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2(월) 10:00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사유

○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슬로시티 기본 이념을 실현하고, 한국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문제 해결 협의기구로서 협의회 회칙(규약)에 대하여 전주시 의회 의결(동의)을 얻고 전주시장이 정회원으로 활동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명칭(안 제1조)

◦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나. 목적(안 제2조)

◦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슬로시티 기본 이념이 실현되도록 하고 한국의 슬로시티 발전에 기여함

다. 사업내용(안 제4조)

◦ 회원 상호간 친목 도모 및 한국슬로시티 발전 도모

◦ 슬로시티로 인증된 지방자치단체간의 공동 관심사항 협의 및 대책강구

◦ 그밖에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라. 회원의 자격(안 제5조)

◦ 구성기관(현재 11개 자치단체 가입) : 11개 기초자치단체[전남(3), 경남(1), 충남(1), 경기도(1), 전북(1), 경북(2), 강원(1), 충북(1)]

마. 총회와 의결(안 제11조~제12조)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

◦ 회칙 제정과 개정, 임원의 선임과 해임, 회비 및 분담금의 결정,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의 승인, 회원이 총회 부의안건으로 회장에게        제안한 사항, 그밖에 회장이 총회에 부치는 사항

바. 의안의 제출(안 제13조)

◦ 회원은 총회에서 토의할 의안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은 회의개최 하루전까지 의안을 모든 회원에게 전송

사. 의결사항의 통지(안 제14조)

◦ 회장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아. 재정수입(안 제15조)

◦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이 납부한 회비

2. 총회에서 결정된 분담금

3. 그 밖의 수입금

◦ 연간회비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년 5백만원)

자. 사업(안 제18조)

◦ 협의회는 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조달방법과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른다.

◦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맞고 정부로부터 국제행사로 인증(승인)받은 행사에 한하여 지원 요청 시 동일행사 1회 한하여 참여(지원)한다.

차. 한국슬로시티본부와의 관계(안 제19조)

◦ 협의회의 회원은 한국슬로시티본부의 정회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

◦ 회장은 한국슬로시티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한다.

카. 시행규약(안 제21조)

◦ 이 회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②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4. 검토 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 내지 154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려면, 규약을 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임

○ 협의회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에 의하여

- 협의회의 명칭, 협의회 구성 자치단체, 협의회가 처리하는 업무

- 협의회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부담이나 지출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됨

○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협의회 회칙(규약)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한대로 협의회 규약에 ‘협의회 명칭’ 등이 명시되어 적정한 것으로 판담됨

○ 한국슬로시티 시장군수 협의회는 한국슬로시티 사업에 대한 정보공유와 공동문제 해결 협의기구로서, 상호교류와 협력을 통해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한편, 본 협의회 규약을 변경 또는 폐지할 경우에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됨

(참고)

□ 협의회 창립일 : 2011. 9월

□ 협의회 회원 지방자치단체(총 11개 시군 - 시 4, 군 7)

지 역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지 역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전남	신안군수	고길호	전북	전주시장	김승수
	완도군수	신우철	경북	상주시장	이정백
	담양군수	최형식		청송군수	한동수
경남	하동군수	윤상기	강원	영월군수	백선규
충북	예산군수	황선봉	충북	제천시장	이근규
경기	남양주시장	이석우

□ 임원진 구성

직 위	자치단체명	단체장명	비 고
회 장	전주시장	김승수
부 회 장	신안군수	고길호
사무총장	하동군수	윤상기
사무국장	전 주 시	이성원	관광산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