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5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5월 1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 실효(2020.7.1.이후)에 대비하여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도시

계획시설 해제 및 용도지구 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가. 주요내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개소 변경 (도로 6개소,  운동장 1개소)

- 도로: 연장 축소 3개소,  폭 축소 2개소,  연장 1개소

《연장 축소: 3개소》

· 대로1-16(정여립로): 국립전주박물관 ~ 모악로 구간 (감4,754m)

· 대로2- 1(견 훤 로): 천주교구청 ~ 한벽당 구간 (감678m)

· 대로3-20(건지산로): 한국소리문화전당 ~ 전주요양병원 구간 (감426m)

《폭 축소: 2개소 □ 현재 이용중인 도로폭으로 조정》

· 대로1-13(춘향로): 좁은목약수터 ~ 색장동 경계 폭원 축소

(폭원 35m → 18~35m)

· 대로1- 1(과선교): 송천동 2가 319-1부근 폭원 축소

(폭원 35m → 21m)

《연장: 1개소 □ 현 도로 현황에 맞게 조정》

· 대로3-13(전주천서로): 한벽교차로 부근 (증 15m)

- 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부지 (감 80,823㎡)

❍ 용도지구 25개소 (미관지구 22개소,  고도지구 3개소)

- 기 해제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면적 조정

· 미관지구: 20개소 / 증)16,638㎡,  고도지구: 3개소 / 증)7,539㎡

- 금회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면적 조정

· 미관지구: 2개소 / 감)84,73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최병협)

❍ 주요내용

- 본 의견청취안은 집행이 어려운 전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용도지구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도시계획시설 결정후 20년이 지날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웠던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고 용도지구를 현황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료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651		제출연월일 : 2017. 5.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보고이유 (제안사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4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실효(2020.7.1.이후)에 대비하여 집행이 어려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용도지구 변경을 위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개소 변경 (도로 6개소,  운동장 1개소)

○ 도로: 연장 축소 3개소,  폭 축소 2개소,  연장 1개소

《연장 축소: 3개소》

- 대로1-16(정여립로): 국립전주박물관 ~ 모악로 구간 (감4,754m)

- 대로2- 1(견 훤 로): 천주교구청 ~ 한벽당 구간 (감678m)

- 대로3-20(건지산로): 한국소리문화전당 ~ 전주요양병원 구간 (감426m)

《폭 축소: 2개소 □ 현재 이용중인 도로폭으로 조정》

- 대로1-13(춘향로): 좁은목약수터 ~ 색장동 경계 폭원 축소

(폭원 35m → 18~35m)

- 대로1- 1(과선교): 송천동 2가 319-1부근 폭원 축소

(폭원 35m → 21m)

《연장: 1개소 □ 현 도로 현황에 맞게 조정》

- 대로3-13(전주천서로): 한벽교차로 부근 (증 15m)

○ 운동장: 월드컵경기장 다목적체육관 부지 (감 80,823㎡)

나. 용도지구 25개소 (미관지구 22개소,  고도지구 3개소)

○ 기 해제한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면적 조정

- 미관지구: 20개소 / 증)16,638㎡,  고도지구: 3개소 / 증)7,539㎡

○ 금회 도시계획시설 해제로 면적 조정

- 미관지구: 2개소 / 감)84,732㎡

3. 추진경위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 '17. 4

○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 '17. 5

- 주민의견 없음

○ 관계기관(부서) 협의 -------------------------------- '17. 5

- 특이 사항 없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 정비(2016. 12.)》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완료: 208개소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정비 완료: 124개소

4. 첨부자료

○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 (변경)

전주시 도시관리계획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2017.5

	목 차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범위 □ 추진 경위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 □ 용도지구 결정(변경) 안

□ 계획의 배경 및 목적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도시행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1. 장기미집행시설의 정의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을 말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장기미집행시설 정비란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가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등을 마련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함.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 제1장 제4절 5.)

