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1. 시민교통과 소관

	□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추진	---	16
	□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관리	---	17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	---	18
	□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	---	19
	□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 용역	---	20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 보전 용역	---	21
	□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전	---	22
	□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	23
	□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	---	24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지원	---	25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안전․경영․서버스평가 인센티브	---	26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	---	27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원사업	---	28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	---	29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30
		저상버스 도입보조	---	31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	---	32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	33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	34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	---	35
		공공형 택시(행복콜 택시)	---	36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	37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	3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	39

□ 이용자중심 대중교통 만들기 사업추진〈예산서(안) P582〉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 영 주 (전화번호 : 281-25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가장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사람 중심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활성화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운영 정책 대시민 홍보

○ 사업규모 : 방송(2회), 신문(20회), 홈페이지․교통전광판(연중)

○ 총사업비 : 30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대시민 공익캠페인 방송(2회), 공익광고(신문 20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사무관리비)

- 캠페인 방송 : 15,000,000원 ×  2회 = 30,000천원

- 공 익 광 고 :  3,500,000원 × 20회 = 70,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00	100	10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	100	100	100
기 타

□ 쾌적한 회차지 및 승강장 유지관리〈예산서(안) P582〉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이 내 운 (전화번호 : 281-21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회차지․승강장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로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익증진 및 쾌적한 위생환경 제공

○ 유개승강장 주변 청소 시 직영 체계 전환 결정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화장실청소, 전기사용료, 유개승강장 물청소 등

○ 사업규모 : 회차지 44개소, 유개승강장 707개소

○ 총사업비 : 261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2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⑥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청소(화장실 20, 유개승강장 707), 전기사용 6개소

○ 소요예산 : 135백만원     (일반운영비)

- 화장실 임대료      : 3개소 × 2,400,000원 = 7,200천원

- 회차지․승강장 유지관리 : 128,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61	40	86	135
국 비
도 비
시 비	261	40	86	135
기 타

□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예산서(안) P582〉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이 내 운 (전화번호 : 281-21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위한 시내버스 승강장 제작 설치

및 노후화된 유개승강장 등 시설 개선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신규․변경 노선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 사업규모 : 신설 13개소, 조명시설 105개소, 유지보수 200개소

○ 총사업비 : 1,24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88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⑥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유개승강장 신설 13개소, 조명시설 105개소, 유지보수 200개소

○ 소요예산 : 360백만원     (시설비)

- 예술인승강장 : 30,000,000원 ×   3개소 =  90,000천원

- 일  반승강장 : 10,000,000원 ×  10개소 = 100,000천원

- 유 지  보 수 :    500,000원 × 200개소 = 100,000천원

- 조 명  설 치 :    437,500원 ×  80개소 =   35,000천원(BIT 활용)

1,400,000원 ×  25개소 =  35,000천원(계량기, 지중)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240	520	360	360
국 비
도 비
시 비	1,240	520	360	360
기 타

□ 시내버스 회차지 정비〈예산서(안) P582〉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이 내 운 (전화번호 : 281-21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내버스 회차지 시설물

(화장실, 쉼터) 유지관리로 쾌적한 위생환경 제공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운수종사자 쉼터 설치 및 정비

○ 사업규모 : 신설 1개소, 정비 5개소

○ 총사업비 : 24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9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노선구역 등) ⑥ 정류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다른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노선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원할 경우에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업종별로 자신이 면허를 한 노선운송사업자의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소에 같이 정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운수종사자 쉼터 신규 설치 및 정비

○ 소요예산 : 50백만원     (시설비)

- 운수종사자 쉼터 설치(동물원) : 35,000,000원 × 1개소 = 35,000천원

- 운수종사자 쉼터 정비      :  3,000,000원 × 5개소 = 15,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40	140	50	50
국 비
도 비
시 비	240	140	50	50
기 타

□ 시내버스 경영진단 수립 용역〈예산서(안) P58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 승 철 (전화번호 : 281-29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외부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적자규모 및

표준운송원가를 진단하여 적정 재정지원 규모 파악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운송사업자 외부회계감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 사업규모 : 경영진단 수립 용역 1식

○ 총사업비 : 15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7조

제17조(적자손실액 등 산정)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의 적자손실액 등을 산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준을 정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표준화된 기준으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산정하고, 회계감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경영진단 수립 용역 1식

○ 소요예산 : 50백만원     (연구용역비)

- 인건비 27,000천원, 경비 13,000천원, 일반관리비 6,000천원, 부가세 4,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50	50	50	50
국 비
도 비
시 비	150	50	50	50
기 타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 보전 용역〈예산서(안) P58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 승 철 (전화번호 : 281-29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완주 상생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동일 생활권인 시내버스

요금단일화에 따른 합리적인 지자체간 보전금액 및 분담비율 산정

○ 용역 주기 2년 1회 윤번제 시행 권고(도시건설위원회, ’17. 3. 10.)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손실 규모 산정

○ 사업규모 :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용역 1식

○ 총사업비 : 283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33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6조

제16조(재정지원) 시장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 무료 환승 및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손실보전 사업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협약 체결  : ’15. 1. 13.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요금단일화 손실 보전 용역 1식

○ 소요예산 : 150백만원     (연구용역비)

- 인건비 53,000천원, 경비 77,000천원, 일반관리비 7,000천원, 부가세 13,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83	133		150
국 비
도 비
시 비	283	133		150
기 타

□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 보전〈예산서(안) P58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 승 철 (전화번호 : 281-29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 수단이 없는 산간, 벽지, 오지지역 등 교통편의 제공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벽지노선 재정손실 보전

