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복 지 환 경 위 원 회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부 서 별 주 요 기 능		------	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4
	○	생활복지과	-------	5
	○	가족청소년과	-------	12
	○	자원위생과	-------	20
	○	생태공원녹지과	-------	28
	○	건 설 과	-------	32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19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8. 6. 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4담당) ○ 2013.12. 31.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7담당) ○ 2014. 9. 2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담당) ○ 2016. 7. 22.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7팀) ○ 2017. 1. 5. 완산구청 기구조정(10과 46팀)

□ 인    구 : 360,986명(전주시 55%)

○ 세 대 수 : 144,265세대(평균 가족 수 2.5명)

○ 연령분포 : 18세 이하(19.7%), 19∼64세(67.3%), 65세 이상(13%)

□ 도시계획면적 : 94.61㎢(전주시 46%)

○ 주거지역 : 18.65㎢ ○ 상업지역 : 2.05㎢ ○ 공업지역 : 0.35㎢

○ 녹지지역 : 73.29㎢ ○ 기    타(관리ㆍ농림ㆍ자연환경) : 0.27㎢

□ 행정구역 : 18개동 / 675통 3,646반

□ 도시기반시설

○ 주  택 보급률 : 103.3%   ○ 도시가스 보급률 : 95.4%

○ 상수도 보급률 :  99.7%    ○ 하수도 보급률 : 99.3%

○ 도  로 : 336㎞(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300)

□ 재정규모

	세 입 : 195,028백만원					세 출 : 93,235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고 보조금 ￭ 시도비 보조금		167,192 (85.7%) 7,717 ( 4%) 13,199 ( 6.8%) 6,920 ( 3.5%)			￭ 일반행정･공공질서 ￭ 환경･사회･보건 ￭ 수송･교통･국토개발 ￭ 문화･관광･농림 ￭ 인건비･기본경비		8,498 ( 9.1%) 28,734 (30.8%) 14,286 (15.3%) 1,936 ( 2.1%) 39,781 (42.7%)

□ 행정조직

○ 기    구 ― 10과 46팀 18개동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생활복지과															가족청소년과												세무과																경제교통과													자원위생과															생태공원녹지과															건축과															건설과
	5팀														5팀																	4팀															4팀												6팀																5팀													4팀															4팀															4팀															5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평화1동							평화2동								서신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인    력

(단위 : 명)

구 분		계	일 반	비 고
計	정 원	487	487
	현 원	483	483
	과·결	△4	△4
區	정 원	259	259
	현 원	257	257
	과·결	△2	△2
洞	정 원	228	228
	현 원	226	226
	과·결	△2	△2

※ 청경 2명, 무기계약근로자 169명(환경미화원96,공무직73), 한시임기제공무원 15명, 별도정원 13명(구6,동7)

부서별 주요기능

과 별	분 장 사 무
생활복지과	○ 복지대상자 생계 및 의료 급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대상자 선정, 조사, 관리 ○ 긴급복지사업 추진 및 통합사례관리
가족청소년과	○ 한부모가족 지원, 여성교육 및 자원봉사 업무 ○ 저소득아동 및 보육시설 관리 지원 ○ 노인, 장애인복지 및 경로당, 장묘 업무 ○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점검 업무 ○ 대중여가시설 및 체육시설 지도․감독
자원위생과	○ 청소업무 종합추진, 불법투기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 음식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대형폐기물 처리 ○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생태공원녹지과	○ 도시 및 자연공원 시설물, 공원녹지 관리 ○ 환경오염 배출업소 인허가 및 지도단속 ○ 가로수, 녹지 및 산림 유지 관리 ○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건 설 과	○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개설 및 교량유지 ○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재난 방재 및 민방위 관리 ○ 하수도 시설물 정비 및 관리

주요업무 추진상황

□	생활복지과	---	5
□	가족청소년과	---	12
□	자원위생과	---	20
□	생태공원녹지과	---	28
□	건설과	---	32

생활복지과 소관

□	기 본 현 황		----	6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맞춤형 개별급여를 통한 행복맞춤 실현	----	8
	□	수혜자 중심의 신속·공정한 통합조사	----	9
	□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	10
	□	먼저 찾아 지원하는 상생 복지 구축	----	11

기  본  현  황

□ 기   구

				생 활 복 지 과
사회복지				통합조사				통합관리				희망복지지원
•수급자관리 •복지대상자 급여지원 •의료급여 및 사례관리 •행여자관리				•복지대상자선정 조사 •기타복지대상자조사 •타부처업무 (임대주택지원,타법 의료지원,희귀난치지원, 초․중․고교육비지원) •상담실운영				•복지대상자 수시 ․ 정기 확인조사 •복지대상자 소득․ 재산변동 자료관리 •복지대상자 부정 수급조사				•긴급복지사업추진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불우이웃돕기 •지역자원연계사업 •통합사례관리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30	1	5	6	3	15
현 원	30	1	6	13	-	10	육아휴직2 출산1
증 감	-	-	1	7	△3	△5

