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5월 19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5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5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5월 19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폐지이유

❍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 공사 시행명령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자 함.

나. 주요내용

❍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폐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최병협)

❍ 주요내용

- 본 폐지조례안은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를 내용으로 하는 조례을 폐지하는 것으로

- 공사시행명령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이 아니고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는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을 폐지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 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제출연월일 : 2017. 5. 10.
의안 번호	65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폐지이유

○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운영해 왔으나,

○ 공사 시행명령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아니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폐지

3. 참고사항 등

가. 관계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협의 등 : 해당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7. 4. 14 ~ 5. 4.) 결과 : 의견없음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음

4. 작성자

작 성 자	전주시 생태도시국 걷고싶은도시과장 유영문
연 락 처	(063) 281-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