2. 계획의 배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도래 (2020.7.1)

- 시설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

-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시 도시계획 혼란 초래, 사전 정비 및 대책 마련 필요

-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시달, 자체적으로 정비 요구

* 설치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는 등 2016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의무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 (2017.1.1)

- 실효시기 까지 단계별집행계획에 없는 시설임에도 2016.12.31까지 해제되지 않는 경우 해제신청 가능

자동실효에 대비한 재정비 의무화 규정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검토 필요

→ 전주시 가용재원을 최대한 반영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집행가능성이 없는 도시계획시설(단계별집행계획 미반영)을 사전에 해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 해소 및 토지 이용의 합리화 도모

3. 계획의 목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해제 및 용도지구를 현황에 맞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데 목적이 있음

□ 계획의 범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시계획시설 7개소, 용도지구 25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 도로 6개소: 노선축소 3개소, 폭원축소 2개소, 노선연장 1개소

◦노선축소: 대로1-16(정여립로), 대로2-1(견훤로), 대로3-20(건지산로)

◦폭원축소: 대로1-13(춘향로), 대로1-부1(과선교)

◦노선연장: 대로3-13(전주천서로)

- 운동장: 전주월드컵경기장 다목적 체육관부지 제척

《용도지구 변경》

- 미관지구: 22개소,  고도지구: 3개소

(기 해제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전주시고시 제2016-233호) 및 금회

입안할 장기미집행시설로 인한 면적 조정)

□ 추진 경위

2017. 04  전주 도시관리계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용도지구) 결정(변경) 입안

2016. 05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 → 주민의견 없음

2016. 05  관계기관(부서) 협의 → 관계기관 특이 사항 없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기 정비 현황》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 계획 수립: 208개소

(전주시공고 제2016-2184호  2016. 12. 3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및 정비:         124개소

(전주시고시 제2016-233호   2016. 12. 30)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2017. 1월 현재)

구 분	결정시설		집행완료시설		미집행시설		10년 미만		장기미집행시설 (10년 이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총합계	4,268	45,315,988	3,908	33,800,910	360	11,515,078	129	395,139	231	11,119,939
교통 시설	3,456	14,943,269	3,199	13,797,987	257	1,145,282	62	88,315	195	1,056,967
공간 시설	530	18,559,640	462	8,699,584	68	9,860,056	46	164,837	22	9,695,219
유통및공급시설	46	795,362	46	795,362	0	0	0	0	0	0
공공문화체육시설	211	10,009,523	185	9,558,297	26	451,226	13	83,533	13	367,693
방재시설	12	276,740	5	218,411	7	58,329	7	58,329	0	0
보건위생시설	1	3,923	1	3,923	0	0	0	0	0	0
환경기초시설	12	727,531	10	727,346	2	185	1	125	1	60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안

1. 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11,351	29호광장 팔복동	33호광장 평화동	일반도로	대로1-3	전북112 95.6.29	1
변경	대로	1	16	35	주간선	6,597	29호광장 팔복동	31호광장 삼천동3가	일반도로
기정	대로	2	1	30	주간선	5,100	대로1-1 우아동3가743-2대	광로3-1 교동한벽루	일반도로	4,3호 광장	건고206 86.5.8	2
변경	대로	2	1	30	주간선	4,422	대로1-1 우아동3가743-2대	간남로 남노송동 131-21	일반도로	4,3호 광장
기정	대로	3	20	25	주간선	2,260	대3-1	35호광장	일반 도로	덕진 공원	전북112 95.6.29	3
변경	대로	3	20	25	주간선	1,074	중로1-12	35호광장	일반도로
변경	대로	3	B	25	보조 간선	760	대로3-1	덕진동1가 산1-15도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13	35	주간선	5,515	광로3-1	색장동 시행정경계	일반도로	26호광장	건설206 86.5.8	4
변경	대로	3	A	18～ 35	주간선	5,515	광로3-1	색장동 시행정경계	일반도로
기정	대로	1	부1	35	주간선	83	대1-1 송천동2가319-3	중로2-부9	일반 도로		전주2014-23 14.2.28	5
변경	중로	1	A	21	보조 간선	83	대1-1 송천동2가319-3	중로2-부9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13	25	주간선	1,980	대로3-3 완산교	광로3-1 한벽교	일반도로		건설206 86.5.8	6
변경	대로	3	13	25	주간선	1,995	대로3-3 완산교	광로3-1 한벽교	일반도로