※ 무기계약 근로자 9명(의료급여관리사 4, 통합사례관리사 5)

※ 지방한시임기제 9호 2명

□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구 인구대비 4.6%〕

(단위 : 세대/명)

계		일 반 수 급 자		특례수급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0,439	16,639	10,178	16,248	261	391

□ 의료급여 수급자〔구 인구대비 4.5%〕

(단위 : 세대/명)

계		1종		2종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11,340	16,383	8,361	10,357	2,979	6,026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구 인구대비 1.8%〕

(단위 : 세대/명)

계		차상위본인 부담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세대	인원
5,056	6,557	3,081	4,397	181	191	1,245	1,303	549	666

맞춤형 개별급여를 통한 행복맞춤 실현

○ 저소득층의 복지급여 적기지원을 통한 생활안정과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현

□ 현    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0,439세대 16,639명〔구 인구대비 4.6%〕

- 일반수급자 10,178세대 16,248명, 특례수급자 261세대 391명

○ 의료급여수급자 : 11,340세대 16,383명〔구 인구대비 4.5%〕

- 1종 8,361세대 10,357명, 2종 2,979세대 6,026명

□ 추진상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맞춤형 생계급여 지원	47,927세대 22,757백만원

○ 저소득층 정부양곡 할인지원	14,960세대 323백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12,572세대 279백만원, 차상위계층 : 2,388세대 44백만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제․해산급여 지원	129명 94백만원

- 장제급여 : 114명 85백만원, 해산급여 : 15명 9백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밀착형 사례관리 및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사례관리 대상자 : 1,023명(고위험 187, 장기입원 372, 집중관리 40, 신규수급자 424)

- 의료급여제도 안내, 맞춤형 건강상담         : 수시(전화·우편·방문)

- 장기입원자 방문상담 전수조사             : 21개 병원 372명

- 신규수급자 올바른 의료급여 이용안내 교육 : 1회 250여명

○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보장구(전동휠체어 등) 지원	267건 221백만원

- 장애인 밀집촌“찾아가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전수칙 설명회”: 1회

- 부정수급 색출위한 장애인 보장구 전수조사 실시 및 사후점검 : 13회

□ 금후계획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에게 복지급여 적기 지원으로 최저 생활 보장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 관리

○ 의료급여 장기입원 및 고위험군 집중 사례관리 강화

수혜자 중심의 신속·공정한 통합조사

○ 찾아가는 현장행정을 강화하고, 복지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로 복지 대상자에게 누수 없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조사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9개 복지사업 및 타부처 사업

- 복지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장애수당ㆍ자활ㆍ본인부담경감ㆍ확인서발급ㆍ자산형성지원)

- 타부처사업 :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타법의료급여, LH임대주택지원사업 등

○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자산조회(소득・재산・금융) 의뢰,

부양의무자 조사 및 현장 실태조사 병행

○ 절   차 : 서비스 신청 (洞) ⇨ 조사 (區 통합조사팀 / LH 주택조사)

⇨ 보장결정 (區・市)

□ 추진상황

○ 조사 현황

(’17. 6월말 현재 )

구분	총계	국민기초 수급자 (세대)	한부모 가족 (세대)	기초 연금 (명)	장애 연금 (명)	차 상 위					타부처사업 (세대)
						본인부담 경감 (세대)	자활 (명)	장애 수 당 (명)	계 층 확인서 (세대)	자산형성 (세대)
계	6,880	1,114	255	2,381	133	407	22	275	101	165	2,027
적합	5,309	733	187	1,740	118	243	15	126	57	165	1,925
부적합	1,571	381	68	641	15	164	7	149	44	0	102

○ 사실상 가족관계 해체 수급자 적극 보호(생활보장심의위원회 상정) : 139건

○ 출동! 『희망기동대』이동복지 상담실 운영 : 2회(분기별 1회실시)

○ 공공서비스 부적합자에 대한 긴급지원, 사례관리, 민간자원 등 연계

	< 완산복지플래너 사업 >
◇ 대 상 : 140세대(공공서비스 부적합자중 빈곤위기가정 선정) ◇ 추진실적 : 140세대 203건( 현금·현물지원, 보건의료지원, 복지프로그램 연계)

□ 금후계획

○ 신속·공정한 통합조사 실시로 공공서비스 및 맞춤형 개별급여 지원

○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복지대상자 적극 발굴·보호

○ 부적합자 맞춤형 공적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 즉시 연계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실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효율성과 적정성을 제고하는 복지대상자 맞춤형 관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따뜻한 복지 행정 실현

□ 현     황

○ 기초생활보장 등 13개 복지사업

(’17. 6월말 현재, 단위:명)

계	국 민 기 초 (세대/명)	기초 연금	무형문화재	장애 연금	청소년지원	국가유공자	차 상 위
							본인 부담 경감	한부모	북한 이탈 의료	자활	차상 위확 인층	장애수당	자산형성
60,339	10,439/ 16,639	29,010	0	2,531	12	618	4,397	4,419	77	191	666	1,303	476