○ 사업규모 : 벽지․오지노선 12개소

○ 총사업비 : 69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489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운수업계보조금)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법 제23조, 제50조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제10호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에 대하여는 시장·군수를 말한다)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0. 벽지노선(僻地路線)이나 수익성(收益性)이 없는 노선의 운행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벽지․오지노선 12개소 손실액 보전

○ 소요예산 : 201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90	285	204	201
국 비
도 비
시 비	690	285	204	201
기 타

□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 보전〈예산서(안) P58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 승 철 (전화번호 : 281-29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변경에 따른 무료 환승 시민편의 제공

○ 이용자 증가에 따른 운송사업자 재정 손실 보전 의무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교통카드 이용자 무료환승 재정손실 보전

○ 사업규모 : 시내버스 412대

○ 총사업비 : 19,318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2,400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운수업계보조금)

○ 추진근거 : 대중교통법 제3조,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시내버스 412대 (1회, 40분)

○ 소요예산 : 6,722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 무료환승 : 560,17000,000원 × 12월 = 6,722,040천원

※ 교통카드 이용률 : [’15년] 76.8%, [’16년] 79.2%, [’17.9월] 84.5%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9,122 (19,318)	6,200	6,200 (6,396)	6,722
국 비
도 비
시 비	19,122 (19,318)	6,200	6,200 (6,396)	6,722
기 타

□ 시내버스 노후차량 대․폐차 재정지원〈예산서(안) P58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 승 철 (전화번호 : 281-29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노후화된 시내버스 조기 대․폐차를 통한 시민 편익 증진

○ 시내버스 9년이내 조기 폐차에 따른 운송사업자 재정손실 보전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차령 9년 이내 대․폐차 재정손실 보전

○ 사업규모 : 시내버스 10대

○ 총사업비 : 62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5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운수업계보조금)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4. 낡은 차량의 대체(代替)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시민의 버스위원회 의결 결정  : 2015. 5. 28.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시내버스 5대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 대․폐차 : 20,000,000원 × 5대 = 100,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20	52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620	520		100
기 타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지원〈예산서(안) P58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 승 철 (전화번호 : 281-29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완주 동일 생활권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재정손실 보전

○ 사업규모 : 전주․완주 시내버스 120개 노선

○ 총사업비 : 4,257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2,83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민간보조(운수업계보조금)

○ 추진근거 : 대중교통법 제3조, 여객자동차법 제50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

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광역적인 대중교통서비스의 개선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전주․완주 요금단일화 협약 체결 : 2015. 1. 13.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시내버스 120개 노선 412대

○ 소요예산 : 1,419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 매년 용역 결과에 따른 완주군과의 손실보전 분담 재정지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4,257	1,419	1,419	1,419
국 비
도 비
시 비	4,257	1,419	1,419	1,419
기 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인센티브〈예산서(안) P584〉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박 무 업 (전화번호 : 281-21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통해  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안전운행, 경영개선,  노사관계 안정, 시민 서비스 향상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안전․경영․서비스 평가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사업규모 : 평가지표 총960점 만점

(3개분야, 6개지표, 15개항목, 가․감점 최대25점별도)

○ 총사업비 : 1,00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5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8조

제18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시내버스 운영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시내버스 업체 분야별 인센티브 차등 지급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000	500		5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	500		500
기 타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비 지원사업〈예산서(안) P585〉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이 주 희 (전화번호 : 281-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택시 이용 요금의 카드 결제 수단 제공에 따른 시민불편 최소화

○ 택시요금 카드 결제시스템과 연동 비용으로 운송사업자 재정손실 보전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수수료 재정손실 보전

○ 사업규모 : 3,860대(개인 2,339, 일반 1,521)

○ 총사업비 : 34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택시발전법 제7조

제7조(재정지원)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4.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운영 사업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3,860대 [개인택시 2,339, 일반택시 1,521]

○ 소요예산 : 255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 통신수수료 : 5,500원 × 12개월 × 3,860대 = 254,76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40		85	255
국 비
도 비
시 비	340		85	255
기 타

운수업계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원사업〈예산서(안) P585〉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 석 주 (전화번호 : 281-2361)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7.1.일부터 경유, LPG, CNG에

부과되는 교통세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해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금 지원 법적 의무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운송사업자 유류세액 인상분 재정손실 보전

○ 사업규모 : 8,608대(버스 908대, 택시 3,860대, 화물 3,840대)

○ 총사업비 : 93,158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54,919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법 제50조, 화물자동차법 제4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재정지원)> ④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중략...

1.「지방세법」제136조 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천연가스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중략...1.「지방세법」제136조 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전북도 물류교통과-7476호(□15.5.13.)> : 유가보조금 재원은 순수, 버스, 택시, 화물차의 유가보조금으로만

집행하여야 하며, “일반수용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목적외로 사용금지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8,608대(버스 908, 택시 3,860, 화물 3,840)

○ 소요예산 : 24,276백만원        ※ 2018년 소요액 : 34,275백만원

- 버스 10,400,000천원 / 택시 6,757,000천원 / 화물 17,608,000천원

- 화물자동차 지급기준        ※ 버스․택시의 경우 월 지급한도 제한 없음

구 분	1톤이하	3톤이하	5톤이하	8톤이하	10톤이하	12톤이하	12톤초과
월한도량(ℓ)	683	1,014	1,547	2,220	2,700	3,059	4,308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4,195 (93,158)	19,607 (34,607)	20,312 (34,275)	24,276
기 타	64,195 (93,158)	19,607 (34,607)	20,312 (34,275)	24,276

저상버스 승강장 시설개선〈예산서(안) P585〉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이 내 운 (전화번호 : 281-217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승․하차

