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심     사     보     고     서

2017년 9월 5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8월  2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8월  2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17년 9월 5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생태도시국장 양연수)

가. 제안이유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고시 제2009-45호(2009.5.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됨

❍ 2012년 5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전주시 고시 제2012-42호(2012. 05. 04)]에 따라 탑상형 설치 시 층수완화(최대1.4배)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에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 층수와 동일하도록 층수가 완화 고시되어

❍ 정비계획상 건축물 재배치(탑상형→판상형) 및 주택 수요를 고려한 세대수 변경(중대형→중소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국영)

❍ 주요내용

- 본 의견청취안은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2012년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계획상 건축물을 재배치(탑상형→판상형)하고, 주택 수요를 고려한 세대수 변경(중대형→중소형)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찬성의견 채택』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제출년월일 : 2017. 8. 28.
의안 번호	704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생태도시국장

1. 제안이유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고시 제2009-45호(2009.5.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됨

○ 2012년 5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전주시 고시 제2012-42호(2012. 05. 04)]에 따라 탑상형 설치 시 층수완화(최대1.4배)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에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 층수와 동일하도록 층수가 완화 고시되어

○ 정비계획상 건축물 재배치(탑상형→판상형) 및 주택 수요를 고려한 세대수 변경(중대형→중소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09. 5. 6

(전주시고시 제2009-45호)

○ 조합설립 인가 : '10. 1. 26

○ 202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12. 5. 4

(전주시고시 제2012-42호)

○ 202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15. 2. 27

(전주시고시 제2015-19호)

○ 시공사 선정(서해종합건설) : '15. 8. 22

○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16. 10. 19

○ 관련부서(기관) 협의 : '16. 10. 27 ~ '17. 01. 17

- 협의부서(기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9개 부서(기관) 협의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17. 1. 26 ~ 2. 27

- 주민설명회(1차) : '17. 2. 6

- 주민의견청취사항 : 붙임 참조

-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2차) : '17. 8. 17

※ 주민의견 및 의견제출자 없음

5. 심의자료

○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역명	위 치	구역 면적 (㎡)	용도 지역	사업 기간	비고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37,305.2	제2종 일반 주거지역	2009. 05 ～ 2019. 12	748세대 (571→748) 증)177

Ⅱ. 제안사유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고시 제2009-45호(2009.5.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됨

2012년 5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전주시 고시 제2012-42호(2012. 05. 04)]에 따라 탑상형 설치시 층수완화(최대1.4배)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에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 층수와 동일하도록 층수가 완화 고시되어

정비계획상 건축물재배치(탑상형→판상형) 및 주택수요를 고려한 세대수 변경(중대형→중소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 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Ⅲ. 정비계획 결정(변경)조서“안”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전주시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구역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변경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	전주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외 127필지	37,305.2	-	37,305.2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 변경

