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2(월) 10:00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음식 명인·명소 등 발굴 육성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명인·명가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으로 지정 취소 규정 강화

○ 명인·명가 등이 지정취소 되는 경우 반환근거 마련

○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금액명기 삭제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정비

2. 주요내용

가. 전주음식 명인 및 명가 등 지정취소 규정 강화(안 제14조제1항      제5호, 제6호)

○ 개인 사정 등으로 명인·명가의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사유    가 발생하거나, 전주음식 명인·명가가 관리·조리한 음식으로    인하여 해당 영업장에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하여 지정취소 규정 강화

나.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이 지정취소 되는 경우 반환사항 신설      (안 제14조제3항)

○ 전주음식 명인·명가 등이 지정취소 되는 경우 기 지원된 지    정서·현판을 반환하는 규정 마련

다.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금액 삭제(안 제15조제2호)

○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받은 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장려금으로 2,000만원 한정지원하는 규정이 있으나, 금액을 삭       제하여 명인·명가에 대한 일시 장려금 한정지원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성별영향평가('17.4.4), 부패영향평가('17.3.29), 규제심사('17.3.29.)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7. 4. 14 ∼5. 4 / 20일간) : 의견없음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되었으나, 명인·명가로서 지위를 이어가기 곤란한 경우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는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 명인·명가에 지정되면 일시 장려금 2,000만원을 한정 지원할 수 있으나, 조례에 명시된 2,000만원 금액의 근거를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임.

○ 전주 음식의 위상을 높이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명인·명가로서 꾸준한 지위가 유지되는 것도 매우 중요함에 따라, 사후관리 차원에서 명인·명가로서 위상을 훼손한 경우에 지정 취소 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전주음식 명인·명가로 지정된 경우 일시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토록 조례 개정(2015. 7월)되어 그동안 장려금 지급실태는 다음과 같음

∇ 명인·명가 선정 현황

2006년 : 1명(명인), 2015년 : 8명(명인6, 명가2), 2016년 : 2명(명가)

∇ 일시장려금 지급현황

2006년 : 1천만원(1명), 2015년 4천만원(8명×5백만원), 2016년 미지급

○ 전주음식 명인·명가 일시 장려금이 2천만원으로 한도가 명시됨에 따라, 장려금 지급문제에 있어서 형평성 등으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어, ‘2천만원’ 금액을 삭제하는 것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일시 장려금 지급문제로 전주음식의 명인·명가에 대한 위상과 명예가 실추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고 전주음식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급액이나 지급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참고자료>

구분	명인	명소	명가	음식창의업소
계	7	2	4	12
2006년	1
2015년	6	1	2	12
2016년		1	2

◉ 타지역 장려금 지급사례

조 례	장려금 지원
강진군 명인 등 육성 조례	규정없음
나주시 명인 명장 육성 지원 조례	규정없음
나주음식명인 발굴육성 조례	규정없음
목포음식 명인·명가 육성 지원 조례 제15조	명인·명가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보은군 농식품 명인·명품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 없음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