○ 관리 방법 : 매년 상하반기 정기·월별 확인조사, 수시 변동 자료정비

- 복지대상자 인적․소득․재산 변동, 전출․입, 근로능력판정 관리

□ 추진상황

○ 상반기 복지대상자 정기 확인조사(4~6월)	6,200건

○ 정기 확인조사 대비 부양의무 등 인적정비(1월)	3,271건

○ 월별 확인조사(1~3월)	823건

○ 복지대상자 전출입, 주택 등 변동자료 정비	48,323건

○ 복지대상자중 보장중지·급여감소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264건

□ 금후계획

○ 복지대상자 월별 및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	7월~10월, 11월~12월

○ 복지대상자 전출입, 주택 등 변동자료정비	7월 ~ 12월

○ 취약·소외계층 지속적 상담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	7월 ~ 12월

먼저 찾아 지원하는 상생 복지 구축

○ 갑작스런 위기가구에 대하여 사회안전망을 통해 사각지대 없는 지원 체계 구축

○ 지속적 사후관리로 빈곤 탈피 및 민간자원 연계로 살맛나는 공동체 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차상위, 긴급지원 및 수급자 탈락가구 등 저소득가구

○ 지원내용

- 긴급복지지원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 통합사례관리 :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 대한 연계 및 방문서비스 지원

□ 추진상황

○ 긴급지원실적	916건 602백만원

- 생계비 588건 384백만원, 의료비 122건 193백만원,                    주거비 20건 6백만원, 연료비 등 186건 19백만원

○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지원 강화	2,234건

- 대상자 방문상담, 공공 및 민간자원 연계 등

○ 완산구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나눔행사』추진 ……… 105세대 10백만원

- 마음까지 녹이는 『2017 희망 溫』지원 : 55세대 5백만원

- 새마음·새출발『별별꾸러미』지원 : 50세대 5백만원

○ 민·관 협력을 통한 결연사업 실시	2건 13백만원

- 꿈꾸는 아이들 문화복지사업(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

- 요실금치료 무료시술사업(소피아여성병원)

□ 금후계획

○ 그물망복지를 통한 틈새대상자들을 지원하는 운영체계 강화

○ 수요자에 중심의 지속적인 맞춤 돌봄 지속추진

가족청소년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나눔실천으로 시민이 따뜻한 전주만들기	----	16
	□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17
	□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18
	□	장애인 자립과 편의를 돕는 복지환경 구축	----	19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족 청 소 년 과
여성봉사				아동보육				노인장애인				체육청소년
여성복지 증진 한부모 가족 여성교육 자원봉사 청소년보호				아동복지 증진사업 어린이집 관리 영․유아사업 보육료 지원				노인복지 증진 장애인 복지 장묘관리 노인여가 시설관리				노래연습장 게임관련업 공연장·영화상영관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체육·유원시설업 출판인쇄업

□ 정･현 원

(단위 : 명)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고
정 원	19	1	5	8	2	3
현 원	19	1	5	7	4	2
증 감	-	-	-	△1	2	△1

□ 자원봉사자

(단위 : 명)

계	해바라기 봉 사 자	전 문 자 원 봉 사 자
		소계	이미용	자장면	우리 소리	웃음 치료	손주사랑 약손	손끝 사랑	아코디언	만돌린
470	360	110	4	10	1	20	8	20	24	23

□ 저소득 한부모·위탁아동

(단위 : 세대/명)

구 분	계	모자세대	부자세대	청소년한부모 가 정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 아동
세 대	1,373	998	282	14	79
인 원	3,286	2,479	685	29	93

□ 노인·아동

(단위 : 명)

구 분	계	남	여	비 고
계	112,112	53,365	58,747
노인(65세이상)	46,309	19,446	26,863	･구 인구대비 12.8%
아동(18세미만)	65,803	33,919	31,884	･구 인구대비 18.2%

□ 어린이집

(단위 : 개소/명)

구 분	계	국공립	법인․단체	민 간	가 정	직 장
시설수	360	5	32	108	209	6
정 원	15,038	250	2,728	7,743	3,734	583
현 원	10,137	231	1,985	4,751	2,734	436

□ 경로당

(단위 : 개소/명)

계		남자 전용		여자 전용		혼 용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시설수	인 원
302	11,703	8	229	13	422	281	11,052

□ 장애인 등록〔구 인구대비 5.2%〕

○ 장애 유형별

(단위 : 명)

계	신 체 적 장 애												정신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안면	신장	심장	간	호흡기	장루	뇌전증	지적	정신	자폐성
18,716	9,670	1,999	1,685	1,809	189	22	438	26	77	42	78	65	1,531	929	156

○ 장애 등급별

(단위 : 명)

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8,716	1,400	2,497	3,415	2,591	4,074	4,739