1.1 교통시설(도로)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로1-16	대로1-16	• 노선축소 (감 4,754m) -기정: 연장 11,351m -변경: 연장 6,597m	• 장기미집행도로로 미개설 구간(31호광장~대로1-5호선) 해제로 인한 노선 축소
대로2-1	대로2-1	• 노선축소 (감 678m) -기정 : 연장 5,100m -변경 : 연장 4,422m	• 장기미집행도로로 미개설구간(간남로~한벽교) 해제로 인한 노선축소
대로3-20	대로3-20	• 노선축소 (감 1,186m) -기정 : 연장 2,260m -변경 : 연장 1,074m	• 장기미집행도로로 장래 개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미개설구간 노선축소
대로3-20	대로3-B	• 노선변경 -폭원 25m -연장 760m	• 장기미집행도로 대로3-20호선의 변경에 따른 잔여 개설 구간 변경
대로1-13	대로3-A	• 폭원축소 -기정 : 폭원 35m, 연장 5,515m -변경 : 폭원 18~35m	• 장기미집행도로로 미확장구간(전체구간)에 현황을 고려하여 폭원 축소
대로1-부1	중로1-A	• 폭원축소 (감 14m) -기정 : 폭원 35m -변경 : 폭원 21m	• 도로현황 반영으로 인한 폭원 축소
대로3-13	대로3-13	• 노선연장 (증 15m) - 기정: 연장 1,980m - 변경: 연장 1,995m	• 장기미집행도로 광로3-1 폭원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대로 3-13호선 노선연장

2. 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운동장	운동장	덕진구 장동 533-1	727,935	감)80,823	647,112	전북186 05.7.29	7

2.1 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운동장	• 구역변경 및 면적변경 -기정 : 727,935㎡ -변경 : 647,112㎡ (감) 80,823㎡	• 장기미집행시설 부지 중 제척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재원이 과다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존 취락지 해제

2.2 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 토지이용계획(변경) 조서

도면 표시	구분	토지이용면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총계	727,935	(감)80,823	647,112	100.0
1	월드컵경기장	322,306	-	322,306	49.8
2	야구장	70,526	-	70,526	10.9
3	실내체육관	37,420	-	37,420	5.8
4	실내수영장	26,380	-	26,380	4.1
5	테니스장	27,280	-	27,280	4.2
6	다목적 체육관	81,578	(감)81,578	-	-
7	생활체육공원	59,286	-	59,286	9.2
8	주차장1	32,669	-	32,669	5.0
9	주차장2	34,325	-	34,325	5.3
-	도로	36,165	(증)755	36,920	5.7

2.3 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 세부시설 면적(변경) 조서

시설명		시 설 면 적 (㎡)			구 성 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727,935	감)80,823	647,112	100.0
축구장	소계	59,229	-	59,229	9.2
	주경기장	38,530	-	38,530	6.0
	보조경기장	20,500	-	20,500	3.2
	소매점	94	-	94	0.0
	매표소	105	-	105	0.0
야구장		19,300	-	19,300	3.0
실내체육관		10,200	-	10,200	1.6
실내수영장		8,250	-	8,250	1.3
테니스장		6,125	-	6,125	0.9
다목적체육관		27,625	감)27,625	-
게이트볼장		546	-	546	0.1
풋살장		2,007	-	2,007	0.3
농구장		888	-	888	0.1
족구장		365	-	365	0.1
주차장		163,646	감)11,325	152,321	23.5
화장실		704	감)128	576	0.1	10동
관리사무소		200	-	200	0.0	1동
파고라		400	-	400	0.1	4개소
도로		36,165	증)755	36,920	5.7
녹지		206,295	감)33,820	172,475	26.7
기타		185,990	감)8,680	177,310	27.3