주변 시설개선을 통한 이용자 편의 제공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승강장 주변 인도정비(유도․점자블럭, 지장물 이설 등)

○ 사업규모 : 8개소(저상버스 승강장 499개소)

○ 총사업비 : 66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44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3조, 교통약자법 제11조

제23조(편의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등) 교통사업자 또는 도로관리청 등 대상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대상시설을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승강장 8개소 주변 정리(인도, 점자블럭, 신규설치 등)

○ 소요예산 : 220백만원     (시설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60	220	220	220
국 비
도 비	198	66	66	66
시 비	462	154	154	154
기 타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예산서(안) P586〉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 승 철 (전화번호 : 281-2976)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적자노선 운송사업자 경영개선 재정지원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운송사업 경영개선 및 재정손실 보전

○ 사업규모 : 시내버스 412대

○ 총사업비 : 33,621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7,839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지원)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시내버스 412대

○ 소요예산 : 10,644백만원         ※ 2018년 소요액 : 12,904백만원

-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 3,862,620천원(도 50%, 시비 50%)

-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지원 : 9,041,000천원    [’18. 1회추경 확보 2,260,000천원]

※ 버스대수 증가(5.1%) : [□17년] 392대 ⇒ [’18년] 412대, 물가상승율(연1.9%)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5,354 (33,621)	7,494 (10,623)	7,216 (12,354)	10,644
국 비
도 비	5,286 (5,793)	1,747 (1,931)	1,608 (1,931)	1,931
시 비	20,068 (27,828)	5,747 (8,692)	5,608 (10,423)	8,713
기 타

저상버스 도입보조〈예산서(안) P586〉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송 주 헌 (전화번호 : 281-29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제공을 위하여 2006. 1. 28.부터 시내버스

중에서 저상버스 도입 의무 사항 이행

○ 운송사업자 일반 차량과 저상버스 구입비용 차액 재정손실 보전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일반 시내버스 저상버스 교체 재정손실 보전

○ 사업규모 : 시내버스 1대(도입대수 : 121대)

○ 총사업비 : 2,344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2,24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교통약자법 제14조, 법 시행령 제14조

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③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2.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저상버스 1대

○ 소요예산 : 98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344	1,660	586	98
국 비	1,172	830	293	49
도 비	587	415	147	25
시 비	585	415	146	24
기 타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예산서(안) P586〉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송 주 헌 (전화번호 : 281-29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제공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교통약자 저상버스 운영 재정손실 보전

○ 사업규모 : 저상버스 121대

○ 총사업비 : 2,25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645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교통약자법 제14조, 법 시행령 제14조

법 제14조(노선버스의 이용 보장 등) ③ 시장이나 군수는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할 때 저상버스등 도입 및 저상버스등의 운행을 위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2.>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저상버스등을 도입할 경우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은 교통약자의 인구현황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4조(저상버스 등의 운행 대수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수를 말한다.

2.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한다)와 군: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저상버스 121대

○ 소요예산 : 605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 산출근거 : 5,000,000원 × 121대 = 605,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250	1,055	590	605
국 비
도 비	675	316	177	182
시 비	1,575	739	413	423
기 타

택시카드수수료 지원사업〈예산서(안) P586〉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이 주 희 (전화번호 : 281-207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택시 이용 요금의 카드 결제 활성화 및 운수종사자 수수료 부담 해소,

결제 거부행위를 방지하여 회계  투명성 확보와 대민 서비스 제공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택시 운송사업자 운송수입금 재정손실 보전

○ 사업규모 : 3,860대(개인 2,339, 일반 1,521)

○ 총사업비 : 1,317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854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3조

제13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4.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3,860대 [개인 2,339, 일반 1,521]

○ 소요예산 : 463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 산출근거 : 10,000원 × 12개월 × 3,860대 = 463,2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317	464	390	463
국 비
도 비	341	140	103	98
시 비	976	324	287	365
기 타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예산서(안) P587〉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윤 강 희 (전화번호 : 281-273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택시 운행기록장치 운행정보를 실시간 수집․관리함으로써 관행적인

불법․편법 운행 및 범죄예방 등 운수종사자 관리감독 강화

○ 택시 운송사업자 경영 투명성 확보 및 국가 직접수행 사업 지원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택시 운행정보 실시간 수집․관리시스템 구축

○ 사업규모 : 개인택시 2,339대

○ 총사업비 : 538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34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공기관 대행사업비

○ 추진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택시 운행정보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택시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운행기록장치와 「자동차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를 활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개인택시 2,339대

○ 소요예산 : 192백만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 시스템 구축(50,329천원), 단말기개선비(116,995천원), 운영비(24,382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538	304	42	192
국 비	125	75		50
도 비
시 비	413	229	42	142
기 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지원〈예산서(안) P587〉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이 슬 비 (전화번호 : 281-21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 아파트 주변, 주요간선도로 등 밤샘주차를 근절시키고

물류거점 확보를 통한 화물운송사업 발전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 사업규모 : 41,680㎡(주차대수 350대, 관리동․편의시설 등)

○ 총사업비 : 9,422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8,422백만원)

○ 사업기간 : 2014.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

제45조(공영차고지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영차고지(公營車庫地)를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중기지방재정 반영 ’13.8. / 투융자심사 승인 ’14.7.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공영차고지 주차장 및 기반시설 공사 착공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2018년 소요액 : 4,140백만원

- 주차대수 350대, 관리동․편의시설 등     [’18. 1회추경 확보 3,140,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9,422	5,590	2,832	1,000
국 비	4,380	2,120	1,260	1,000
도 비
시 비	5,042	3,470	1,572
기 타