나눔실천으로 시민이 따뜻한 전주만들기

○ 시민과 함께 하는 자원봉사로 복지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도시 구현

○ 구석구석 살피는 나눔과 복지로 여성과 서민이 행복한 전주 만들기

□ 사업개요

○ 자원봉사자 현황 : 470명(해바라기봉사단 360명, 전문봉사대 110명)

○ 여성직업교육 : 취업·창업 희망 경력단절여성(저소득·다문화가정)

□ 추진상황

1		시민과 더불어, 서민을 보듬는, 함께 하는 봉사

○			정기적 자원봉사활동 전개
	-			소외계층 나눔 행사(영양중식, 밑반찬, 명절음식 )		:	4회	630명
	-			사회복지시설 및 요양원 봉사(목욕․청소․주방)		:	13개소	180회
	-			전문자원봉사대 재능나눔 봉사(웃음치료 등)		:	132회	3,590명
○			수혜자 중심의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전개
	￭			소외 어르신 및 어려운 이웃 대상 나눔봉사
		-			홀로어르신 등 어버이날 감사 만수무강 위안잔치	:	1회	150명
		-			폐지 수거 어르신 결연 생일축하 케이크 전달	:	9회	9명
		-			폐지 수거 어르신 안전용품 전달	:	1회	150명
		-			노숙인 시설(일꾼쉼터) 환경정화 봉사		5회	75명
	￭			다문화가정 및 보훈가족 등 대상 나눔봉사
		-			결혼이주여성 생일케이크 전달 및 명절음식․밑반찬 체험	:	13회	32명
		-			결혼이주여성 외국문화전도사 일자리 지원(지역아동센터)	:	25개소	25명
		-			호국보훈의 달 맞이 보훈가족 감사 태극케이크 전달	:	1회	37세대

2		경력단절여성의 든든한 취업 디딤돌, 사회참여지원

○		상반기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 2개과정 / 26명
	-		과학탐구지도사 과정 10명, 토탈공예지도사 과정 16명

□ 금후계획

○	정기 및 맞춤형 자원봉사활동 지속 추진	:	수시
○	하반기 결혼이주여성 외국문화전도사 사업	:	25개소
○	하반기 여성직업능력개발교육 실시	:	3개과정 / 49명
○	한부모가족 문화체험활동 지원	:	8월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 아동의 복지서비스        지원으로 아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아동복지 도시 실현

□ 사업개요

○		아동인구		:	65,803명 (완산구 인구대비 18.2%)
○		어린이집현황		:	360개소(국공립5, 법인·단체32, 민간108 가정209, 직장6)
	-		보육아동	:	15,038명(정원) / 10,137명(현원) ▶ 정원 충족율 67.4%
	-		보육교직원	:	2,380명(국공립63 법인단체374 민간971 가정879 직장93)
○		가정양육수당		:	4,076세대 4,126명
○		가정보호아동		:	79세대 93명 (소년가정 1/1, 가정위탁아동 78/92)
○		아동급식		:	2,136명 (학기중972, 방학중 2,136)
○		예산액		:	82,417백만원 (국 44,737 도 24,104 시 13,576)

□ 추진상황

○		질 좋은 보육 환경 위해 보육시설 지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보육료 지원	:	10,137명	20,946백만원
	-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	360개소	195백만원
	-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	360개소	9,260백만원
	-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	16개소	341백만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4,126명	4,630백만원
○		어린이집 수급계획에 따른 어린이집 신규 및 변경인가 실시 : 46개소
○		가정보호아동 지원 통해 밝고 건강한 환경 제공
	-		가정보호아동 보호비 및 문화체험활동지원	:	93명	118백만원
	-		결식우려아동 급식비 지원	:	2,136명	634백만원
○		보육전문성 강화 및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
	-		투명한 어린이집 운영 위해 지도점검	:		193개소
	-		안전한 보육환경과 전문성 향상 위해 관련 교육 : 1회 350명
	-		소통강화 위해 어린이집 임원 간담회 : 4회 40명
○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안전점검 실시		:	7개소	5백만원

□ 금후계획

○	어린이집 운영비 및 보육료 적기 지원	:	매월
○	안심보육환경을 위한 어린이집 지도점검 강화	:	수시
○	가정보호아동(소년소녀 및 가정위탁아동 등)문화체험활동	:	8월,11월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

○ 어르신들의 편안하고 안정된 사회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 사업개요

○ 노  인  인 구 : 46,309명(완산구 인구대비 12.8%)

○ 경    로    당 : 302개소 11,703명(남 4,532명  여 7,171명)

○ 게이트볼구장 : 5개소 5면(이용인원 : 60명)

○ 예   산   액  : 69,019백만원(국 46,652 도 4,656 시 17,711)

