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7년  08월  28일      박형배 의원 외 11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0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박형배 의원)

가. 제안이유

「지방회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2조)

나.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결산서와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하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송규만)

○  본 조례안은「지방회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제 134조 (결산)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관련 법률 중 예비비 지출에 대한 관련 보고 및 승인 사항을 제정하고자하는 조례안으로

○ 다만 “안”제3조 3항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있어 지방자치법 129조 2항은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금 번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비비 사용내역을 다음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상위법과 상충하는지와

○ 예비비 지출과 관련,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항이 구두로 할 것인지 문서화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불분명하고 단순 보고만으로도 본 조례안의 취지에 적합 하는지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박형배 의원 대표 발의)

		발의연월일 ： 2017. 8. 28.
의안 번호	706	발 의 자 ：박형배, 오정화, 서난이, 이기동, 서선희, 김윤철, 허승복, 이명연, 이병하, 김진옥, 김명지, 고미희 의원(12인)

1. 제정이유

○ 「지방회계법」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의회의 사후 통제권을 강화하여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회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시장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함(안 제2조)

나. 예비비 사용과 관련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결산서와는 별도의 안건으로 제출하여 승인 받도록 하며, 예비비 지출 내역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시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규정을 둠(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회계법」제14조,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첨부.

다. 기    타

○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전주시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 ① 시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 내역을 다음 회기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의무) 시장은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관해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의회의 불승인 사유를 감안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2호서식]

전주시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안은 「지방회계법」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가 전주시의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에 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기획조정국 회계과 과장 송채옥
연락처	(063) 281-2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