○ 총 괄

시설 구분	용도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완충녹지	대로3-6호변	1,501.0	감) 74	435	기부채납
	완충녹지	대로3-6호변			992	기부채납
	완충녹지	대로3-8호변	1,110.0	감) 6	1,104.0	기부채남
	소 계		2,611.0	감) 80	2,531.0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1-520	430.0	증) 196.0	4,827.2	기부채납
	도시계획도로	소로 3-28	1,197.0			기부채납
	도시계획도로	소로 3-22	1039.2			기부채납
	완화차로	대로 3-8	408.0			기부채납
	완화차로	중로 2-107	236.0			기부채납
	완화차로	대로 3-6 / 중로 2-6	1,066.0			기부채납
	완화차로		255.0			기부채납
	소 계		4,631.2	증) 196.0	4,827.2
계			7,242.2	증) 116.0	7,358.2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520	10	국지 도로	42	중로2-107 진북동 1026-2대	소로3-28 진북동 1026-1대	일반 도로		- 65.4.7
기정	소로	3	28	7.5	국지 도로	158	소로1-520 진북동 1026-1대	중로2-6 진북동 1028-7대	일반 도로		- 65.4.7
변경	소로	3	28	7.5	국지 도로	158	소로1-520 진북동 1026-1대	중로2-6 진북동 1028-7대	일반 도로		- 65.4.7	종점가각부 면적증가
기정	소로	3	22	6	국지 도로	169	대로3-6 진북동 417-47대	대로3-8 진북동 417-115대	일반 도로		- 65.4.7
변경	소로	3	22	6	국지 도로	166	대로3-6 진북동 417-47대	대로3-8 진북동 417-115대	일반 도로		- 65.4.7	대로확장 변경에 따른 시점 조정
기정	중로	2	6	15	보조 간선	2,561	대로3-5 서노송동 651-7도	광로2-1 중화산동2가183-2답	일반 도로	화산 공원	건설37 76.3.27
변경	중로	2	6	15- 22.5	보조 간선	2,561 (153)	대로3-5 서노송동 651-7도	광로2-1 중화산동2가183-2답	일반 도로	화산 공원	건설37 76.3.27	구역내 완화차로편입
기정	중로	2	107	15	보조 간선	543	대로3-8 진북동 1024-19대	중로3-2 태평동 126-53대	일반 도로		건설2008 65.11.22
변경	중로	2	107	15- 18	보조 간선	543 (75)	대로3-8 진북동 1024-19대	중로3-2 태평동 126-53대	일반 도로		건설2008 65.11.22	구역내 완화차로편입
기정	대로	3	8	25- 28.5	주 간선	2,733	8호광장 진북로터리	중로1-72	일반 도로		건설37 76.3.27
변경	대로	3	8	25- 28.5	주 간선	2,733 (112)	8호광장 진북로터리	중로1-72	일반 도로		건설37 76.3.27	구역내 완화차로편입
기정	대로	3	6	25	주 간선	1,500	2호광장 금암로터리	대로3-7 태평동 83-38	일반 도로		건설37 76.3.27
변경	대로	3	6	25- 28.5	주 간선	1,500 (167)	2호광장 금암로터리	대로3-7 태평동 83-38	일반 도로		건설37 76.3.27	구역내 완화차로편입

* ( ) 안 구역내 연장

○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소로3-28	소로3-28	∙종점가각부 면적 증가 (폭원 및 연장 변경없음)	∙주출입구변 완화차로 추가확보에 따른 종점 가각부 면적 증가
변경	소로3-22	소로3-22	∙시점조정으로 연장축소 (연장 169-> 166m)	∙대로3-6 확장 변경에 따른 시점조정
변경	중로2-6	중로2-6	∙구역내 폭원 변경 (폭원 15m-> 18-22.5m)	∙완화차로 편입에 따른 구역내 선형 변경 및 폭원 확장
변경	중로2-107	중로2-107	∙구역내 폭원 변경 (폭원 15m-> 18m)	∙완화차로 편입에 따른 구역내 선형 변경 및 폭원 확장
변경	대로3-8	대로3-8	∙구역내 폭원 변경 (폭원 15m-> 18.5m)	∙완화차로 편입에 따른 구역내 선형 변경 및 폭원 확장
변경	대로3-6	대로3-6	∙구역내 폭원 변경 (폭원 25m-> 28.5m)	∙완화차로 편입에 따른 구역내 선형 변경 및 폭원 확장

나. 녹지 결정(변경)조서

○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2	녹지	완충녹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1,501	감) 74	435	전주시고시 제2009-45호 (2009.5.6)
	00	녹지	완충녹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992	전주시고시 제2009-45호 (2009.5.6)
변경	93	녹지	완충녹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1024-19번지 외 8필지	1,110	감) 6	1,104	전주시고시 제2009-45호 (2009.5.6)
소계					2,611	감) 80	2,531

○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2	완충녹지	∙ 면적 : 1,501.0㎡ → 435.0㎡ + 992㎡ [감)74.0㎡]	∙보행로설치에 따른 기존 완충녹지 분할
00	완충녹지		∙보행로설치에 따른 기존 완충녹지 분할
93	완충녹지	∙ 면적 : 1,110.0㎡→1,104.0㎡ [감)6.0㎡]	∙가각설치에 따른 녹지면적감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