□ 추진상황

○		기초연금 지원(만65세이상)		:	29,386명	31,980백만원
○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	815명	526백만원
	-		국비사업(515명 377백만원), 시 자체사업(300명 149백만원)
○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복지시설(경로당) 조성		:	302개소	1,006백만원
	-		운영비(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부식비 등) 지원	:		808백만원
	-		기능보강사업(노후경로당 유지보수 및 물품구입)	:	188개소	198백만원
○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보조금 정산·회계 현장교육		:	18회	302개소
○		게이트볼구장 시설 보수(노면정비, 배수로 및 시설물)		:	3개소	9백만원
○		은빛사랑문화교실(댄스,노래) 운영 / 주2회		:	360여명	9백만원
○		독거노인 일촌맺기 결연 서비스		:	477명
	-		안부전화, 생일 케이크 전달, 청소 등 가사보조, 봉사단체 밑반찬 지원 등
○		보행불편 저소득어르신 보행보조기 지원		:	36명	5백만원
○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건강진단사업		:	82명	4백만원

□ 금후계획

○	기초연금 적기 지급 생활안정 도모
○	공익형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안전관리 지도점검 : 수시
○	경로당 안전점검 및 가스시설 등 유지보수 : 7~9월

장애인 자립과 편의를 돕는 복지환경 구축

○ 장애인의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복지급여를 적기 지원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장애인 이동권 등 편익 보장

□ 사업개요

○ 등록장애인 : 18,716명(완산구 인구대비 5.2%)

○ 주요사업

- 저소득 장애인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 업무협의 및 관리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계도 및 단속, 이용 홍보 및 캠페인 실시

○ 예  산  액 : 8,242백만원(국 5,759 도 795 시 1,688)

□ 추진상황

○ 장애인연금 및 장애(아동)수당 적기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장애인연금 지원	:	2,512명/월	3,269백만원
-	장애(아동)수당 지원	:	3,248명/월	913백만원

○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창출

-	청사내 카페 I got everything 설치 및 중중장애인 채용	:	1개소/2명

○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으로 이동권 확보 및 편의증진

-	주차장, 안내표지 및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 협의	:	123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및 단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계도	:	1,329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	1,137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일체교체 발급      :  2,777건

□ 금후계획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및 주차방해 행위 집중 단속 및 지도관리  : 수시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표지 일제 교체추진

자원위생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1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청소 취약지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	24
	□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적정처리	----	25
	□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26
	□	안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	27

기   본   현   황

□ 기   구

															자원위생과
청 소														폐기물관리				위생민원				위생지도
•청소업무 종합계획 •환경관리원 지도관리 •청소차량 관리 •불법소각 지도단속 •재활용 업무추진 •청소홍보 •불법투기 과태료 부과징수														•음식물쓰레기 수거 및 자원화 •1회용품 사용규제 •폐기물 배출업소 점검 •대형폐기물 처리 •사업장폐기물 관리				•공중위생업소신고 •식품위생업소신고 •모범음식점 관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				•공중위생업소 지도 단속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식품공중위생 업소처분 •식중독 예방 및 조사관리

□ 정․현원

(단위 : 명)

구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비고
정원	24	1	5	9	6	3
현원	24	1	7	9	4	3	휴직 3
증감	0	0	2	0	△2	0

※ 대체인력운영(3명) : 한시임기제 2, 시간선택제 1

□ 청소인력

(단위 : 명)

구 분	총 계	환 경 관 리 원				공 무 직
		소계	가로	운전	탑승	소계	청소 지도	취약지청소 ․대형폐기물
현 원	104	96	52	20	24	8	1	7

※ 2017년 신규인력 충원 예정(8월중) : 3명

□ 청소장비

(단위 : 대)

계	청 소			집게차	1톤 트럭	비 고
	수 거 차 량	노 면 청 소	C ․ T 차 량
32	16	6	1	1	8

□ 폐기물처리업체

(단위 : 개소)

계	폐기물처리업		건설폐기물처리업		재활용․ 폐기물처리 신고	비고
	수집․운반	중간처분․재활용	수집 운반	중간처리
35	22	2	6	-	5

□ 폐기물 배출업소

(단위 : 개소)

계	사업장 폐기물	지정폐기물	비 고
605	32	573

□ 위생업소 현황 – 11,033개소

○ 공중위생 관련업소

(단위 : 개소)

계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	위생 처리	위생용품 제 조
2,084	144	42	132	1,291	245	227	2	1

○ 식품위생업소

(단위 : 개소)

계	식 품 접 객 업(6,263)
	일 반 음식점	유 흥 주 점	단 란 주 점	휴 게 음식점	제과점	위 탁 급 식
8,949	4,540	131	120	1,284	166	22

식품제조가공업	즉 석 판 매 제 조 가공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운반업	건강기능 식품업	집단급식소
		식 품 소분업	식품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업	유 통 전 문 판매업	기 타 식 품 판매업	집단 급식소 식품 판매업
140	662	99	2	376	41	43	62	16	928	317

청소 취약지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

○ 쓰레기 불법투기로 인한 청소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수거와 불법투기

방지 홍보․단속을 통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깨끗한 환경조성

□ 사업개요

○ 운영기간 : 2017. 1월 ∼ 12월(연중)

