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5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5월 1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도로에서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허가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하고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적용할 수 없는

도로에 진·출입로 설치 기준 마련

❍ 진･출입로는 1개소 8m 이내, 2개소 6m 이내 설치를 원칙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병협)

❍ 주요내용

-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법 시행령」제55조12호에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 진·출입로 설치는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나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으로 도로 구역이 결정된 도로에서의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도로에 대한 진·출입로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안아

-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도로에서의 기준을 마련하여 허가기준의 일관성을 높임으로 원활한 도로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7. 5. 10.
의안 번호	65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정이유

○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할 수 없는 도로에서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허가기준의 일관성을 높이고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하고자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적용할 수 없는

도로에 진·출입로 설치 기준 마련

○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의 제3조(적용범위)와 제5조(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에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을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로 제정

나. 진･출입로 설치기준 (안 제5조)

○ 진･출입로는 1개소 8m 이내, 2개소 6m 이내 설치를 원칙

-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시공기준 :  별지참고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1) 부패영향평가	: 2017. 4. 6.

2)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 4. 6.

마. 규제개혁위원회 협의결과 : 이견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7. 4. 14 ~ 5. 4.) 결과 : 의견없음

전주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도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 설치시 허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보도"라 함은 도로구역 중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된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②	"진･출입로"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전주시 도로와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이외의 도로에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제4조(진･출입로 연결허가의 신청 등)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진･출입로를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도로법」에 준하여 도로점용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진･출입로 설치기준) ① 진･출입로의 설치개수 및 설치 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진･출입로는 1개소 8m 이내, 2개소 6m 이내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2. 진･출입로를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에 따른 시공기준은 별지에

따른다

② 진･출입로 설치시, 보도와 자전거도로로의 차량진입 방지를 위한 시설(야간 시인성이 확보된 볼라드 등) 및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시공기준(제5조제1항제2호 관련)

용 도 별	설 치 폭		비 고
	1개소	2개소
1. 공동주택,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 및 이와 유사한 시설	8m이하	6m이하
2.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10m이하	7m이하	단,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설치폭의 범위내에서 사고의 예방을 위해 출구와 입구를 분리설치할 수 있다.
3. 공장 및 창고시설	12m이하	8m이하	단, 공장과 같은 특수여건인 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체증에 영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10ｍ 이하의 별도 보조 출입문을 설치할 수 있다.
4. 기 타	접한 도로 차도폭의 1/2범위내	접한 도로 차도폭의 1/2범위내	단, 대형건물 또는 다중집합장소 용도의 건축물로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사안에 대하여는 사전 협의결과에 따라 횡단차도폭을 결정한다.

전주시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도로와의 진․출입로 설치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연 락 처	(063) 281-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