공공형택시(행복콜 택시)〈예산서(안) P587〉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백 은 숙 (전화번호 : 281-298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 수단이 제공되지 못하는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대체 교통

수단 제공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공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대중교통 소외 농촌지역 대체 수단 제공

○ 사업규모 : 19개 자연부락

○ 총사업비 : 30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3.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2018 공공형택시(행복콜택시) : ’17.10.25.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19개 자연부락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 산출근거 : 877,200원/월 × 12개월 × 19개소 ≒ 200,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00		100	200
국 비	150		50	100
도 비
시 비	150		50	100
기 타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예산서(안) P587〉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박 무 업 (전화번호 : 281-2170)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버스 이용 승객들에게 통신비 경감 등 실질적 공공서비스 제공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내버스 내부 공공와이파이 구축

○ 사업규모 : 시내버스 422대

○ 총사업비 : 304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지원형태 : 운수업계보조금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50조(재정지원)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시내버스 422대

○ 소요예산 : 304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 산출근거 : 422대×100,000원×0.6(할인)×12개월 = 303,84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04			304
국 비	152			152
도 비
시 비	152			152
기 타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예산서(안) P588〉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이 슬 비 (전화번호 : 281-21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사업용 자동차 내부 첨단 안전장치 설치로 대형 안전사고 미연방지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운송사업자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차비용 지원

○ 사업규모 : 전세․특수버스 323대, 화물․특수차량 364대

○ 총사업비 : 13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9. 12.

○ 지원형태 : 운수업계보조금

○ 추진근거 : 교통안전법 제55조의2, 법 시행령 제4조

제55조의2(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제5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차량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여야 한다.

제4조(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의2에 따른 차로이탈경고장치(이하 "차로이탈경고장치"라 한다)를 장착하여야 하는 자에게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차로이탈경고장치의 장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전세․특수버스 323대, 화물․특수차량 364대

○ 소요예산 : 131백만원  (운수업계보조금)

- 편성비율 : 국비(40%), 도비(12%), 시비(28%)   ※ 운송사업자부담(20%, 32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31			131
국 비	65			65
도 비	20			20
시 비	46			46
기 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예산서(안) P588〉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서 영 주 (전화번호 : 281-254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복지증진 이바지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

○ 사업규모 : 48대(셔틀버스 3대, 콜택시 45대)

○ 총사업비 : 2,137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4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8. ∼ 2018. 12.

○ 지원형태 : 시설관리공단전출금

○ 추진근거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나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의결  : 2015. 5. 15.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이지콜센터 운영 및 운수종사자 휴게실 수선

○ 소요예산 : 652백만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

- 경상적경비 : 593,280천원 / 자본적경비 : 59,4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137	878	607	652
국 비
도 비	1,252	484	384	384
시 비	885	394	223	268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2. 교통안전과 소관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	41
	□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	---	42
	□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	---	43
	□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	---	44
	□	행사 교통대책 추진	---	45

□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예산서(안) P590〉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송 태 일 (전화번호 : 281-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교통안전 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의 교통안전을 위한       시설보강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화산초 외 7개소

○ 사업내용 : 보행공간 확보, 안전휀스 설치, 시인성포장, 표지판 정비 등

○ 총사업비 : 760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49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보행공간 확보, 안전휀스설치, 시인성포장, 표지판 정비 등

○ 소요예산 : 160백만원     (시설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960 (760)	800 (496)	0 (104)	160
국 비	480 (228)	400 (96)	0 (52)	80
도 비
시 비	480 (532)	400 (400)	0 (52)	80
기 타

□  교통약자 교통안전 위탁교육 운영〈예산서(안) P590〉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송 유 리 (전화번호 : 281-2355)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약자를 위한 체계적인 교통 교육, 체험위주의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55(용정동 구 IC 주변)

○ 사업내용 : 교통 안전교육 위탁교육 실시

○ 사업규모 : 교통공원(체험장 1,433㎡) 관리, 교통안전교육 운영

○ 총사업비 : 308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민간위탁(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추진근거 : 전주시 교통약자 보행안전 및 안전교육 지원 조례 제10조

제10조(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 ① 시장은 교통안전과 자기방어에 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안전교육을 위한 교육장 및 실습장 등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때에는 교통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전교육 및 실습을 시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교통약자 안전교육 및 실습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약자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2.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교통공원 등 민간위탁 의회 동의 : ’17. 2. 10.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교통안전교육(12,000여명/년), 안전지킴이 양성교육(160여명/년)

○ 소요예산 : 110백만원     (민간위탁금)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78 (308)	80	80 (118)	110
국 비
도 비
시 비	270 (308)	80	80 (118)	110
기 타

□ 시내버스 행선지판 LED 유지관리 〈예산서(안) P590〉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정 준 환 (전화번호 :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행선지판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이용자 편의 증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시내버스 내․외부

○ 사업내용 : 시내버스 LED행선지판 유지관리 용역

○ 사업규모 : 시내버스 내․외부 노선표시기 유지관리

○ 총사업비 : 339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228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법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시내버스 내․외부 노선표시기 유지관리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시설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78 (339)	78 (128)	100 (111)	100
국 비
도 비
시 비	278 (339)	78 (128)	100 (111)	100
기 타

□ 생활권 이면도로 개선사업  〈예산서(안) P59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송 태 일 (전화번호 : 281-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활권 이면도로 내 주행차량의 속도저감(30km/h이내)으로 안전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들의 안전한 생활여건을 마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상산고 부근, 인후3동주민센터 부근 등

○ 사업내용 : 생활도로표지 및 노면표지, 제한속도표지, 속도저감시설 등

○ 사업규모 : 노면표지 500㎡, 교통표지판 60개 등

○ 총사업비 : 227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6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교통안전법 제22조, 도로교통법 제17조

