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6항】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전주시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구역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2항에 따라 전주시 고시 제2009-45호(2009.5.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됨

❍ 2012년 5월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전주시 고시 제2012-42호(2012. 05. 04)]에 따라 탑상형 설치 시 층수완화(최대1.4배) 기준이 삭제됨에 따라 탑상형과 판상형에 관계없이 탑상형 허용 층수와 동일하도록 층수가 완화 고시되어

❍ 정비계획상 건축물 재배치(탑상형→판상형) 및 주택 수요를 고려한 세대수 변경(중대형→중소형) 등 변경사항이 발생함

❍ 이에 따라 주거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증진을 통한 도시 기능 회복을 도모하고자 주민제안으로 신청한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회의 의견 등을 정비계획(변경)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내용에 반영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3.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06. 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동양아파트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09. 5. 6

(전주시고시 제2009-45호)

❍ 조합설립 인가 : '10. 1. 26

❍ 202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12. 5. 4

(전주시고시 제2012-42호)

❍ 2020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 '15. 2. 27

(전주시고시 제2015-19호)

❍ 시공사 선정(서해종합건설) : '15. 8. 22

❍ 정비계획(변경)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  : '16. 10. 19

❍ 관련부서(기관) 협의 : '16. 10. 27 ~ '17. 01. 17

- 협의부서(기관)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등 19개 부서(기관) 협의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17. 1. 26 ~ 2. 27

- 주민설명회(1차) : '17. 2. 6

- 주민의견청취사항 : 붙임 참조

- 정비계획(변경)에 따른 주민설명회(2차) : '17. 8. 17

※ 주민의견 및 의견제출자 없음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동양아파트 인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으로

❍ 2012년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정비계획상 건축물을 재배치(탑상형→판상형)하고, 주택 수요를 고려한 세대수 변경(중대형→중소형) 등 정비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