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시행으로 개정법,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의 사용기간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분묘의 설치기간) ① 제13조에 따른 공설묘지 및 제14조에 따른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으로 하여 연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⑤ 제2항에 따른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5.12.2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본조신설 2012.2.1.]

나. 공설봉안시설에 봉안된 유골 반환 시 사용료 반환기준을 현실화하고,  육군본부 현역군인 사망 시 화장비 면제 관련 지자체 조례 개정 협조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개정 법률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기간 조정(안 제10조제2항)

(1) 현행 15년으로 5년씩 3회 연장을 30년으로 1회 5연연장

(2) 부칙제2조(적용례) 2001년1월13일 이후 최초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13660호, 2015.12.29.>  제2조(분묘의 설치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후 최초로 설치된 분묘부터 적용한다.

나. 개정 법률에 따라 수급자를 생계와 의료급여로 분리 전주승화원 사용료 등 면제사항을 명시(안 제18조제1항제1호)

다. 전주시와 완주군 소재 군 부대 현역군인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사항 신설(안 제18조제1항제7호)

라. 공설봉안당 사용기간 중도포기 자 사용료 반환기준 정함(안 제20조제3항)

- 현행 : 반환기준 없음, 개정안 : 1년 이내 50% ~ 5년 이내 10%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및 예산조지 : 여, 협의완료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 여,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여

라. 입법예고(2017. 4. 15 ～ 5. 4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15.12.29.자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규정에 맞게 공설묘지의 사용기간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공설화장장 사용료 면제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나.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2항에서 개정 법률에 따라 공설묘지 사용기간을 30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5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18조제1항제1호에서도 개정 법률에 따라 수급자를 생계와 의료급여로 분리하여 전주승화원 사용료 등에 대한 면제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다. 또한, 안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육군본부 협조요청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 소재 군 부대 현역군인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전주승화원 사용료 면제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공설봉안당 사용기간 중도포기 자에 대한 사용료 반환기준을 현행 반환기준이 없이 추진해오다가 본 조례개정으로 1년 이내 포기 자는 50% ~ 5년 이내 포지 자는 10%를 반환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다. 본 조례안 제18조제1항제7호에서 현역군인이 사망할 경우 화장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있는 성남시의 경우 조례에 반영하여 2016.09.30.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도 34개 시‧군 현역군인 사망자에 대한 화장장별 관내 이용현황은 38건, 관외 이용현황은 72건이며, 서울승화원이 관내 11건 관외 18건으로 가장 많고, 전주승화원의 경우 관내 1건으로 화장비 비용부담은 극히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기본원칙에 맞게 규정하고 있다고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공설묘지의 최초 사용기간 연장(15년￫30년), 공설봉안시설 사용 허가자의 중도 반환에 의한 사용료 반환의 현실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중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만 화장장 사용료 감면 규정 등에 따라 사용료의 세입 증대 및 업무의 효율성 제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공설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금액과 부과방법,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 공설장사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된 이후 공단으로 업무를 위임하여 2007년부터 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로서 2015년부터 성립된 예산을 반영하여 비용추계를 산정함

- 연도별 공설시설 사용자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예산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세입	5,600,442	1,181,697	898,108	1,140,637	1,190,000	1,190,000
세출	2,848,984	606,914	513,475	573,595	575,000	58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라.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별첨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생활복지과장 김인기
연락처	(063) 281 - 2673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5년)	2차년도 (2016년)	3차년도 (2017년)	4차년도 (2018년)	5차년도 (2019년)	계
세 입		1,181,697	898,108	1,140,637	1,190,000	1,190,000	5,600,442
보조금
지방세		1,181,697	898,108	1,140,637	1,190,000	1,190,000	5,600,442
세 출		606,914	513,475	573,595	575,000	580,000	2,848,984
전출금		606,914	513,475	573,595	575,000	580,000	2,848,984
재원 조달		1,181,697	898,108	1,140,637	1,190,000	1,190,000	5,600,442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방세
	세외수입	1,181,697	898,108	1,140,637	1,190,000	1,190,000	5,600,442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