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전주권소각자원센터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7년 11월 0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1월 09일

다. 상   정    일   자 : 제346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2017. 11. 29.)

2. 전주시 기금운용 총괄현황

❍ 기금의 현황 : 총 15개

-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지원기금,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 종합리싸리클링타운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부대이전 및 부지개발사업기금, 사회보장기금, 에너지사업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조례

❍ 조성규모

가. 2017년도말 현재액 : 203천원

나. 2018년도 운용계획 : 수입 600,267천원, 지출 600,267천원

다. 2018년도말 현재액 : 267천원(2017년 대비 64천원 증가)

❍ 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7년말 현 재 액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2018년말 현 재 액
	소 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수입	기타 수입	소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본 경비	예치금	기타 지출
203	600,267	600,000	203	1	63	600,267	600,000		267		267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가. 이 기금은 페기물시설촉진법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金),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제8조에 따른 가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1) 같은법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의 규정에 따라 매립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간접영향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사업에 지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촉진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2) 또한 ①기금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3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며, ②해당연도 지원 실적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합니다. 이 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③대상자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 지역에 2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와 ④세입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공고당시 해당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지원해야합니다.

(3)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 지출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⑥주민지원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나. 기금의 수입은 600,267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주민협의체 운영비,

주변지역 복지지원사업, 예치금에 총600,267천원이 운용될 계획입니다.

다. 이와 같이 법률에 명시된 근거에 따라 투명하고, 명확히 행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주민지원기금인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생략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