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9. 5(화) ∼ 9. 7(목)

제344회 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목 차 ⃣ 세 입 ․ 세 출 예 산 총 괄 ⃣ 세 출 총 괄(기능별) ⃣ 세입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세출 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 검 토 의 견 ⃣ 주 요 사 업 증 감 조 서		3 3 4 5 6～10 별첨

□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전주시)

(단위:천원)

□ 세출예산총괄(기능별)

(단위:천원)

□ 세입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 세출예산 총괄(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단위:천원)

□ 검 토 의 견

◦ 전주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982억 2백3십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4,297억 2천6백1십2만3천원의 11.78%인

1,684억7천6백2십1만7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3,309억 9천9백5십4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9.22%인 1,124억 1천2백7십5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특별회계는 2,672억 2백7십9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6.55%인 560억 6천3백4십6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회계별 구성비는 일반회계가 83.28%, 특별회계가 16.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규모는,

1,584억 3천5백5십9만1천원으로 전주시 총 세입액 대비 9.9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정예산액의 27.01%인 336억 8천8백8십8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1,043억 9천7백5십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0.79%인 101억 6천7백5십3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위원회 소관별 증감액은

-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은 1억 2백8십2만9천원인 0.3%가 감액되었고

- 생태도시국 소관은 76억 7천6백8십1만1천원인 21.5%가 증액되었고,

- 사회적경제지원단 소관은 4억 5천7백7십9만8천원인 2.9%가 증액되었으며,

- 시민교통본부 소관은 7억  6천7만9천원인 18.1%가 증액되었습니다.

- 완산구청 소관은 2억 8천4십3만8천원인 7.1%, 덕진구청 소관은 10억 9천5백2십3만8천원인 36.1%가 증가하였습니다.

◦ 기타특별회계는 540억 3천8백4만4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7.08%인 235억 2천1백3십4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36억 6천4백6만9천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 특별회계에서는 5백1십3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는 198억 5천2백1십4만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 세출 규모에 있어서는,

총 3,099억 3천3백1십9만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8.5%인

688억 8백4십2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전주시 총 세출 예산액 대비 19.39%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 그중 일반회계가 2,558억 9천5백1십4만7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21.5%인 452억 8천7백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사업 예산 증감내용으로는,

시민안전담당관 소관에서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에 6천6백1십만원 신규편성 하였고, 진기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 재난안전관리사업에 56억 3천6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생태도시국 푸른도시조성과 소관에서는

한국은행전북본부열린녹지조성사업 1억원, 도시공원 및 녹지사유지 매입비로 22억원, 덕진공원 전통석등설치비로 1억8천만원, 인후공원 화장실 신축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덕진공원관련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을 5천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서는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에서 1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거복지과 소관에서는

국도비보조금반환을 위하여 6억3천7백2십6만3천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걷고싶은도시과 소관에서는

북부권 국도대체우회도로(용진~우아)건설사업에 10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동부대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9억원, 전주천 지방하천정비에 3억3천6백만원, 아중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52억5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단 사회적경제지원과 소관에서는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에 7천만원, 전주국제주빌리포럼개최를 위해 3천만원 신규편성 하였고

마을기업육성에 6천만원, 자활근로사업에 2억6천6백6십6만7천원, 근로 능력있는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1억6천5백7십2만3천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서는

첫마중길 활성화사업에 7억5천7백8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소관에서는,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에 1억9천6백만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에 5억8천8백4십만5천원,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에 138억5백1십9만1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2억2천만원, 호남제일문 고속시외버스 간이정류소 개선에 3억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교통안전과 소관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1억4백만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6천9백3십만8천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교통약자 교통안전위탁교육 운영에 3천7백2십만원 증액편성, 전주역사 전면개선 기본구상 연구용역에 1억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자전거정책과 소관에서는

자전거 시범학교 지정운영에 3억1천9백5십만원, 자전거 시민패트롤 활동지원에 3천3백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자전거도로정비에 1억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완산구청 생태도시과 소관에서는

소규모 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 4억5천7백2십만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가로수보식 및 녹지대조성에 1억2천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6천8백6육8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를 위해 9천5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덕진구청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에서는

혁신도시 공원 유지관리에 6천5백만원, 하천정비에 4천6백5십만원,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에 6천8백6십8만8천원을 증액편성 하였고,

소규모체육시설개보수사업에 1억3천4백8십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에서는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사업에 6천5백만원,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에 3천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에서는

백제교 내진보강에 12억원, 소양천변로 도로확장에 4억원, 팔복동 신복2길 소로개설에 3억을 신규편성 하였고,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정비에 5천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 기타 특별회계는 540억 3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7.08%인

235억 2천1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회계별 증감내역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관리에 2억1천만원 신규편성,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15억3천만원, 차선도색 및 지우기에 6억원,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에 3억8천만원 증액편성 하는 등 총36억6천4백만원 신규 또는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 체납자 경매관련 5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광장부 십자형 녹도정비에 14억원, 서부신시가지 유지관리에 3억7천만원을 증액편성 하는 등 총198억 5천2백만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주민편익증진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이 편성되었는바,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