○ 기 정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제25조 진입도로	기간도로에 접하는 폭 또는 진입도로폭 : 12m이상 폭 4m 이상의 진입도로중 2개의 진입도로 폭의 합 : 16m이상		15m 25m
제26조 단지내부도로	기간도로 또는 진입도로에 이르는 정도에 따라 단지안의 도로 : 12m이상		15m
제28조 관리사무소	10+(571세대-50)×0.05 = 36.05㎡이상		계획면적 : 180.0㎡
제29조 조경시설	조경면적 : 30,063㎡×30% = 9,018.90㎡ 이상 휴 게 소 : 1+(571세대-500)/500=1.14개소이상->2개소이상		계획면적 : 9,168.73㎡ 계획개소 : 2개소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지하저수조 : 571세대×1.5ton = 856.5ton이상 (고가수조용량포함)		지하저수조 : 1,100.0ton
제46조 어린이놀이터	300+(571세대-100)×1 = 771.0㎡이상		계획면적 : 820.0㎡
제50조 근린생활시설	규모 : 571세대 × 6㎡ =3,426.0㎡이하		지상1,2층 : 500.0㎡
제53조 주민운동시설	시설면적 : 300+150=450㎡이상		계획면적 : 500.0㎡
제55조 경로당 등	경로당	40+(571-150)×0.1=82.10㎡ 이상	계획면적 : 110.0㎡
	주민공동시설	50+(571-300)×0.1=77.10㎡ 이상	계획면적 :460.0㎡
	보육시설	40 x 4.29 = 171.60㎡ 이상	계획면적 :200.0㎡
	문고	33㎡ 이상, 6석이상, 1,000권이상	계획면적 : 50.0㎡

○ 변 경

구 분	내 용
	법 정		계 획 (㎡)
제28조 관리사무소	10+(748세대-50)×0.05 = 44.90㎡이상		160.0㎡
조례 제32조 조경시설	29,947.00㎡×18% = 5,390.46㎡ 이상		10,867.01㎡
제35조 비상급수시설	지하저수조 : 748세대×0.5ton = 374.0ton이상		380.0ton
제50조 근린생활시설	규모 : 748세대 × 6㎡ =4,488.0㎡이하		200.0㎡
제55조의2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적용)	경로당	∙500세대 이상시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설치 ∙확보기준(100-1000세대): -세대당 2.5m2를 더한 면적 -세대수×2.5=1,870㎡이상	130.0㎡
	어린이놀이터		953.73㎡
	주민운동시설		750.0㎡
	어린이집		290.0㎡
	작은도서관		110.0㎡
	소계		2,233.73㎡

※ 변경사유

• 세대수 등 사업계획(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변경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변경

가. 건축물의 주용도 - 변경없음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름)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 - 변경

구 분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비 고
기 정	21.0 %이하	235.0 %이하	25층 이하
변 경	23.0 %이하	235.0 %이하	25층 이하
증/감	증) 2.0 %	-	-

※ 변경사유

• 기존 용적률 범위내에서 건축물 재배치에 따른 건폐율 상향 조정

다. 공동주택 건설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변경

○ 총 공급세대 : 748세대 (기정 571세대) - 증)177세대

구 분	기 정	변 경	증/감	비 고
전용면적 85㎡이하	327세대 (임대49세대포함)	686세대 (임대38세대포함)	증)359세대
전용면적 85㎡초과	244세대	62세대	감)182세대
계	571	748	증)177	세대수30.1%변경 (경미한변경 10%)

○ 공동주택 전용면적별 세대배치 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비 고
	전용면적(㎡)	세대수	전용면적(㎡)	세대수
85㎡ 이하	40(임대)	16	40(임대)	38
			40	10
	60(임대)	33
			49	24
	60	16	59	309
			75	38
	84	262
			84	267
	소 계	327 (57.27%)	소계	686 (91.71%)	증)359
85㎡ 초과	113	178	104	2
			113	6
	144	66	114	50
			133	4
	소 계	244 (42.73%)	소계	62 ( 8.29%)	감)182
계		571	계	748	증)177

※ 변경사유

• 주택시장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소형주택 상향조정에 따른 세대수 증가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가. 경관계획

○ 건축물의 배치, 형태에 있어서 도시경관향상과 시각적 개방감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계획하였으며, 특히 단지외부와 함께 단지내부에 있어서도 녹지공간과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계획.

