 이 사업대상지 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 권장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가이드라인(2003.04. 환경부) 참조	○본 구역의 경우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당초(2006.7) 최고층수가 11층이하 이었으나, 최근(2015.2)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최고층수가 15층으로 상향되어 본 정비계획을 변경 제안함 ○일조 관련 법규정인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의 규정에 따라 일조, 채광 등의 규정에 맞게 건축계획을 수립하였음 ○일조 관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적정 보상등 조치로 사업완료전까지 민원을 해소하겠음 ○소공원은 기존 계획고를 약4m정도 낮추어 단지내외 주민, 장애인 등 공공이용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조정하겠음 ○사업시행인가시 저영향개발 기술요소 가이드라인(환경부)을 고려하여 도로 및 건축물 등 구역전반에 대하여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협의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시민교통과	○버스베이 ○대중교통	○대중교통(버스) 이용현황 및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제시바람 ○주거시설 주차발생 원단위가 현실성이 떨어짐. 현실에 맞게 유사시설 주차발생 원단위 재조사하여 주차수요 산정바람	○사업지 북측에 있는 건산로상에서 운영중에 있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2016년 10월 12일 첨두시(18:00∼19:00)에 대중교통 서비스수준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음. ○건산로상에서 운행되는 첨두시(18:00∼19:00) 대중교통(시내버스) 서비스수준 분석결과, 시내버스의 좌석당 승객수는 "0.26인/좌석∼1.39인/좌석", 서비스수준은 “A∼C”로 분석되었음. ○금회 보완시, 본 사업지와 유사한 입지 및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실시하여 주차수요를 재예측하였음. ○유사시설 현장조사자료 및 문헌조사를 토대로 세대수와 연면적에 가중평균하여 분석기준년도(2016년) 원단위를 산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주거1(50㎡이하): 0.90대/세대 주거2(64㎡이하): 1.11대/세대 주거3(85㎡이하): 1.14대/세대 근린생활시설: 8.53대/1,000㎡ ○본 사업의 목표연도별 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 예측결과, 장래 사업지 총 주차수요는 본 사업의 최종목표년도(2022년)에 공동주택 655대, 근린생활시설 17대로 총 672대가 예측되었음. ○따라서, 본 사업지의 계획주차 691면은 주차원단위법에 의한 주차수요(2022년)인 672대보다 19면을 추가 계획하여 주차수요대비 102.8%를 확보하여 주차수급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반영 반영
교통안전과	○교통성검토 등 교통전반 ○주차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승인·인가·허가 또는 결정 등) 전 교통영향평가서 제출	○사업시행인가전 교통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관련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통성검토 등 교통전반	○램프#1 진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면 위치 재검토 ○반태산6길에 가속차로 설치 계획 검토 ○반태산1길2길 교차로에 신설되는 횡단보도를 교차로 내부로 이동설치 검토 ○Drop-zone 위치 재검토 ○부출입구 진출입을 위한 오픈공간 확보 검토 ○101,102,104,105동 전면에 설치되는 주차장 진출입구 최소화방안 검토.	○당초 단지내 램프#1 진출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주차면(10면)을 삭제하여 원활하고 안전한 주차동선을 확보하였음. ○본 사업지의 북측 반태산1길상에 설치되어 있는 부출입구와 연계하여 반태산6길상 가속차로를 설치하여 본 사업지의 원활한 차량 진출동선을 확보하였음. -가속차로: B=3.5m, L=42.0m (테이퍼 포함) ○반태산1길과 6길이 접속되는 교차로에서 신설되는 횡단보도 2개소를 내부로 이설함으로써 교차로 면적을 최소화하여 교통안전을 증진하였음 ○당초 단지내 진출입도로의 진입구간에 Drop-zone을 설치하였으나, 금회 보완시 진출입도로의 선형을 조정하고, 진출구간으로 Drop-zone을 이설하여 차량이 집중되는 출퇴근시간때의 차량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음 ○본 사업지의 북측 반태산1길상에 설치되어 있는 부출입구의 안전한 차량진출입을 위하여 회전반경을 R=6.0m→8.0m로 확대함으로써 진출입 시거를 개선하였음 ○당초 단지내 101, 102, 104, 105동 전면의 주차장 진출입이 이원화되어 잦은 진출입이 형성되어 있었으나, 금회 보완시 단지내 각 동과 연계되어 배치되어 있는 주차장 진출입구를 일원화하여 단지내 거주민의 주차 이동동선을 최소화하고, 주차이용 편의를 도모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Ⅵ. 관련자료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4.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5.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도

6. 건축배치도 / 건축개요

7. 조감도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도

* 구역면적 : 31,106m2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 정
변 경

4. 가구 및 획지계획 결정도

기 정
변 경

5.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결정도

기 정
변 경

6-1. 건축배치도 (기정)

6-2. 건축배치도 (변경)

6-3. 건축개요

구 분		기 정 ( 2009. 02 )	변 경 ( 2017. 03 )	비 고
정비구역면적		31,106m2	31,106m2	-
대지면적		28,802m2	27,748m2	감) 1,054m2
도로		1,539m2	2,208m2	증) 669m2
공원/녹지		765m2 (소공원)	1,150m2 (소공원)	증) 385m2
기부채납		2,304m2 (7.4%)	3,358m2 (10.8%)	증) 1,054m2 * 8% (최대 12%) 국토부 기부채납 운영기준
규 모		지하1층/지상6-11층 (공동주택 11동)	지하2층/지상9-15층 (공동주택 7동)	기본계획상 층수 : 15층
건축면적		7,068.0674m2	5,278.4661m2	감) 1,789.6013m2
연 면 적		52,310.2278m2	76,170.2946m2	증) 23,860.0668m2
	지 상	41,498.7424m2	54,210.6197m2	증) 12,411.8773m2
	지 하	10,811.4854m2	21,959.6749m2	증) 11,148.1895m2
건 폐 율		지구단위계획 : 25% (건축 : 24.54%)	지구단위계획 : 25% (건축 : 19.02%)	- [ 감) 5.52% ]
용 적 률		지구단위계획 : 180% (건축 : 144.08%)	지구단위계획 : 200% (건축 : 195.37%)	증)20%(기본계획반영) [ 증) 51.29% ]
최고층수		지구단위계획 : 11층 (건축 : 11층)	지구단위계획 : 15층 (건축 : 15층)	증) 4층 [ 증) 4층 ]
세 대 수		366세대	540세대	증)174세대 (47.5%증가) * 조례:10%이하 경미변경
주택 규모	85m2이하	246세대(67.2%)	540세대(100.0%)	증) 294세대
	85m2초과	120세대(32.8%)	0세대( 0.0%)	감) 120세대
임대 비율	분양	334세대(91.3%)	540세대(94.4%)	•85m2이하 : 50%이상 •임대주택 : 5%이상 (세입자의견반영시 3.0%이상)
	임대	32세대( 8.7%)	18세대( 3.3%)
주차대수		451대 •법정대비 110.2% (409대) •세대당1.18대 (366세대/433대)	688대 •법정대비 136.5% (504대) •세대당 1.26대 (540세대/678대)	법정의 135% 확보 (전주시 내부 기준)
조망차폐율		종축 : 59.9% 횡축 : 58.9%	종축 : 59.9% 횡축 : 57.8%	법정 : 60%미만
생태면적률		33.7%	46.8%	법정 : 30%이상
공원녹지 확보		765m2 (법정 : 732m2)	1,150m2 (법정 : 1,080m2)	•법정 : 5만m2이하 - 세대당 2m2이상 * 구역면적 : 31,106m2

7. 조감도 (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