○ 운 영 반 : 21개반(구 기동처리반 3, 동 청소담당자 18)

○ 대상지역 : 도심 분리수거함 주변 및 재래시장 주변 등

◇ 생활폐기물 수거

① 단독주택

▪직영구역 : 13개동

- 완산, 서서학․동서학, 삼천1․2․3, 평화1․2, 중화산1․2, 효자1․2․3

▪위탁구역 :  5개동(중앙, 풍남, 노송, 서신, 효자4)

- 서희산업 : 3개동(중앙, 풍남, 노송동)

- 토    우 : 2개동(서신, 효자4동)

② 공동주택(완산구 전역) : 에스티엔티

③ 청소인력 : 단독주택 191명(직영 96명, 위탁 95명), 공동주택(14명)

□ 추진상황

○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및 지속적인 불법행위 단속 병행

- 홍보 경고판 설치               : 90건

- 불법투기자 계도 및 과태료 부과  : 계도 160건 / 과태료 73건 4백만원

○ 주민과 함께하는『현장정비의 날』운영	월 1회(6회 218개소 정비)

○ 공한지 방치쓰레기 등 취약지 정비

- 상시 기동반 운영(차량 3대, 4명), 소유자 등 청결이행 28개소

○ 불법투기 쓰레기 수거‧정비 기동처리반 운영

- 민원처리 : 2,650건 / 460톤 이상 (평균 17건/일, 3.5톤/일)

○ 불법투기 방지 및 단속용 감시카메라 운영	125개소

- 신규설치 : 43개소(블랙박스형 25개소, 이동식 18개소)

- CCTV 화소수 상향 교체 설치 : 3개소(관제형 3개소)

□ 금후계획

○ 불법투기 쓰레기 정비를 위한 기동처리반 지속 운영	매일(수시)

○ 불법투기 방지 및 단속용 감시카메라 설치운영	2개소

○ 청소 취약지역 주‧야간시간대 순찰감시 및 야간단속 강화	매일, 월2회

폐기물 재활용 활성화 및 적정처리

○ 각종 폐기물의 철저한 분리배출로 재활용가능 자원의 소각·매립을

최소화하고 관련업체의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한 적정처리 유도

□ 현  황

○ 민간위탁

수집‧운반 성상별		위탁회사(대표자)	인력	장비
3개 성상		4개사	120	72
재활용품		㈜사람과환경(강재원)	30	21
대형폐기물		㈜삼부(홍성택)	26	13
음식물쓰레기	단독주택	㈜청진(최경춘)	48	31
	공동주택	㈜삼우(손병철)	16	7

○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배출업소 관리	총 639개소

- 수집‧운반 27개소, 배출업소 605개소, 재활용업 2개소 , 기타 고물상 5개소

□ 추진상황

○ 대형폐기물 및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업체 관리	․․ 각1회,간담회2회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인터넷 시스템 구축 시범 운영	’17.5.22.~

○ 단독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 추진(사업비: 168백만원)	42동

○ 음식물 수거용기 소모품 무상 교체(덮개 등) 서비스 운영	232개

○ 노후․영세 공동주택 음식물류 수거용기 무상지원	1,243개

- 지원기준 : 20년 이상인 경우  20~30세대 당 1개 용기

○ 재활용품 문전수거 시범 실시(삼천2동)	’17.4.17.~

□ 금후계획

○ 단독주택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가접수	30동

○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 본격 운영	7월중

○ 폐기물관련 업체 지도‧점검	하반기 1회

○ 재활용품 배출 및 수거실태 점검(삼천2동)	주1회

공중 및 식품접객업소 위생수준 향상

○ 공중 위생업소와 식품 접객업소 이용자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전주의 맛을 맘껏 즐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하여 위생수준 향상

□ 사업개요

○ 현    황 : 11,033개소(공중 2,084개소, 식품 8,949)

- 공중위생업소 : 숙박업 144 목욕장 42 이․미용업소 1,423 기타 475

- 식품접객업소 : 일반 4,540 휴게 1,284 식품제조가공업 140 기타2,985

※ 2017년 6월 현재 : 모범음식점 80개소

□ 추진상황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좋은 식단제 나트륨 줄이기 추진

- 결의대회 1회/200명, 법정교육시 홍보 3회/1,400명, 모범업소표창 5개소

○ 모범음식점 선진화된 위생수준 향상 추진

- 시설개선 식품진흥기금 홍보 및 안내(84개소), 서비스향상 교육 (5회 47개소)

○ 지하수 사용 식품위생업소 수질기준 검사 및 안전관리	10개소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평가 실시 및 등급지정 관리	40개소

- 일반관리업소 36개소,  중점관리업소 4개소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실시	21개소

○ 위생업소 재난의무보험 가입 홍보	1,150개소

- 6월말 보험 가입실적 223개소 (가입기한 2017. 12월말)