법 제22조(교통시설의 정비 등) ① 국가등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통시설의 정비(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정비를 포함한다), 교통규제 및 관제의 합리화, 공유수면 사용의 적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등은 주거지·학교지역 및 상점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② 경찰청장이나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생활권이면도로(6개권역) 속도저감시설 및 표지판 정비

○ 소요예산 : 60백만원     (시설비)

- 생활도로표지(노면표지, 표지판등 정비) : 22,500천원

- 속도저감(방지턱, 고원식교차로)        :  37,5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80 (227)	120 (167)		60
국 비
도 비	90 (137)	60 (107)		30
시 비	90	60		30
기 타

□ 행사 교통대책 추진 〈예산서(안) P59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장 현 석 (전화번호 : 281-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원도심 공동화 방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거리 조성

○ 행사장 주변 주차운영방안으로 교통혼잡 완화와 관람객 편리성 및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충경로 사거리 ∼ 다가교 사거리

○ 사업내용 : 행사장 내 문화·예술 마당 운영, 주변교통통제 및 주차대책

○ 사업규모 : 행사 교통대책 연 12회, 차 없는 사람의 거리 연 8회

○ 총사업비 : 574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307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민간행사사업보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행사추진, 교통통제 운영지원, 교통안전 시설물 임차, 홍보, 보험료

○ 소요예산 : 267백만원     (일반운영비 / 민간이전)

- 사무관리비 100, 행사운영비 60, 공공운영비 7, 민간행사사업보조 100,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574	40	267	267
국 비
도 비
시 비	574	40	267	267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일반회계

3. 자전거정책과 소관

	□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	47
	□	전주형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	48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49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	50

□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예산서(안) P 59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업무담당자 : 강현진 (행정전화 : 244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전주시민들의 자전거사고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성 도모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 가입

○ 사업규모 : 전주시민

○ 총사업비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자전거보험) 시장은 자전거 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자전거 보험 가입

○ 소요예산 : 300백만원     (공공운영비)

- 전주시민 자전거 보험 : 294백만원

- 공영자전거 특약 보험 :    6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00			3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			300
기 타

□ 전주형 공영자전거대여소 운영〈예산서(안) P 594〉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업무담당자 : 강석균 (행정전화 : 25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민 및 관광객 이동편의 증대 및 자전거 이용 인구 확산을 위한
공영자전거 대여소 운영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공영자전거 대여소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

○ 사업규모 : 6개소

○ 총사업비 : 122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38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 지원형태 : 민간위탁

○ 추진근거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3조

제23조(관리운영의 위탁)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공영자전거, 자전거 보관소·대여소·수리센터·주차장 및 자전거 교육장 등을 전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 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 의회 동의 : ’17. 9. 15.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대여소 6개소

○ 소요예산 : 84백만원

- 공 공 요 금 : 18백만원 (공공운영비)

- 민간 위탁금 : 56백만원 (민간위탁금)

- 공영자전거 구입 : 10백만원 (자산취득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22		38	84
국 비
도 비
시 비	122		38	84
기 타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예산서(안) P 594〉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업무담당자 : 제창옥 (행정전화 : 256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생태교통인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전주시 중심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 추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

○ 사업규모 : 4.5Km, 폭 1.8m

○ 총사업비 : 1,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자전거전용도로 연장 4.5㎞, 폭 1.8m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토 목  공 사 : 4.5km × 212,933천원 ≒ 958,200천원

- 실시설계용역 : 1,000,000천원 × 3.55%  = 35,500천원

- 시 설 부대비 : 1,000,000천원 × 0.63% = 6,3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000			1,000
국 비
도 비
시 비	1,000			1,000
기 타

□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예산서(안) P 594〉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업무담당자 : 정 찬 (행정전화 : 256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자전거 도로 파손 및 불량, 급경사 및 단차 등으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 불편 해소를 위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일원

○ 사업내용 : 자전거 도로 정비, 자전거 표지판 및 노면표시 등

○ 사업규모 : 75개 노선 373km

○ 총사업비 : 80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6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75개 노선(373km) 보수 및 노면표시, 표지판정비 등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시설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800		600	200
국 비
도 비
시 비	800		600	200
기 타

Ⅱ. 주요 세부사업 설명서

○ 특별회계

1. 교통안전과 소관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	---	53
	□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등 설치사업	---	54
	□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	55
	□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사업	---	56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	57
	□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	58
	□	견인차보관소 조성사업	---	59
	□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	60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	61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	---	62
		차선도색 및 지우기	---	63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	64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관리	---	65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	66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보수	---	67
		어린이및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	68
		국·지방도 주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	69
		전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	70

		교통정보센터 운영 지원	---	71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 및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유지보수	---	72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	73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	74
		전주시 관내 불법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개선사업	---	75

□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예산서(안) P940〉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박 상 현 (전화번호 : 281-2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요 간선도로 교통의 원활한 흐름 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근본적       근절을 위한 사전예고, 상시단속 시스템 구축

○ 무인단속 장비 노후화에 따른 성능 개선으로 예산 절감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상습정체 및 민원다발지역 무인단속시스템 구축 등

○ 사업규모 : 관내 25개소

○ 총사업비 : 900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신설 및 노후장비 개선 25개소

○ 소요예산 : 500백만원     (시설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850 (900)	50 (100)	300	500
국 비
도 비
시 비	850 (900)	50 (100)	300	500
기 타

□ 시내버스 전자노선도 제작 등 설치사업 〈예산서(안) P94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시민교통과	업무담당자 : 백 은 숙 (전화번호 : 281-2983)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내버스 실시간 노선 안내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 편의 도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시내버스 내부