2.4 공공문화체육시설(운동장)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 표시	용도명	번호	세부시설	기정			증/감			변경후			비고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부지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총 면 적 (㎡)				727,935	100.0	86,417	(감)80,823	-	(감)3,648	647,112	100.0	82,769
1	월드컵 경기장	소 계		322,306	44.3	59,163	-	-	-	322,306	49.9	59,163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차장 주차장 녹지 기타 소매점 매표소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38,530 20,500 67,855 2,922 58,945 130,095 94 105 2,007 888 365	5.3 2.8 9.4 0.4 8.1 17.9 - - 0.2 0.1 0.1	38,530 20,500 - - - - 73 6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530 20,500 67,855 2,922 58,945 130,095 94 105 2,007 888 365	6.0 3.2 10.5 0.5 9.1 20.1 - - 0.3 0.1 0.1	38,530 20,500 - - - - 73 60 - - -
2	야구장	소계		70,526	9.7	3,302	-	-	-	70,526	10.9	3,302
		2-1 2-2 2-3 2-4 2-5	야구장 주차장 녹지 화장실 기타	19,300 10,529 20,150 192 20,355	2.7 1.5 2.7 - 2.8	3,110 - - 192 -	- - - - -	- - - - -	- - - - -	19,300 10,529 20,150 192 20,355	3.0 1.6 3.2 - 3.1	3,110 - - 192 -
3	실내 체육관	소계		37,420	5.1	12,500	-	-	-	37,420	5.8	12,500
		3-1 3-2 3-3	체육관 녹지 기타	10,200 12,530 14,690	1.4 1.7 2.0	12,500 - -	- - -	- - -	- - -	10,200 12,530 14,690	1.6 1.9 2.3	12,500 - -
4	실내 수영장	소계		26,380	3.6	6,620	-	-	-	26,380	4.1	6,620
		4-1 4-2 4-3	수영장 녹지 기타	8,250 12,510 5,620	1.1 1.7 0.8	6,620 - -	- - -	- - -	- - -	8,250 12,510 5,620	1.3 1.9 0.9	6,620 - -
5	테니 스장	소계		27,280	3.8	328	-	-	-	27,280	4.1	328
		5-1 5-2 5-3 5-4 5-5	테니스장 주차장 녹지 화장실 기타	6,125 4,021 9,910 128 7,096	0.8 0.6 1.4 - 1.0	200 - - 128 -	- - - - -	- - - - -	- - - - -	6,125 4,021 9,910 128 7,096	0.9 0.6 1.5 - 1.1	200 - - 128 -
6	다목적 체육관	소계		81,578	11.2	3,648	(감)81,578	-	(감)3,648	-	-	-
		6-1 6-2 6-3 6-4 6-5	체육관 주차장 녹지 화장실 기타	27,625 11,325 33,820 128 8,680	3.8 1.6 4.6 - 1.2	3,520 - - 128 -	(감)27,625 (감)11,325 (감)33,820 (감)128 (감)8,680	- - - - -	(감)3,520 - - (감)128 -	- - - - -	- - - - -	- - - - -
7	생활 체육 공원	소계		59,286	8.1	856	-	-	-	59,286	9.2	856
		7-1 7-2 7-3 7-4 7-5 7-6	잔디광장 공원 호수 관리사무소 화장실 파고라	10,125 35,105 13,200 200 256 400	1.4 4.8 1.8 - - 0.1	- - - 200 256 400	- - - - - -	- - - - - -	- - - - - -	10,125 35,105 13,200 200 256 400	1.6 5.4 2.0 - 0.1 0.1	- - - 200 256 400
8	주차장	8	주차장	32,669	4.5	-	-	-	-	32,669	5.0	-
9	주차장	9	주차장	34,325	4.7	-	-	-	-	34,325	5.3	-
-	도로	소계		36,165	5.0	-	증)755	-	-	36,920	5.7	-
		중로(운)1-1 중로(운)1-2 중로(운)3-1 소로(운)1-1		25,000 5,000 2,160 4,005	3.4 0.7 0.3 0.6	- - - -	- - - (증)755	- - - -	- - - -	25,000 5,000 2,160 4,760	3.9 0.8 0.3 0.7	- - - -