○ 사업부지의 위치적 특징으로 사업부지 동국해성아파트, 남측의 「태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 남동측으로 「태평 SK 뷰」가 입지되어 있어 인접 단지와 조화 되는 스카이라인의 형성, 도시민을 위한 녹지 공간의 확대,  단지 전체의 개방감 확보 및 친환경적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계획하였음.

나. 환경보전 계획

항 목		계획내용
환경 보전	지형․지질	∙ 본 사업지구의 부지정지 공사시 절.성토 작업중 강우로 인해 유출 되는 토사에 대해서는 가배수로 및 침사지를 설치하여 해결할 계획임(수질편 참조)
	동․식물상	∙ 동물서식지 최대한 보호 - 공사용 차량의 저속운행 및 야간작업 금지 ∙ 강우시 오탁물 유입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침사지 설치 ∙ 사업완료후 이용시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경수를 식재토록 함
	에너지	∙ 대상지내 천연연료(LNG)사용 ∙ 설계시 에너지 절약형 단지․건축물 설계기법 적용.
	비오톱	∙ 공원녹지 조성으로 생물서식공간 제공.
	폐기물	∙ 공사시 - 공사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뇨 및 공사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지정폐기물)는 지정업체에 의뢰 처리함 ∙ 운영시 - 자체분리함을 설치하여 분리수거후 전주시 폐기물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함
	소음․진동	∙ 공사시 - 공종별 건설장비의 효율적인 투입으로 소음발생 억제 - 주간작업실시 (08:00～18:00) - 차량속도제한(20㎞/hr이하) - 공사차량 운자에 대한 계몽과 선도를 통한 난폭운전 방지 - 건설 공사장 소음관리 요령 준수(1993. 11. 환경처) - 사업부지 경계선(서, 남, 북 부지경계선 )에 가설판넬설치

다. 재난방지 계획

항 목	계 획 내 용
화 재	∙ 구역내 화재 등에 대비한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 피난․방화대책 계획. ∙ 공동주택 부지내 소방차 진입, 진압공간 확보. ∙ 인화성 건축내장재 사용 규제 및 지속적 관리.
수 해	∙ 강우 및 홍수시 침수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 수립. ∙ 자연토양유지, 공원, 공공용지 등 녹지․조경면적의 확대로 토양포장률을 억제
교 통	∙ 교통안내원 배치 및 안전표시판을 설치 ∙ 혼잡 시간대인 출.퇴근 시간에 차량이동억제 ∙ 가로망 체계 등 교통계획수립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신설

조사항목

기  준

소음 진동

▪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을 적용

구 분	주간(07:00~18:00)	야간(18:00~07:00)
소음[dB(A)]	65이하	50이하
진동[dB(V)]	70이하	65이하

미세먼지

▪「대기환경보전법」규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일조량

▪ 사업시행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인하여 일조권에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함

교통안전

▪ 학생이 정비구역을 통학하게 되는 경우

- 차도와 인도를 구획하여 보행자 교통안전 도모

- 학생들의 등․하교시간에는 가급적 공사차량의 출입을 자제

※ 변경(신설)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8. 세입자 주거대책-신설

○ 구역내 세입자의 주거대책으로서 임대주택은 전체 건설세대수의 5%이상을 확보하여 재정착을 유도하고, 그 외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보상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정관에 따르도록 함

○ 다만, 임대주택의 비율을 5%미만으로 계획하는 경우 구역내 세입자등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수요 조사 결과서를 제출하고, 전주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하여 임대주택을 공급계획을 수립함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전체 세대수	임대세대규모		전체세대수 대비 임대세대비율(%)	비고
	세대수	전용면적(㎡)
748	38	40	5.08	기준: 전체세대수 5%이상

※ 변경(신설)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9.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변경

○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승인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기정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 변경 없음

○ 최고층수 관련사항은 정비사업 이후 재정비되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르겠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변경

○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같음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규모와 조성계획 - 변경

