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 심의에 있어 위기가정 긴급지원 및 수급권자 지원 등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한 심의를 하여,

나. 어려운 가정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라. 동 대표협의체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여 활성화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무협의체 세부운영사항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안 제3조제5항)

나.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을 위촉직과 시장으로 각 1명 선출 규정 개정(안 제4조)

다.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을“동네 기획단”으로 개정(안 제7조제1항)

라. 동 협의체 위원장과 위원 수 구성인원 조정(안 제7조제4항)

(1)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이상 구성을 10명이상~25명이하로 구성

마. 대표협의체 정기회 연 5회이상 개최한다. 로 추가명시(안 제13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제1호~제6호 생략

③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40조제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호~제5호 생략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결재 완료

다. 관련부서 협의 등  : 감사담당관실, 기획예산과, 여성가족과와 협의

라.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4. 검토의견

가. 본 조례안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약칭 : 사회보장급여법”이라함)에 따라 위임된 자치사무에 대한「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나. 그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5항에서 실무협의체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4조에서 대표협의체에 대한 공동위원장을 위촉직과 시장으로 각 1명을 선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제1항에서는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을“동네 기획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제4항에서 현행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0명이상 구성을, 10명이상~25명이하로 구성인원을 조정하였고, 안 제13조제1항에서는 대표협의체 정기회를 연 5회이상 개최한다. 로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다. 위 주요내용 중, 안 제3조 제5항에서 실무협의체에 대한 세부운영사항을 포괄적으로 세칙에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으나,「사회보장급여법」제 6조제5항에 따라 실무협의체 중요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 나서 그 밖에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규칙이나 세칙에 위임하여 정해야 법령위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없으며,

제6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두는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 안 제7조제1항은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칭을“동네 기획단”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동네 기획단 명칭과 동 협의체 명칭이 같은 명칭으로 혼용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명칭을 일원화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마. 따라서 안 제3조제5항과 안 제7조제1항의 법령위반 소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형식체계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08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법은?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자치법규 중요 쟁점 해설집(법제처 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528-01, 2014.07.  .) 08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칙으로 위임하는 방법은? Ⅳ. 자치법규 입안 시 쟁점 사항 P61~P62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거나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임법령의 취지에 따라 조례로 정해야 하고, 규칙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조례에 중요사항은 정하고, 규칙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기준은 조례로 정하 거나 위임 범위를 한정하여 위임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임된 사항을 규칙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규정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어 법령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조례에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의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하위법규에 위임하여야 하나, 이 경우에도 규칙에 정할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그 범위의 대강이라도 조례에서 정한 후 규칙으로 위임함으로써 조례만 보아도 규칙으로 위임하려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조례에서 규칙이나 행정규칙으로 위임할 때에 규칙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는 하위법규에서 정할 수 있는 범위의 상한 또는 하한을 조례에 규정하거나, 조례에서 일정 부분을 규정하고 나서 하위법규에서는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하도록 위임하거나, 다음과 같이 하위법규에서 규정 할 때 지침이 되는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인 위임의 규정방식은 특정의 실체적 내용을 정하면서 해당 조항에서 바로 일부 사항에 대하여 위임하는 방식, 예를 들어 “규칙으로 정하는 △△에 대해서 는 ~~ 할 수 없다”, 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별개의 조항으로 위임의 범위와 대상을 특정하면서 “…에 관하여는(…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와 같이 규정하는 방식도 많이 사용된다.

이 경우 단순히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포괄위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급적 어떠한 유형의 경우가 해당되는지 조례에서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한 자와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자” 등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18조 (수당 등)」

- 협의체(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확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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