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1항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인해 지속되는 교통체증의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전주시 내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시 보조대상의 확대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대상 개정

- 제18조제4호 중 “1994년 12월 30일”을 “1996년 6월 8일”로 하고, “「주택법」제16조에”를 “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로 하고, “얻어”를 “받아”로 하며, “「주택법」제42조에”를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에”로 한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전주시 자동차의 증가 및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불법주정차의 증가로 인해 지속되는 교통체증의 문제 해결의 일환으로 전주시 내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시 보조대상의 확대를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 공동주택 주변 불법주청자로 인한 교통불편 민원해소 등 전주시 교통체증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