가구번호	획지번호		면 적(㎡)			내 용	변경사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Ⅰ	⑥	①	30,063.0	감) 116.0	29,947.0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용지	․ 완화차로추가확보에 따른 면적축소
	①	②	2,693.0	증) 254.0	4,827.2	도로용지 (도시계획시설)	․ 완화차로 추가 확보에 따른 가각 조정 ․ 보행로 확보
	②		1,039.2	감) 34.0
	③		408.0	증) 6.0
	Ⓐ		236.0	-
	Ⓑ		255.0	감) 30.0
	④	④-1	1,501.0	감) 74.0	435.0	녹지용지 (도시계획시설)	․ 보행로확보에 따른 분리결정
		④-2			992.0	녹지용지 (도시계획시설)
	⑤	③	1,110.0	감) 6.0	1,104.0	녹지용지 (도시계획시설)	․ 가각설치에 따른 면적축소
계			37,305.2	-	37,305.2	정비구역

※ 변경(신설) 사유

• 완화차로 추가확보, 보행로 설치 등 교통여건개선을 위한 획지면적 변경

라.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조서-변경

○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과 같음

마. 교통처리계획 - 변경없음

○ 교통영향 분석․개선대책수립 전라북도 심의결과를 반영 계획

1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1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변경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전주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7,305.2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326	-	-	철거:신축 326 / 8	-	-공동주택 : 8동 및 부대복리시설
변경	전주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37,305.2	덕진구 진북동 417-47번지 일원	326	-	-	철거:신축 326 / 12	-	-공동주택 : 12 -부대복리시설

1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 변경

가. 도로 및 녹지

시설 구분	용도	위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녹지	완충녹지	대로3-6호변	1,501.0	감) 74	435	기부채납
	완충녹지	대로3-6호변			992	기부채납
	완충녹지	대로3-8호변	1,110.0	감) 6	1,104.0	기부채남
	소 계		2,611.0	감) 80	2,531.0
도로	도시계획도로	소로 1-520	430.0	증) 196.0	4,827.2	기부채납
	도시계획도로	소로 3-28	1,197.0			기부채납
	도시계획도로	소로 3-22	1039.2			기부채납
	완화차로	대로 3-8	408.0			기부채납
	완화차로	중로 2-107	236.0			기부채납
	완화차로	대로 3-6 / 중로 2-6	1,066.0			기부채납
	완화차로		255.0			기부채납
	소 계		4,631.2	증) 196.0	4,827.2
계			7,242.2	증) 116.0	7,358.2

나. 상․하수도

○ 정비구역내 상수공급은 기존 상수도관로(D200mm)에서 D150mm관을 신설하여 관리 사무소의 지하 저수조에 연결하도록 계획

○ 오수 및 우수관은 오수량 산정 및 우수 수리계산을 통해 단지 내에   배치계획 하였으며, 단지 내에서 시 우․오수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유출  되도록 함

○ 오수는 정화조에서 정화처리 후 시 오수차집관로에 연결되도록 함.

○ 오수관은 D=300mm인 PE이중벽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오수맨홀은  D=900mm인 원형1호 맨홀 18개소를 설치함

○ 오수관 : PE이중벽관(D=300mm), L = 630m

○ 우수관은 D=450mm,600mm인 흄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우수 맨홀은 D=900mm인 원형 1호를 20개소 설치함

○ 우수관 : 흄관(D=900mm), L = 822m

1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변경없음

○ 건축선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음.

○ 다만, 주 출입구변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15.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 삭제

※ 변경(삭제)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7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조항 삭제 (2008.12.17 삭제)

1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신설

○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신설)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17.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설

가. 대상지 주택수급계획

구분	현황세대			계획세대
	소계	가옥주	세입자	소계	분양	임대주택
세대수	362	187	175	748	710	38

나.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분	개발방식	면적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	세대수		진행현황
						현황	계획
태평 1구역	주택재개발	6.19	18	240	25	364	1,312	정비계획 변경고시 (2016.6)

※ 변경(신설)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18.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신설

