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지방세기본법」중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하고 「지방세기본법」은 전부개정(법률 14474호, 2016. 12. 27. 공포, 2017. 3. 28.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 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은 새로 제정하는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에 이관하는           한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시세 부과‧징수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1) 시장이 위임받은 도세 및 시세의 부과․징수권한 위임대상을 규정

2)「지방세기본법」제6조의 개정에 따라 시장이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장도 그 협약에

따른 시세의 부과ㆍ징수

다.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자동차 전국 무관할 등록에 따른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라.「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서류송달의 방법, 교부금전의 예탁

및 지방세심의원회 명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자동차등록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규제심사 : “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7. 3. 30. ∼ 4. 19.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중 새로 제정하는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     에  체계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있으며

○ 다만 “안”제3조 1항 (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있어 당초 기본법은 이전, 매매에 한정 되어있는 반면 금번 조례에는 자동차 등록사무라고 변경하여 신규 등록차량 까지 포함하는지와

○ 동조 2항 10일 이내에 전산으로 송부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우편 송달도 아니고 전산 송부해야 함에도 신속 처리해야하는 사무처리 규정을 준수했는지의 여부와

○ 제4조 (서류 송달의 방법)에 있어 30만원 미만일 경우 일반 우편 발송 할 경우“서류송달은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 이뤄진다”라고 지방세 기본법이 나와 있지만 일반 우편물은 분실, 훼손, 도난등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책임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바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