□ 용도지구 결정(변경) 안

1. 미관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 적 (㎡)	연장 (m)		폭 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양측	편측
기정	1	팔달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덕진동10호광장 ~교동전주교	118,834	4,802	316	12	전북-125 (1977.7.12)	8
변경	1	팔달로변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덕진동10호광장 ~교동전주교	118,879	4,802	316	12
기정	3	시민대광장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시청주변	4,260		355	12	전북-125 (1977.7.12)	9
변경	3	시민대광장 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시청주변	4,307		355	12
기정	9	완산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완산교 ~임업시험장	24,306		2,000	12	전북-125 (1977.7.12)	10
변경	9	완산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완산교 ~임업시험장	24,532		2,018	12
기정	11	안덕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진북8호광장 ~25호광장	68,559	2,820	80	12	전북-73 (1977.4.18)	11
변경	11	안덕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진북8호광장 ~25호광장	68,636	2,820	80	12
기정	12	백제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6지구상업지역 ~평화동16호광장	159,489	6,190	936	12	전북-125 (1977.7.12)	12
변경	12	백제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6지구상업지역 ~평화동16호광장	159,631	6,190	936	12
기정	13	덕진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10호광장 ~전주대교	13,680	570		12	전북-49 (1987.4.30.)	13
변경	13	덕진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10호광장 ~전주대교	13,754	570		12
기정	16	태평로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금암2호광장~ 대로3-7	35,575	1,480		12	전북-49 (1987.4.30.)	14
변경	16	태평로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금암2호광장~ 대로3-7	35,615	1,480		12
기정	19	서원로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다가교~이동교	59,221	2,450		12	전북-49 (1987.4.30)	15
변경	19	서원로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다가교~이동교	59,304	2,450		12
기정	26	동산2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22호광장 ~23호광장	24,444	1,035		9~12	전북-112 (1995.6.29)	16
변경	26	동산2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22호광장 ~23호광장	24,632	1,035		9~12
기정	27	송천1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23호광장 ~35호광장	84,990	3,450	180	12	전북-112 (1995.6.29)	17
변경	27	송천1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23호광장 ~35호광장	85,716	3,450	180	12
기정	30	덕진2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10호광장 ~홍산교	19,680	290	1,019	12	전북-112 (1995.6.29)	18
변경	30	덕진2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10호광장 ~홍산교	19,754	290	1,019	12
기정	34	인후2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로2-3호선변	47,040	1,960		12	전북-112 (1995.6.29)	19
변경	34	인후2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로2-3호선변	47,121	1,960		12
기정	37	노송2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마당재 ~기린공원	22,805	950		12	전북-112 (1995.6.29)	20
변경	37	노송2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마당재 ~중로1-88호선	16,328	611		12
기정	38	오목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구남중~약수터	18,373	420	683	12	전북-112 (1995.6.29)	21
변경	38	오목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구남중~약수터	20,168	420	872	12
기정	44	남고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성국교입구	3,864		320	12	전북-112 (1995.6.29)	22
변경	44	남고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대성국교입구	4,102		320	12
기정	50	대성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아중저수지~26호광장	76,945	2,920	890	12	전북-112 (1995.6.29)	23
변경	50	대성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아중저수지~26호광장	76,962	2,922	890	12
기정	63	전미길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23호광장~하리교	75,840	3,215		12	전북-186 (2005.7.29)	24
변경	63	전미길변 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23호광장~하리교	76,000	3,215		12
기정	70	평화로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평화동주거지역~ 완산구원당동구역계	76,265	3,151		12	전북-186 (2005.7.29)	25
변경	70	평화로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평화동주거지역~ 완산구원당동구역계	76,738	3,151		12
기정	71	황방산길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29호광장 ~대로1-5호선	197,584	8,191		12	전북-186 (2005.7.29)	26
변경	71	황방산길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29호광장 ~31호광장	119,329	4,748		12
기정	76	쑥고개길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호암교~완산구 용복동구역계	88,282	3,763		12	전북-186 (2005.7.29)	27
변경	76	쑥고개길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호암교~완산구 용복동구역계	88,529	3,763		12
기정	77	세내길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우림교 ~32호광장	59,160	840	3,250	12	전북-186 (2005.7.29)	28
변경	77	세내길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우림교 ~중로1-28호선	61,044	917	3,250	12
기정	78	남고로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산성공원~완산구 색장동구역계	103,682	3,823	990	12	전북-186 (2005.7.29)	29
변경	78	남고로변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산성공원~완산구 색장동구역계	113,703	4,207	1,261	12