구분		계획내용
기본방향		◦사업시행시 주변 환경요소 및 단지내 영역을 조사분석하여 위험정도를 예측하고 범죄가능성을 분석하여 분야별 범죄예방전략 및 대책 마련
범죄예방 설계	단지내 도로	◦단지내 동선체계는 가시성 및 영역성 확보가 용이하도록 설계
	가로조명	◦조명시설은 조도, 위치, 높이 등을 고려하여 자연스러운 감시가 가능하도록 설치
	공동 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은 접근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 시민들의 활발한 사용을 유도하여 자연스러운 감시영역을 확보함으로서 범죄 유발요인을 감소
	기타	◦식재시 수목의 간격을 적절히 유지하고, 건축물과 일정거리를 이격하여 사각지대 발생 예방 ◦단지내 시설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범죄예비자의 범행욕구 초기에 차단 ◦또한, 주차장, 엘리베이터, 놀이터 등 곳곳에 보안 및 경비시스템 등을 설치 운영

※ 변경(신설) 사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에 따른 조항 신설

19. 기타 시∙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변경

가. 가구 획지에 관한 사항

○ 10. 다.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토지규모와 조성계획과 같음

나.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8. <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 > 참조

※ 변경(신설) 사유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정(2015.11.6) 및 전주시 주택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2015.11.11)에 따른 조항 신설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 청취기간 : 2017. 01. 26 ～ 2017. 02. 27

○ 공람장소 : 전주시청 건축과,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2017-159호, 2017. 01. 25일자)

○ 공람의견제출자 및 의견 : 반대의견 대표자 김원태

공람 의견(요지)	조 합 의 견
○주택재개발이 아닌 주택재건축으로 사업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본 구역의 경우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89.6%(전체 125동중 112동 해당-법기준 40%이상)에 해당함 ○이에따라 2006년 7월 14일(전주시 고시 제2006-51호)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이후 2009년 2월 27일(전주시 고시 제2009-45호)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됨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구역면적 3.7ha) 고시

공람 의견(요지)	조 합 의 견
○조합설립에 동의서 징구시 추가부담 없이 무상으로 분양해주겠다는 약속	○분양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시 감정평가결과 및 분양수익 배분에 따라 조합원의 추가부담 여부가 결정되며, 개별 주택마다 상이함 ○참고로, 조합설명 동의서 징구시 서면 및 구두로 조합원에게 “추가 비용부담없이 무상분양을 해 주겠다”라고 약속한 사실 없음 ○또한, 주민총회를 거쳐 사업내용과 관리처분계획 등 향후 추진과정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바 있음 ○조합설립동의서는 전체 주민 중 306명중 75.81%(232명) 동의 ※ 총 조합원수 306명 – 아파트 180명 중 160명 동의 - 주 택 126명 중 72명 동의
○주택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다는 측면	○주택재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하지 않음 ○단독주택지역의 주민들의 평가액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사업시행 인가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서 종전 자산가치를 평가하고 관리처분계획에는 토지면적당 사업이익에 대하여는 비율로 배분하여 서로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음
○정비사업시 주택지 제척 후 동양아파트만 재건축사업으로 추진	○정비구역을 동양아파트만 할 경우 현재 승인고시된 도시정비기본계획과 차이를 나타나게 됨(정비예정구역의 20%이상의 변경일 경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함 : 영9조) ○또한, 지금까지 소요된 자금에 대한 매몰비용 발생 및 조합재승인에 대한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 ○본 조합에서는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업무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대처하겠음 ○특히 공람기간동안에 의견서를 제출한 주민(주민대표 : 김원태)과는 조합이 중심이 되어 상호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협의할 계획임 ○아울러 본 조합은 정비계획수립과 관련한 모든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과 절차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음

Ⅴ.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16. 10. 27 ～ 2017. 01. 05

○ 협의부서(기관)

