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2(월) 10:00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2016년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 재지정에 따라 슬로시티 운동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 슬로시티 위원회 운영 및 슬로시티 관련 사업 지원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가. 목적 ‧ 정의 ‧ 시장의 책무 (안 제1조∼제3조)

나. 슬로시티 사업 (안 제4조)

1. 슬로시티 시민공동체 사업

2. 슬로시티 프로그램 개발운영 사업

3. 슬로시티 관련 역량 강화사업

4. 슬로시티 전주학교 운영사업

5. 전주세계슬로포럼 및 전주슬로어워즈 사업

6. 슬로시티 홍보물 제작 등 홍보사업

7. 기타 슬로시티의 이념과 철학 확산에 필요한 사업

다.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안 제7조)

라. 구성에 대한 규정 (안 제8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마.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 (안 제9조)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바. 간사 등에 대한 규정  (안 제13조)

사. 운영세칙에 대한 규정 (안 제15조)

아. 시민협의회의 구성 등 (안 제16조)

○ 슬로시티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처 사업비를 보조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상위법령 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입법예고(2017.4.14.∼5.4.(20일)) : 시보, 홈페이지

- 의견 없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2016년 국제 도심형 슬로시티 재지정(최초 2016. 4. 27일)에 따라, 시민의 삶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슬로시티 운동과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전주가 도심형 슬로시티로서 역량 강화와 슬로시티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은 적정하다고 검토됨.

※ 슬로시티 행·재정적 지원 근거조례 제정현황

- 전체 11개 시군 (조례제정 8, 조례 없는 시군 3)

∇ 현재 조례 없는 시군 : 전주시, 남양주시, 예산군

○ 다만, 제정안 제4조의 슬로시티 사업은 일상적이면서 기본적인 업무성격만 나열된것에 불과하므로, 보다 근본적으로 슬로시티의 이념에 맞는 사업으로 수정이 필요함.

○ 이어서, 제정안 제7조 제2항도 제4조의 슬로시티 사업과 연계된   조항으로서 수정이 불가피함.

○ 제정안 제16조에서 사업별, 마을별로 시민협의회 구성하여 슬로   시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사업이 방만하게 진행되면서 비   효율적인 측면도 있어 수정이 필요함.

※ 슬로시티 조직 및 지정 현황은 다음과 같음

- 국제조직 : 국제슬로시티 연맹 (이탈리아 오르비에토 위치)

30개국 192개 도시 지정

- 국내조직 : 한국슬로시티 본부(서울 강남구 대치동 위치)

11개 시군

-경북(2) : 상주시(함창,공검,이안면)  청송군(파천,부동면)

-경남(1) : 하동군(악양면)

-전남(3) : 단양군(창평면), 신안군(중도면), 완도군(청산면)

-전북(1) : 전주시(한옥마을)

-충남(1) : 예산군(대흥,용봉면)

-충북(1) : 제천시(수산면)

-경기(1) : 남양주시(조안면)

-강원(1) : 영월군(김삿갓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