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항 】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가 신설됨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의거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자 현행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제39조제2항 삭제

-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관리·    심의 위원회 설치조항 신설로 삭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 협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2017. 7. 25.)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2017. 7. 27)

마. 규제심사 : “신설·강화 행정규제 없음”(2017. 7. 27)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 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제정안 : 붙임

2) 비용추계서 : 붙임

3) 입법예고(2017. 7. 28. ∼ 8. 17. / 20일간) : 제출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도시림등의 조성 ․ 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 그간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주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규정에 의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심의 받도록 명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 적정하다 판단됩니다.

❍ 입법예고(2017. 7. 28. ~ 8. 17.)를 실시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 었다고 판단되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