- 생태도시계획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9개 부서(기관) 협의

○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붙임 참조

-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관련부서(기관) 주요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도시디자인 담당관	○경관성검토	○경관법 제27조(개발사업의 경관심의)에 의한 경관심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이 대상으로(구역면적:3,305m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전에 경관심의를 받아야 함을 회신함	○본 구역면적은 37,305.2m2로서 주동의 재배치, 세대수 10%이상 변경(경미한 변경 10%이하)이 수반되는 경관심의 대상사업으로서, 정비계획 변경 결정전 경관법령에 의한 경관심의 절차를 이행하겠음	반영
환경과	○바람길 및 열섬분석 ○환경성검토 ○수질오염총량	○ 바람길 및 열섬분석 -사업부지내의 열섬현상 저감을 위하여 LID 적용, 투수층 확보, 차열도로 적용 등이 필요함 ○ 환경성검토서 -공사시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진동 등의 환경영향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토목공사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배출시설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8조 별표14의 규정에 의거 해당 시 관할구청에 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요망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또한 관할구청에 득하고 사업장 주변 정온시설(학교) 등의 소음․진동영향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소음 기계장비 사용하여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를 최소화하여 민원발생 사전예방	○ 바람길 및 열섬분석 -사업시행인가시 사업부지내 열섬저감을 위한 투수층 확보, 차열도료 적용 등 LID(저영향개발)요소와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사업에 적극 반영 시행하겠음 ○ 환경성검토서 -공사시행에 따른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대기질, 악취, 수질, 소음․진동 등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사업시행시 환경관련법령(대기질,수질, 소음진동 등)의 규정을 준수하겠음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환경과

○바람길 및 열섬분석

○환경성검토

○수질오염총량

○ 수질총량관리계획

단위 유역		배출부하량
		계	점	비점
전 주 A	BOD	1.44	0.57	0.87
	T-P	0.044	0.026	0.018

-동 사업은 BOD 총 배출부하량 1.44kg/일 (점 0.57kg/일, 비점 0.87kg/일), T-P 총 배출부하량 0.044kg/일 (점 0.026kg/일,  비점 0.018kg/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수질총량관리계획

-전주시 수질오염총량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전통

문화과

○문화재관련

(현상변경등)

○문화재 현상변경

-건축예정부지는 문화재(숲정이)로부터 약300m 정도 이격되어 있고, 해당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내의 건축행위위임으로 사업을 시행되고 무방함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사업대상 부지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완료지역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무방함

-다만 공사중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이 발견되면「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상에 관한 법률 」제5조(개발사업 계획․시행자의 책무) 및 제17조(발견신고 등)에 따라 즉시 공사 중지 및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우리 시에 신고하여야 함

-동 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예정부지와 인접한 문화재 및 그 주변경관과 유물산포지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문화재 현상변경

-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 범위내에서 사업을 시행하겠음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문화재지표조사 및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공사시 문화재로 의심되는 유구․유물 발견시 공사를 중지하고, 즉시 전주시에 신고하겠음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생태도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전반	○협의의견 -정비계획 수립시 기부채납 되는 도로확보 부분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반영 요망 -녹지분할, 획지면적 등의 변경사항은 국토계획법 제28조,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청취, 관계기관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임.다만, 다른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완충녹지 최소폭(10m) 확보 검토 -“전주시 저영향개발(LID)기법 적용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시 LID기법 적용 반영사항 협의 요망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방안 검토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에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여 개설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겠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참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련기관(부서)협의,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완충녹지 최소폭원(10m)을 유지하겠음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참조 > -사업시행인가시 전주시 저영향개발(LID) 기법 적용 추진계획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도록 구역내 녹지, 도로, 주차장, 조경공간 등에 저영향개발(LID)기법을 설계에 적극 도입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그 결과에 사업에 반영하겠음 -보차분리, 인도의 연속성 유지 등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교통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교통영향평가)등 관련절차를 이행할 계획임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관련기관 (부서)	협 의 사 항	협 의 의 견	조 치 계 획	반영 여부
덕진경찰서 경비교통과	○차로배분, 교통 안전시설, 신호 운영, 어린이 보호구역관련	○주출입구 교차로화 -좌, 우회전이 가능토록 3차로 확보 -교통신호등, 횡단보도 설치 ○간이중분 연장 설치 -태진로 구간 : 노블레스 웨딩홀 교차로~공북로 사업지 끝단 -진북로 : 부출입구~덕진구청 방향 안덕원로 접속지점 ○태진로상 횡단보도 이설 및 교통신호등 설치 -기존아파트 정문->금암광장 방향으로 이설(버스베이 지난 지점)	○주출입구부를 7.5m Set-Back하여 좌.우회전이 가능토록 3차로를 확보하고 진입 좌회전차로 확보, 신호등설치, 횡단보도설치등 교통시설믈을 설치토록 하였음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또한 적정신호주기, 제반 교통안전시설물은 사업지 준공전에 관할경찰서 및 지자체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태진로와 진북로에 간이 중분대를 연장 설치하였으며 사업지 준공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토록 하겠음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횡단보도를 금암광장 방향으로 이전하고 교통신호등을 설치하겠음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반영 반영 반영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통성검토 등 교통전반	○안덕원로 유턴죤 설치 ○태진로 단일로 횡단보도 위치를 버스정류장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위치로 조정 ○노블레스 웨딩홀 서측도로와 내부도로(왕복2차로)는 분리하여 운영 검토	○안덕원로 동국아파트사거리 접근부에 유턴구간죤을 설치하였음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횡단보도를 사업지 반대편 태진로상의 버스정류장과 연계토록 북측으로 이전하였음 < 교통처리계획도 참조 > ○노블레스 웨딩홀 주변도로(도시계획도로 B=6M)의 통행체계와 단지내 교통동선은 당초 협의안(원안)대로 분리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반영 반영

