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0월 10일

허승복, 소순명, 이경신, 강동화, 김현덕,

이명연, 백영규 의원(7인)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1일

다. 상   정    일   자 : 2017년  10월 16일

(제345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2. 폐지이유

❍ 본 조례의 적용대상인 (구)고사동사무소, (구)풍남동사무소, (구)다가동사무소, (구)전동사무소의 경우 본 조례에 따라 경로당, 지역종합복지관 및 부대시설 등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 대부분 조례에 정한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거나 매각된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적용대상인 (구)고사동사무소, (구)풍남동사무소, (구)다가동사무소, (구)전동사무소의 경우 본 조례에 따라 경로당, 지역종합복지관 및 부대시설 등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 대부분 조례에서 정한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거나 매각된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20년 전(1996.09.01.자)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전주시 조례 제2228호로 1999.5.10.자 제정 시행된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당시 행정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명시하여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에 한정하였고, 특정지역 폐 동사무소에 한정된 내용 등 다른 사업과 지역 등에 대한 차별이 있는 조례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허승복 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17. 10. 10.
의안 번호	738	발 의 자 ： 허승복, 소순명, 이경신, 강동화, 김현덕, 이명연, 백영규 의원(7인)

1. 개정이유

○ 본 조례의 적용대상인 (구)고사동사무소, (구)풍남동사무소, (구)다가동사무소, (구)전동사무소의 경우 본 조례에 따라 경로당, 지역종합복지관 및 부대시설 등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지만, 현재 대부분 조례에 정한 용도 외로 사용되고 있거나 매각된 상태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입법예고 : 필요없음(의원발의)

라. 기    타 : 개정지시문 (붙임)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폐동사무소 내의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소요되는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허승복 의원
연락처	063-230-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