○ 사업내용 : 시내버스 정류장 사전안내 및 실시간 근접시스템 구축

○ 사업규모 : 427대

○ 총사업비 : 578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427대 [시내버스 422, 특별교통수단(셔틀버스) 5]

○ 소요예산 : 578백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 장비(하드웨어) : 427대 × 940,000원   = 401,380천원

- 개발(소프트웨어) : 427대 × 190,000원   =  81,130천원

- 설    치    비  : 427대 × 220,000원    =  93,940천원

- 시 설 부 대 비 :                            1,5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578			578
국 비
도 비
시 비	578			578
기 타

□ 공한지 주차장 조성 및 정비 〈예산서(안) P94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윤 대 선 (전화번호 :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공한지 주차장 조성

○ 공한지 주차장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및 이용자 불편 해소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관내 개인소유 공한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5개소, 100면), 주차장 정비(52개소)

○ 총사업비 : 150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5개소, 100면), 주차장 정비(52개소)

○ 소요예산 : 50백만원     (시설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150	50	50	50
국 비
도 비
시 비	150	50	50	50
기 타

□ 내 집 주차장 그린파킹사업 〈예산서(안) P94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윤 대 선 (전화번호 :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독주택의 담장 철거 또는 대문을       개조하고 주차장 확보 시 주차장 공사비의 일부 보조

○ 공동주택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지내 여유 공간을 주차장으로       확보 시 주차장 공사비 일부 보조

○ 공동 및 단독주택의 주차장 확충으로 주거지역내 주차난 해소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 및 96년 6월 8일 이전 사업

승인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주차장 조성시 일부 지원

○ 사업규모 : 주차장 조성 10개소 100면

○ 총사업비 : 200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민간자본사업보조

○ 추진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18조

제18조(보조 또는 융자대상) 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 10개소 100면

○ 소요예산 : 50백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00	100	50	50
국 비
도 비
시 비	200	100	50	50
기 타

□ 공영주차장 조성 및 유지보수 〈예산서(안) P94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윤 대 선 (전화번호 :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도심 및 주택가 주차난이 극심한 지역에 친환경 녹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소통에 기여

○ 기존 조성된 주차장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의 주차편의 제공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규모 : 공영주차장 조성 4개소 3,000㎡, 100면 정도

○ 총사업비 : 3,153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2,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2조의2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주차장 조성(5개소, 100면), 주차장 정비(74개소)

○ 소요예산 : 1,003백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153	1,550	600	1,003
국 비
도 비
시 비	3,153	1,550	600	1,003
기 타

□ 동남부권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서(안) P941〉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윤 대 선 (전화번호 :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한옥마을 관광객 증가로 주변의 주차난이 심각하여 한시적으로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인근지역에 대형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편의 제공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344-5번지 일원

○ 사업내용 :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 사업규모 : 28,140㎡(노외주차장, 주차면수 710면)

○ 총사업비 : 10,202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7,96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4. ~ 2018. 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2조의2

제2조의2(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① 시장은 법 제3조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하는 경우 2년 주기의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실태조사 직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 하여 주차시설 및 주차수요에 큰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공부 등을 확인하여 처리하거나 표본조사 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	○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28,140㎡(노외주차장, 주차면수 710면)

○ 소요예산 : 702백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8,671 (10,202)	2,000	5,969 (7,500)	702
국 비	375	375
도 비
시 비	4,796 (6,327)	1,125	2,969 (4,500)	702
기 타	3,500	500 (특교세)	3,000 (지방채)

□ 견인차보관소 조성사업 〈예산서(안) P942〉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윤 대 선 (전화번호 :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U-20 월드컵 개최로 인해 임시로 덕진동 길공원 주차장에서 운영하고       있는 견인차보관소를 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으로 이전·운영

하여 방치·견인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사 업 개 요

○ 위    치 : 구)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장

(전주시 덕진구 추천로 427)

○ 사업내용 : 견인차 보관(300대)을 위한 부지 및 부대시설 공사

○ 사업규모 : 견인차보관소 노면 정리(6천㎡×3백만원=180백만원)

폐기물 처리 1식(50백만원)

사무실 및 화장실 등 부대시설 공사 1식(120백만원)

○ 총사업비 : 351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3.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6,000㎡ 포장, 폐기물 처리, 부대시설 조성

○ 소요예산 : 351백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51			351
국 비
도 비
시 비	351			351
기 타

□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반시설 구축사업 〈예산서(안) P942〉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장 현 석 (전화번호 : 281-2367)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기반시설을 구축으로 하여 이용자의 편의 제고

○ 이면도로 주차질서 확립하여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주차공간 제공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거주자 우선주차제 기반시스템 H/W, S/W 구축

○ 사업규모 : 홈페이지, 웹서버 1식, DB서버 1식, 앱보안 서버1식,

결제시스템 1식, S/W(시스템관리, 주차·견인관리, SMS 등)

○ 총사업비 : 285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8.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제8조의2

제8조의2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설치·운영)   ①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전용 주차구획은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고, 긴급차량통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주택가 이면도로 노상 등에 설치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시스템 구축 1식

○ 소요예산 : 285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전산개발비)

- 산출근거 : (H/W) 131백만원, (S/W) 154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85			285
국 비
도 비
시 비	285			285
기 타

□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예산서(안) P942〉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윤 대 선 (전화번호 : 281-218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공영주차장 관리 및 노상주차장 유료 운영, 불법주정차 견인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도심 주차질서 확립 및 시민편익 증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공영주차장 등

