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송 규 만

전주시 시세 징수 조례안 검토보고서

1. 개정이유

○ 지방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를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에서「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 됨에 따라, 종전       「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규정       을 분리․이관하여「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이 조례를 새로 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지방세징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분야가「지방세징수법」       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종전「전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시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제정하는 이 조례에 이관함.

-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 (종전 제8조 → 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1) 규제심사 : “원안동의”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3) 성별영향평가 : “원안동의”

마.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바.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입법예고(2017. 3. 30. ∼ 4. 19. / 20일간)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중「지방세 징수법」으로 분리·제정함에 따라  「전주시 시세 기본조례」중 시세의 징수 및 체납  처분에 대한 관리 규정을 분리·이관하여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다만 “안”제2조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서 보면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납부하고 체납액이 없는 자에 한해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들에 대한 유예 기간 또는 체납 금액 등 명시적인 표기가 있는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