1.1 미관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1	팔달로변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118,834㎡ -변경 : 118,879㎡ 면적(증 45㎡)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 3-93호선 폐지(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면적 변경
3	시민대광장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4,260㎡ -변경 : 4,307㎡ 면적(증 47㎡)	• 장기미집행도로 당초 중로2-111호선의 변경결정(전주시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소로 1-550호선으로 변경)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9	완산 미관지구	• 연장변경 및 면적변경 -기정 : 연장:2,000m, 면적:24,306㎡ -변경 : 연장:2,018m, 면적:24,532㎡ 연장(증 18m), 면적(증 226㎡)	• 장기미집행도로 광로3-1호선 폭원 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연장 및 면적 변경
11	안덕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68,559㎡ -변경 : 68,636㎡ 면적(증 77㎡)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3-271호선 노선 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면적 변경
12	백제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159,489㎡ -변경 : 159,631㎡ 면적(증 142㎡)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3-390호선 폐지, 소로 3-135호선 노선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면적 변경
13	덕진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13,680㎡ -변경 : 13,754㎡ 면적(증 74㎡)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3-41호선 노선 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면적 변경
16	태평로변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35,575㎡ -변경 : 35,615㎡ 면적(증 40㎡)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3-247호선 선형변경(전주시고시 제2016-233호)으로 인한 면적 변경
19	서원로변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59,221㎡ -변경 : 59,304㎡ 면적(증 83㎡)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 3-112호선 노선 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면적 변경
26	동산2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24,444㎡ -변경 : 24,632㎡ 면적(증 188㎡)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2-217호선, 소로3-503호선 폐지(전주시고시 제2016-233호)에 따른 면적 변경
27	송천1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84,990㎡ -변경 : 85,716㎡ 면적(증 726㎡)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2-10호선 노선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와 대로1-부1호선 폭원 축소로 인한 면적 변경
30	덕진2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19,680㎡ -변경 : 19,754㎡ 면적(증 74㎡)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3-42호선 노선 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면적 변경
34	인후2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47,040㎡ -변경 : 47,121㎡ 면적(증 81㎡)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3-238호선 폐지(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면적 변경
37	노송2 미관지구	• 연장변경 및 면적변경 -기정 : 연장:950m, 면적:22,805㎡ -변경 : 연장:611m, 면적:16,328㎡ 연장(감 339m), 면적(감 6,477㎡)	• 장기미집행도로 대로2-1호선 노선 축소로 인한 연장 및 면적 변경
38	오목대 미관지구	• 연장변경 및 면적변경 -기정 : 편측연장:683m, 면적:18,373㎡ -변경 : 편측연장:872m, 면적:20,168㎡ 연장(증 189m), 면적(증 1,795㎡)	• 장기미집행도로 광로 3-1호선 폭원축소 (전주시고시 제2016-233호) 에 따른 연장 및 면적변경
44	남고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3,864㎡ -변경 : 4,102㎡ 면적(증 238㎡)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3-611호선 선형변경 및 소로2-591, 2-594호선 폐지로 인한 면적변경
50	대성 미관지구	• 연장변경 및 면적변경 -기정 : 양측연장:2,920m,면적:76,945㎡ -변경 : 양측연장:2,922m, 면적:76,962㎡ 연장(증 2m), 면적(증 17㎡)	• 장기미집행 도로 대로1-13호선 폭원 축소로 인해 연장 및 면적변경
63	전미길변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75,840㎡ -변경 : 76,000㎡ 면적(증 160㎡)	• 장기미집행 도로 당초 소로2-376호선의 변경결정(전주시고시 제2016-233호에 따라 소로 3-1171호선으로 변경)을 반영하여 면적 변경
70	평화로변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76,265㎡ -변경 : 76,738㎡ 면적(증 473㎡)	• 장기미집행도로 대로1-16호선 노선 축소에 따른 면적 변경
71	황방산길변 미관지구	• 연장변경 및 면적변경 -기정 : 연장:8,191m, 면적:197,584㎡ -변경 : 연장:4,748m, 면적:119,329㎡ 연장(감 3,443m), 면적(감 78,255㎡)	• 장기미집행도로 대로1-16호선 노선 축소와 교통광장32 폐지로 인한 연장 및 면적 변경
76	쑥고개길변 미관지구	• 면적변경 -기정 : 88,282㎡ -변경 : 88,529㎡ 면적(증 247㎡)	• 장기미집행시설 교통광장31 축소 및 소로1-90호선 폐지(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면적 변경
77	세내길변 미관지구	• 연장변경 및 면적변경 -기정 : 양측연장:840m, 면적:59,160㎡ -변경 : 양측연장:917m, 면적:61,044㎡ 연장(증 77m), 면적(증 1,884㎡)	• 장기미집행시설 교통광장32 폐지로 인한 대로3-14호선 노선 연장과 소로3-399호선 폭원 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에 따른 연장 및 면적 변경
78	남고로변 미관지구	• 연장변경 및 면적변경 -기정 : 양측연장:3,823m, 편측연장:990m, 면적:103,682㎡ -변경 : 양측연장:4,207m, 편측연장:1,261m, 면적:113,703㎡ 양측연장(증 384m), 편측연장:(증 271m), 면적(증 10,021㎡)	• 장기미집행도로 대로1-13호선 선형 변경 및 광장26 면적 변경, 소로2-323 폐지로 인한 연장 및 면적 변경