○ 사업내용 : 공영주차장 74개소 및 한옥마을 노상주차장 운영,

불법주정차 견인대행업무

○ 총사업비 : 7,576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4,992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시설관리공단전출금

○ 추진근거 : 전주시 공공시설물 위․수탁 협약서 제2조 및 제7조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및 견인대행업무 소요경비 지원

○ 소요예산 : 2,455백만원     (시설관리공단전출금)

- 산출근거 : 경상전출금 2,378, 자본전출금 77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911 (7,576)	2,274 (2,810)	2,182 (2,311)	2,455
국 비
도 비
시 비	6,911 (7,576)	2,274 (2,810)	2,182 (2,311)	2,455
기 타

스쿨존 어린이 안전지킴이 운영〈예산서(안) P942〉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박 상 현 (전화번호 : 281-2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

○ 교통법규 준수 생활화를 위한 현장교육 및 학교주변 순찰 강화로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 기여 및 안전사고 미연 방지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등․하교시간대 교통취약지역 어린이안전지킴이 배치 운영

○ 사업규모 : 관내 초등학교 40개교

○ 총사업비 : 600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초등학교 40개교 80명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일반보상금)

- 산출근거 : 10천원 × 2명 × 40개교 × 250일 = 20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00	200	200	200
국 비
도 비
시 비	600	200	200	200
기 타

차선도색 및 지우기 〈예산서(안) P94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임 상 빈 (전화번호 : 281-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퇴색된 차선을 재도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 및       도로미관 향상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도로

○ 사업규모 : 차선도색 L=300Km, 횡단보도 300개소

○ 총사업비 : 5,505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3,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차선도색 L=300Km, 횡단보도 300개소

○ 소요예산 : 1,505백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4,905 (5,505)	2,000	1,400 (2,000)	1,505
국 비
도 비
시 비	4,905 (5,505)	2,000	1,400 (2,000)	1,505
기 타

신호등 신설 및 개선사업 〈예산서(안) P94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김 공 엽 (전화번호 : 281-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량 증가로 사고 위험성이 높은 교차로에 신호등을 설치하여       교통사고예방 및 노후 신호등 철주 등 시설물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교통 환경제공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주요 교차로 32개소

○ 총사업비 : 2,653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1,62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신호등 신설 및 노후 시설물 정비(32개소)

○ 소요예산 : 653백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273 (2,653)	1,000	620 (1,000)	653
국 비
도 비
시 비	2,273 (2,653)	1,000	620 (1,000)	653
기 타

무단횡단 방지시설 유지관리 〈예산서(안) P94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임 상 빈 (전화번호 : 281-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혼잡지역의 무단횡단 방지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제공       및 교통사고 예방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기존 시설 정비(L=2km) 및 신규 설치(670경간)

○ 총사업비 : 511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21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기존 시설 정비(L=2km) 및 신규 설치(670경간)

○ 소요예산 : 301백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511		210	301
국 비
도 비
시 비	511		210	301
기 타

교통안전 시설설치 및 유지보수 〈예산서(안) P94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임 상 빈 (전화번호 : 281-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안전한 교통 환경제공을 위하여 교통표지판,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기존 시설 정비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내용 :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 단가계약 및 신규 추진 공사 등

○ 사업규모 : 시선유도봉, 반사경, 교통표지판, 무단횡단방지시설 등 신설․정비

○ 총사업비 : 650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3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자체사업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

법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시선유도봉(1,500개), 반사경(60개), 표지판(450개) 등

○ 소요예산 : 300백만원     (시설비)

- 시선유도봉 : 30,000원 × 1,500개 = 45,000천원

- 반  사  경 : 500,000원 × 60개 = 30,000천원

- 교통표지판 : 200,000원 × 450개 = 90,000천원

- 무단횡단방지 휀스 : 300,000원 × 450m = 135,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50	200	150	300
국 비
도 비
시 비	650	100	150	300
기 타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보수 〈예산서(안) P94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김 공 엽 (전화번호 : 281-5024)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야간시간대 횡단보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       및 운전자의 시인성 제고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보수 80개소

○ 총사업비 : 500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3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3.2 국부 조명(3.2.4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횡단보도)

교차로는 교통의 방향이 전환되는 장소로 차량간의 상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교통의 흐름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험한 장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는 멀리서부터 그 존재를 알려주어, 운전자로 하여금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각 정보의 파악에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

횡단보도와 그 부근은 보행자와 자전거가 자주 왕래하는 장소로, 특히 야간의 운전자에게 보다 정확한 시각정보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횡단보도 조명등 신설 및 고장 시설보수(80개소)

○ 소요예산 : 100백만원     (시설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300 (500)	100 (200)	100 (200)	100
국 비
도 비
시 비	300 (500)	100 (200)	100 (200)	100
기 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 〈예산서(안) P94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송 태 일 (전화번호 : 281-236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노후 및 파손된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2. 사 업 개 요

○ 위    치 : 전주시 관내

○ 사업규모 : 각종표지판 및 안전휀스 등 정비

○ 총사업비 : 800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55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같은법 제12조의2

법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법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하여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내 시설물 유지관리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시설비)

- 각종 표지판 설치 및 보수 : 300천원 × 400개소 = 120백만원

- 안전휀스 설치 및 보수    : 250천원 × 320m   =  80백만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00 (800)	200 (350)	200 (250)	200
국 비
도 비
시 비	600 (800)	200 (350)	200 (250)	200
기 타

국ㆍ지방도 주변 마을주민 보호구간 개선사업 〈예산서(안) P943〉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임 상 빈 (전화번호 : 281-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마을을 통과하는 국․지방도의 속도제한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 사 업 개 요

