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함.

2. 제안이유

가. 영유아 보육관련 법률에 따라 영유아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여,

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업무

2. 제2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교부 등에 관한 업무

3.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업무

4. 제30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에 관한 업무, 5.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이용권에 관한 업무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①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는 법 제51조의2제1항제3호의 업무만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보육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

5.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영유아보육에 대한 시설·정보의 제공 및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인·단체·연구기관 등으로서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한다.

③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항 신설2014.4.30.조례3105>

나. 지역사회의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 어린이집 품질향상과 가정양육 지원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3. 법적근거

가.「영유아보육법」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나.「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6조의2(업무의 위탁)

다.「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39조의3(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라.「전주시 보육조례」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마.「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위탁대상 현황

가. 시 설 명 :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나. 소 재 지 :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3길 61. 제2동(3층)

다. 규모 및 시설 : 지상3층(연면적 936.42㎡), 사무실, 장난감대여실 등

5. 위탁대상 사업

가. 시설보육 지원(표준보육과정 교육 및 교재·교구의 제공, 대여 등)

나. 가정양육 지원(부모에 대한 상담 및 육아정보 교류공간 제공 등)

다. 사업홍보 및 정보제공(보육에 관한 정보수집 및 제공 등)

6. 위탁대상자 선정

가. 선정절차 : 수탁자 공개모집

나. 자격요건 :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그 밖에 보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다. 위탁기간 : 2017. 10. 01 ~ 2020. 09. 30(3년간)

7. 이후 추진계획

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전주시의회 동의	: '17. 5월

나. 수탁자 모집공고 및 신청 접수	: '17. 7월

다. 민간위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	: '17. 8월

라. 수탁자선정 결과보고 및 결과공고	: '17. 9월

마. 위탁관리협약 체결 및 공증	: '17. 9월

바. 위탁관리 협약내용 의회보고	: '17. 9월

사. 위탁관리협약 재소전화해조서	: '17. 9월

8. 검토의견

가. 본 동의안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자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나. 그 주요내용은, 그간, 전주시 완산구 선너머 3길 61번지 소재지 지상 3층(임대)에 보육시설 등을 갖추고 전주비전대학교에서 2014.10.01.부터 운영해 왔으며, 2017.09.30.자 위탁기간 만료 후, 2017.10.01.부터 3년간 운영할 수탁업체를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또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19억원, 매년 4억원(인건비, 사업비용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위탁한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산하 시‧도 육아종합지원센터(18개소), 시‧군‧구 육아지원센터(68개소)가 설치되어 영유아와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에 관한사항에 대한 지원과 가정양육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 따라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인 영유아에게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방법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위탁대상 사업인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지원 등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등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〇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〇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업무의 위탁), 동법시행령 제26조2(업무의위탁)

〇 전주시 보육조례 제14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2. 비용추계의 내용

가. 비용추계 전제

〇 비용추계 기간 : 2017. 10월 ~ 2022년(5년)

〇 비용추계 내용 : 사업비,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나. 비용추계 결과

(단위:백만원)

구분	합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민간위탁비	1,900	300	400	400	400	400

다. 재원조달방안

〇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1,900백만원

3.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여성가족과장 오 영 인
연락처	(063) 281 - 231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계
세 입
세 출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전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재원 조달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자체 수입	소 계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지방세	300,000	400,000	400,000	400,000	400,000	1,900,000
	세외수입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 방 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기 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