2. 고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고도제한 내용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2	백제로변	최저 고도지구	전주역~평화네거리	현지반고에서 3층 이상	174,000	전북-49 (1987.4.30)	30
변경	2	백제로변	최저 고도지구	전주역~평화네거리	현지반고에서 3층 이상	174,142
기정	16	산성1지구	최고 고도지구	산성공원 주변	5층 이하	956,300	전북-9 (1999.1.21)	31
변경	16	산성1지구	최고 고도지구	산성공원 주변	5층 이하	958,373
기정	17	산성2지구	최고 고도지구	산성공원 주변	7층 이하	173,000	전북-9 (1999.1.21)	32
변경	17	산성2지구	최고 고도지구	산성공원 주변	7층 이하	178,324

2.1 고도지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2	백제로변	• 면적변경 -기정 : 174,000㎡ -변경 : 174,142㎡ 증)142㎡	• 장기미집행도로 소로 3-390호선 폐지, 소로 3-135호선 노선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면적변경
16	산성1지구	• 면적변경 -기정 : 956,300㎡ -변경 : 958,373㎡ 증)2,073㎡	• 장기미집행도로 광로 3-1호선 폭원 축소(전주시고시 제2016-233호)로 인한 면적 변경
17	산성2지구	• 면적변경 -기정 : 173,000㎡ -변경 : 178,324㎡ 증)5,324㎡	• 장기미집행도로 대로 1-13호선 폭원 축소로 인한 면적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