○ 위    치 : 번영로(매암마을 외 2개마을), 우림로(독배마을 외 3개마을)

○ 사업내용 : 보행자가 많은 마을 진출입 전후 100m 구간을 보호구간으로

지정하여 교통정온화 시설(차량속도 80→60～70km/h) 시행

○ 사업규모 : 안내표지판, 노면표지, 시인성포장, 과속방지턱 등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3조, 제17조

법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법제17조(자동차등의 속도) ②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역이나 구간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라 정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안내표지판, 노면표지, 시인성포장, 과속방지턱 등(2개 구역)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시설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200			200
국 비
도 비
시 비	200			200
기 타

전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예산서(안) P944〉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임 상 빈 (전화번호 : 281-2369)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안전정책 추진성과분석과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을 통해

향후 실행가능한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목표설정을 위한 부문별 계획수립      ○ 교통문화 선진화 계획 및 지역교통 안전수준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제시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전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 사업규모 : 용역 1식

○ 총사업비 : 70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

법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①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군·구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시·군·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전주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1식

○ 소요예산 : 70백만원     (연구용역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70			70
국 비
도 비
시 비	70			70
기 타

교통정보센터 운영 지원 〈예산서(안) P944〉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정 준 환 (전화번호 :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낙뢰피해와 노후에 따른 고장 및 파손을 대비하여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를 위한 예비부품 구입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교통정보시설 및 신호운영 시설물 유지보수용 부품구입

○ 사업규모 : 낙뢰피해 교통신호제어기 및 BIS 부품, 교통흐름관찰용

CCTV 부품, 교통전광판 부품, LED 교통신호등, 시내

버스 노선표시기 구입 등

○ 총사업비 : 548백만원(’17년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246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 제4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당해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낙뢰피해 교통신호제어기(50조), BIS부품(20조), 가변안내                   전광판 및 교통흐름관찰용 CCTV 부품(15개), 전자교통                   신호등 LED(400개), 노선표시기(60개), 신호운영 전산장비(10대)

○ 소요예산 : 166백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412 (548)	100	146 (282)	166
국 비
도 비
시 비	412 (548)	100	146 (282)	166
기 타

버스도착안내시스템(BIS) 및 지능형교통시스템(ITS)

유지보수  〈예산서(안) P944〉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정 준 환 (전화번호 :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교통정보, 신호시설물의 증가 및 장비 노후화로 인한 장애 발생 해소

○ 교통신호등 시설물의 누전 및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  BIS의 안정적인 운영 및 버스도착 예측시간 정확도 향상으로 민원 해소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교통정보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 사업규모 : 버스도착정보시스템 1식, 지능형 교통시스템 1식

○ 총사업비 : 600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 제4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당해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승강장 안내단말기(20개소), 신호등 누전선로(20개소), 교통신호기(50개소)

신호등 교체(30개소), 광가가통신망(10개소), 차량검지기(10개소)

○ 소요예산 : 200백만원     (시설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600	200	200	200
국 비
도 비
시 비	600	200	200	200
기 타

승강장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설치 〈예산서(안) P944〉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김 영 채 (전화번호 : 281-5332)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승강장내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를 확대 설치하여 버스도착시간       안내 및 노선·목적지 검색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버스대기       시간 감소 및 편의 제공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노후 교체 50대 및 신규설치 50대

○ 사업규모 : 버스 승강장 BIT 설치 100개소

○ 총사업비 : 1,103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351백만원)

○ 사업기간 : 2016. 7.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조(국가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대중교통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버스도착안내단말기(BIT) 100대

○ 소요예산 : 752백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 버스도착안내단말기 설치 : 100개소 × 7,500천원 = 750,000천원

- 시설부대비              :                        2,000천원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953 (1,103)	0 (150)	201	752
국 비
도 비
시 비	953 (1,103)	0 (150)	201	752
기 타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예산서(안) P944〉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정 준 환 (전화번호 : 281-272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횡단보도 이용을 위한 음향신호기의 설치로

사회적 교통약자의 보행권 확보 및 장애인 편의 증진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밀집 거주지역 및 이용시설주변 음향신호기 설치

○ 사업규모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40대

○ 총사업비 : 52백만원

○ 사업기간 : 2018.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교통안전법 제3조, 제4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시설설치·관리자의 의무) 교통시설설치·관리자는 당해 교통시설을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교통안전표지 그 밖의 교통안전시설을 확충·정비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 설치 40대

○ 소요예산 : 52백만원     (시설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52			52
국 비
도 비
시 비	52			52
기 타

전주시 관내 불법주ㆍ정차 근절을 위한 개선사업 〈예산서(안) P945〉

조 직 : 시민교통본부 교통안전과	업무담당자 : 박 상 현 (전화번호 : 281-2378)

1.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버스승강장, 주요간선도로 상에

불법주·정차금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 및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통한 교통사고 미연 방지

2.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불법 주·정차 근절 개선사업

○ 사업규모 :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 총사업비 : 501백만원(’17 본예산까지 기투자액 : 2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7. 1. ∼ 2018. 12.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4조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등)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 심사	용역과제심 의	지방보조금 심 의	재정현안 조정회의	공유재산 취 득	민간위탁동 의	물품정수승 인	출자출연사전의결	기 타
			해	당	없	음

4. ’18년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

○ 사 업 량 : 주·정차 방지시설 설치

○ 소요예산 : 301백만원     (시설비, 시설부대비)

5.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백만원)

재 원 별	총사업비 (합 계)	’16년까지	’17년 (최종예산)	’18년 요구액	’19년	’19년 이후
계	501		200	301
국 비
도 비
시 비	501		200	301
기 타

제346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요사업설명서

시 민 교 통 본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