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항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4360호, 2016. 12. 2 공포, 2017. 6. 3일 시행)에 따라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현행 업무처리 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법률에 규정된 위원회 명칭에 따라 개정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나. 정의조항 내용 정비 (안 제2조)

◦ 불필요한 정의조항을 삭제하고 도시림 등에 대한 용어 명시

다.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 구성·운영(안 제4조∼제11조)

◦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도시림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라. 도시림·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 조성방법, 관리 신설(안 제12조~제13조)

◦ 도시림·생활림의 체계적인 조성, 관리방안 마련

마. 가로수 조성의 일반기준을 별표1로 통합 구성하여 조항 최소화(안 제14조)

◦ 가로수 수종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지역, 식재제한지역, 식재시기, 식재기준, 도로표지판 등 설치기준을 별표1로 통합

바. 가로수 조성협의 강화(안 제15조)

◦ 가로수 조성 시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계획단계 뿐만 아니라 준공 시에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도록 강화

사. 가로수 관리의 일반기준을 별표3으로 통합 구성하여 조항 최소화(안 제17조)

◦ 바꿔심기 및 메워심기 대상가로수, 가지치기, 외과수술, 지형과  토양보전, 병해충방제, 관리시설물 설치, 점검, 주민참여를 별표3으로 통합

아. 별표 서식

◦ [별표1] 중 도로별 가로수 조성 규격

- 수목 흉고직경, 근원경의 규격이 일반화되지 않는 규격으로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 훈령 기준 규격으로 일부수정

◦ [별표4] 비용부담의 산정기준

-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조치인 현금 예치 규정을 보증서 발행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원인자가 고액 현금을 예치해야 하는 경우에 부담 완화

◦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사업 승인신고서

-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의하여 생년월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7. 6. 15.)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사항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2017. 7. 25.)

- 성별영향평가 결과 : 자체개선안 동의 (2017. 7. 27)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2017. 7. 27)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2017. 7. 28. ∼ 8. 17.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제명을 「전주시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 도시림의 공익적 기능 향상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일부 규정에 대한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개정 조례안으로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4조 ~ 제11조 에서는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고

- 안 제12, 13조 에서는

도시림 ․ 생활림을 체계적으로 조성 및 관리할 수 있도록 도시림 ․ 생활림의 조성 대상지역 및 조성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5조 에서는

가로수 조성 시 사업시행 담당부서는 사업 계획단계 및 준공 시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림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녹화와 경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2017.7.28.∼8.17.)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 되는바,

❍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