○ 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처리	1,520개소

□ 금후계획

○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모범음식점 신규·재평가	10월 중

○ 지하수사용 음식점 음용수 수질기준 검사 집중관리	하반기 중점

○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등급(중점,일반,자율관리)평가	11월~12월

○ 공중위생업소(숙박, 목욕 등) 서비스 평가(녹.황.백색 등급)	7월∼11월

안전한 식품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

○ 식품 위생상 유해 요인을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을

시민에게 제공하고 맛과 멋의 고장인 전주 이미지 제고

□ 현  황

구분 계	식품접객업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 ․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운반업	건강기능 식품업
8,949	6,263	802	623	317	16	928

□ 추진상황

○ 식중독 사전예방을 위한 식품접객업소 진단컨설팅 실시	163개소/2회

○ 집단급식소 및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특별위생점검	217개소/2회

○ U-20 월드컵 대비 대형음식점 등 특별위생점검	130개소/1회

○ 위해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수거검사	76건/9회

- 농산물 31, 수산물 5, 건강기능식품 5, 가공식품 등 35

○ 학교주변 어린이기호식품 판매업소(문구점, 슈퍼 등) 위생 점검	493개소/4회

○ 설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지도점검	83개소/1회

-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한과류, 떡류 등) 46, 기타식품판매업소 34, 재래시장 3

○ 전통시장 식품 취급․판매업소 지도점검	136개소/6회

- 전통시장감시원, 전담관리원 식품안전 현장교육 (9명/1회)

○ 야간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이행여부 점검	43개소/11회

□ 금후계획

○ 식중독 발생우려 기간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연중

○ 추석 성수식품, 건강기능식품, 농산물 등 수거검사	7~10월

○ 추석 및 김장철 대비 식품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9∼11월

○ 배달전문업소(야식, 패스트푸드 등) 지도점검	11~12월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9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	31

기  본  현  황

□ 기    구

				생태공원녹지과
공원관리				환경관리				녹지관리				하천관리
•도시, 자연 및 소공원 시설물 관 리 •공원 녹지 관리 •공원 내 불법 행 위 단 속 •공원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부 과 · 징 수				•환경관련배출 시설설치신고 •오염배출시설 지 도 점 검 •토 양 오 염 유 발 신 고 •생 활 소 음 지 도 단 속 •정화조 시설 유 지 관 리 •LP가스 판매 신고 및 관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녹 지 시 설 정비 및 관리 •녹지대 조성 및 가로수 보식 •숲가꾸기 사업 •산 불 방 지 •산림병해충 방 제 •산 지 전 용 협 의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골 재 채 취 허가 및 단속 •하천․구거부지 점․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폐천 부지 관련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하천편익시설물 유지관리

□ 정·현 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2	1	7	2	8	4
현 원	22	1	5	7	3	6
증 감	-	-	△2	5	△5	2

※ 별도정원 : 1명(육아휴직)

※ 무기계약근로자(공무직) : 10명〔공원관리 6, 녹지관리 4〕

□ 환경분야 시설(업소) 현황 –  15,405개소

○ 환경오염 배출시설

(단위 : 개소)

계	대 기 분 야			수 질 분 야			기타분야
	대 기	소음진동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수 질	기타수질 오 염 원	가축 분뇨	토양
412	17	2	86	148	62	0	97

○ 하수․분뇨관련업체

(단위 : 개소)

계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 시설 관리업	비 고
7	2	5	-

○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위 : 개소)

계	오 수 처 리 시 설				정화조
	소 계	하수처리내 구 역	하수처리외 구 역	특정지역
13,887	500	173	327	-	13,387

□ LPG가스 시설

(단위 : 개소)

계	LPG판매업소	LPG사용시설			비 고
		소계	일반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1,099	11	1,088	1,055	33	-

지속가능한 생태도시조성을 위한 환경오염원 관리

○ 환경오염으로 인한 기후변화 등으로 생태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환경

변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환경오염원에 대한 단계별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태도시 조성

□ 현    황

○ 환경오염 배출원 현황 : 14,379개소

- 환경 배출시설 : 326개소(대기 17, 수질 148, 기타 62, 소음진동 2, 토양 97)

- 개인하수 처리시설 : 13,894개소(수집운반업 2, 시설관리업 5, 개인하수처리시설 13,887)

- 공사장 배출원 : 159개소(비산먼지 86, 특정공사 73)

○ LP가스시설 : 1,099개소(판매업소 11, 사용시설 1,088)

□ 추진상황

○ 환경오염배출시설 점검	77개소(수질 49, 대기 16, 소음진동 1, 기타 7, 토양 4)

- 위반업소 : 4개소(정화명령 1, 정밀조사 1,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1, 고발 1)

- 영세배출업소 무료 환경기술지원 및 시설개선 유도 : 20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 운영실태 점검 및 준공	90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안내문 발송 : 10,826개소

- 위반업소 : 2개소(개선명령 및 과태료 3,200천원)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대형공사장 중점 점검	86개소

