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5. 22(월) 10:00
제3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공 종 택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 확산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신규체육시설의 현황 정리와 행정자치부 민간이양 대상사업에 포함된 도시형 서바이벌경기장을 체육시설에서 제외하고

○ 체육시설로 지정된 시설 전부는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 운영토록

되어 있어 단독(1종목) 또는 분산 설치된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부문의 보유자원과 효율성을 활용 하고자 함

○ 체육시설 상업적 대관사용료 현실화 및 상업사용료 중 광고물 사용료

등 미흡한 부분을 일부 조정하여 좀 더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체육시설의 현황」신설 및 삭제(별표1)

○ 신규 체육시설인 “고덕생활축구장“ 및 “솔내생활체육공원“ 신설

○ 월드컵경기장 세부시설중 “도시형서바이벌경기장˝ 삭제

○ 시설명 : 덕진체련공원

⚫ 유소년 테니스장 추가

⚫ 배드민턴구장을 실내·외 배드민턴구장으로 변경

○ 시설명 : 완산생활체육공원

⚫ 유소년 체력단련장 추가

⚫ 족구장을 족구장(다목적구장)으로 변경

나.「체육시설 전용사용료」세부조정(별표 2)

○ 시설명 : 유소년테니스장

⚫ 체육경기 1면 4시간 3,000원 신설

○ 시설명 : 유소년체력단련장

⚫ 체육경기 1회 2시간 20,000원 신설

다.「체육시설 이용료」세부조정(별표 3)

○ 인공암벽장 1명 2시간 1,000원을 1명 2시간 2,000원으로 변경

○ 유소년테니스장 1명 4시간 주간 1,000원, 야간 1,500원 신설

○ 도시형서바이벌 경기장 삭제

⚫ 비고란 11호에 “도시형 서바이벌경기장은 평일에 30/100이내에서

특별할인을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월드컵골프장은 3인요금 납부시 2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추가요금은 전주시민 요금으로 적용한다 신설

라.「체육시설 상업 사용료」세부조정(별표 5)

○ 체육시설 내·외의 상업행위 모든체육시설 1일 1회 1,500,000원 신설

마. 제11조(사용료의 감면) 제1항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를 포함한다)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로 한다.

○ 제2항 7호「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등록자 및 장기기증자”를 ”장기기증자“로 한다.

바. 제18조(위탁운영) 제1항 전주시 체육시설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를  전주시 체육시설은 비영리 체육단체 또는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 및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결과 “해당 없음”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3) 입법예고(2017. 4. 20 ~ 5. 5 / 15일간) : 시보 및 홈페이지

4. 검토 의견

○ 본 조례는 신규 조성된 체육시설에 대하여 이용료 또는 사용료 등을 정하고, 지정된 전주시 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에만 위탁할 수 있으나, 비영리 체육단체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고덕생활축구장, 솔내생활체육공원 등 체육시설 신규 지정

- 체육시설 내·외 상업행위시 1일 1회 150만원 사용료 추가 징수

-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 폐지

- 지정된 전주시 체육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 또는 비영리     체육단체에게도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임

○ 고덕생활축구장, 솔내생활체육공원, 유소년 테니스장 등 일부 체육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 체육시설을‘○○박람회’등 상업적 대관이 늘어나는 추세로 상업용으로 대관시 1일 1회 150만원 추가 부과하는 것은 사용료 현실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됨.

※타지자체 사례 : 고양체육관 150만원, 울산 동천체육관 160만원

인천 계양체육관 150만원

○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르면, 지정된 체육시설은 모두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규정 되었으나, 단독 또는 분산 설치된 체육시설에 한하여 비영리 체육단체에게도 위탁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게 되면,

○ 체육시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면 체계적으로 관리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체육단체 등 민간 영역에서 관리하게 되면 시설관리나 서비스 차원에서 다소 떨어질것이라는 우려가 있는점을 감안할 때, 어떤 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할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