Ⅵ. 관련자료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도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4. 가구 및 획지계획 /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결정도

5. 건축배치도 / 건축개요

6. 조감도

7. 교통처리계획도

1. 위치도

2. 정비구역 결정도

* 구역면적 : 37,305.2m2

3.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기 정
변 경

4. 가구 및 획지계획 /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 결정도

기 정
변 경

5-1. 건축배치도 (기정)

5-2. 건축배치도 (변경)

5-3. 건축개요

구 분		기 정 (2009. 5)	변 경 (2016.12)	비 고
정비구역면적		37,305.2m2	37,305.2m2	-
대지면적		30,063.0m2	29,947.0m2	감)116m2
도로		4,631.2m2 •도시계획도로 : 4,140.2m2 • 일반도로 : 491.0m2	4,827.2m2 (도시계획도로+일반도로 통합)	증 196.0m2
공원/녹지		2,611m2 (완충녹지)	2,531.0m2 (완충녹지)	감) 80.0m2
기부채납 계		7,242.2m2 (19.4%)	7,358.2m2 (19.7%)	증)116m2 * 8% (최대 12%) 국토부 기부채납 운영기준
규 모		지하2층/지상25층 (공동주택 8동)	지하2/지상25층 (공동주택 12동)	* 지구단위 : 25층 이하
연면적		106,513.7m2	110,298.28m2	증) 3,784.58m2
	지 상	70,853.7m2	70,788.28m2	감) 65.42m2
	지 하	35,660.0m2	39,510.00m2	증) 3,850.00m2
용적률		234.49%	234.94%	* 지구단위 : 용적율 235%이하
건축면적		6,280.61m2	6,196.44m2	감) 84.17m2
건폐율		20.89%	20.61%	감) 0.45% * 지구단위 : 건폐율 21% ⇒ 23% 이하
세대수		571세대	748세대	증)177세대 (31.0%증가) * 조례:10%이하 경미변경
주택규모		• 85m2이하 : 327세대 (57.3%) • 85m2초과 : 244세대 (42.7%)	• 85m2이하 : 686세대 (91.7%) • 85m2초과 : 62세대 ( 8.3%)	• 85m2이하 : 증)359 • 85m2초과 : 감)182
분양/임대		• 분 양 : 522세대 (91.4%) • 임대주택 : 49세대 ( 8.6%)	• 분 양 : 710세대 (94.9%) • 임대주택 : 38세대 ( 5.1%)	• 85m2이하 : 50%이상 (시 조례) • 임대주택 : 5%이상 (세입자의견반영시 3%이상)
주차대수		838대 •법정대비 125.1%(670대) •세대당 1.45대 (571세대/831대)	978대 •법정대비 146.1%(669대) •세대당 1.30대 (748세대/976대)	법정의 135% 확보 (전주시 내부 기준)
조망차폐율		태진로(동서축) : 43.38% 공북로(남북축) : 59.94%	태진로(동서축) : 58.64% 공북로(남북축) : 59.59%	법정 : 60%미만
생태면적률		35.89%	36.01%	법정 : 30%이상
공원녹지 확보		2,611m2 (법정 : 1,142m2)	2,531m2 (법정 : 1,496m2)	• 법정 : 5만m2이하 (세대당 2m2이상) * 구역면적 : 37,305.2m2

6. 조감도 (기정/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