- 위반업소 : 10개소 (경고 및 과태료 6개소 2400천원, 개선·조치이행명령 3개소, 사용중지 1개소)

- 특정공사 위반 및 생활소음 초과 공사장 : 10개소(조치명령 및 과태료 9,200천원)

- 규제미만 공사장 먼지·소음관리 안내문 배부 및 점검 : 55개소

○ LP가스 판매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80개소

□ 금후계획

○ 환경오염배출시설 정기․수시점검 지속추진

○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업장 중점․사전관리로 생활민원 사전예방

○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관리 강화로 청소율 제고

건설과소관

□	기 본 현 황		----	33
□	주요업무 추진상황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관리	----	36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도로조명			하수도관리				재난방재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도로굴착 및 점용허가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 •도로설해대책 •시민불편지역 정비사업 추진			•도시계획사업 •도로개설사업 •도로개설관련 토지지장물보상 •도로부지관련 소 송 업 무 •교량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교체 •가로등보안등 유 지 관 리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 수 도 공기업 운영 •하 수 도 배수설비 허가 •하수도원인자 부 담 금 부과 및 징수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집행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인력동원관련 업무 및 주민 신고망 편성관리 •민방위 자원 관리 및 대상자 교 육 실 시 •화 생 방 관 련 업 무

□ 정·현원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비 고
정 원	26	1	7	8	6	4
현 원	26	1	9	8	6	2
증 감	-	-	2	-	-	△2

※ 무기계약 근로자(공무직) : 13명〔하수도준설 4명, 도로보수 9명〕

□ 하수도 보급률

구 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 인 구(명)	651,948	360,986	290,962
총 면 적(㎢)	205.54	94.61	110.93
하수처리구역 내 인구(명)	643,408	358,646	284,762
하수처리구역 면적(㎢)	202.53	93.24	109.29
하수처리구역 외 인구(명)	8,540	2,340	6,200
하수처리구역 외 면적(㎢)	3.01	1.37	1.64
보 급 률(%)	98.69	99.35	97.86

□ 하수도 시설현황

구분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	비고
총계획연장 (km)	계		2,028	1,044	984
	합류식		658	338	320
	분류식	오수관거	842	434	408
		우수관거	528	272	256
총시설연장 (km)	계		1,800	925	875
	합류식		446	229	217
	분류식	오수관거	805	415	390
		우수관거	477	245	232
보급률(%)			88.8	88.6	88.9
맨홀			25,483	13,095	12,388
우ㆍ오수받이			29,259	15,343	13,916
우수토실			258	133	125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덤프트럭	1톤	1대	구청주차장	하수도유지관리용
더 블 캡	1톤	1대	준설원대기소	〃
소형승용	1000cc	1대	구청주차장	하수도민원처리용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콤 펙 타	5HP	1대	준설원대기소
도로캇타기	20인치	1대	〃
핸드캇타기	14인치	1대	〃
함마드릴	65마력	1대	〃
코아드릴	6인치	1대	〃
발 전 기	5,500W	1대	〃
양 수 기	5마력	2대	〃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하수도 관리

○ 배수불량 및 노후 하수도 정비로 시가지 침수피해 사전 예방

○ 악취 및 불량 하수도 조기 해소로 보건환경 개선 및 시민편익 증진

□ 사업개요

○ 현    황 : 하수관거 연장 925㎞, 준설원 4명, 차량 3대

○ 사 업 비 : 2,310백만원

○ 주요 사업내용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1,000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 및 유지관리(400백만원)     : 200개소

- 배수불량지역 및 악취방지 준설(410백만원)   : 30km

- 하수도 신설 및 개량 보수(500백만원)        : 10개소

- 소규모 생활민원 처리(준설원 추진)          : 1,000개소

○ 사업기간 : 2017.  1. ∼ 12.

※ 2016 추진상황 : 하수도 유지관리 등 1,310백만원(특별 1,310)

- 유지보수(240개소/400백만원), 준설(23km/410백만원), 개량 보수(12개소/500백만원

□ 추진상황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기본조사(’17. 3. ~ 6.)

○ 하수도 신설 및 개량 보수

- 대성동 228-7번지 외 4개소 신설 및 개량 완료

○ 하수도 생활민원 긴급보수

- 긴급 상황 및 민원발생시 즉시처리 : 160개소

- 2017년 4차분 하수도 긴급보수공사(단가계약) : 시행 중(’17. 6. ~ 9.)

○ 하수도 기계준설 공사추진

- 배수불량·오수역류 등 민원발생시 즉시처리 : 150개소

- 한옥마을 악취 방지지역 및 우기대비 취약지역 준설

○ 소규모 민원처리(준설원 4명, 트럭 2대, 소형 1대) : 460개소

- 빗물받이 토사제거 등 소규모 생활민원 즉시보수

□ 금후계획

○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용역 추진

○ 하수도 정비유지관리 사업 및 소규모 생활민원처리

※ 반복되는 민원지역 및 민원예상지역 등 취약지 집중관리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