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12. 11.(월) 10:00

제346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박 광 휘

목          차

	1. 회계별 예산 규모	-----------------	1
	2. 세입․세출 총괄 가. 세 입 총 괄	-----------------	2
	나. 세 출 총 괄	-----------------	3
	3. 검 토 보 고	-----------------	6

201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회계별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 계 별			예 산 액 (A)	%	전년도예산액 (B)	%	비교증감 (A-B)=C	%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23,360,588	100.00	1,429,726,123	100.00	93,634,465	6.55
일반회계			1,322,782,555	86.83	1,218,586,793	85.23	104,195,762	8.55
특별회계			200,578,033	13.17	211,139,330	14.77	∆10,561,297	∆5.00
	공기업		165,613,760	10.87	169,732,081	11.87	∆4,118,321	∆2.43
		상수도	76,115,190	5.00	73,170,279	5.12	2,944,911	4.02
		하수도	89,498,570	5.88	96,561,802	6.75	∆7,063,232	∆7.31
	기 타		34,964,273	2.30	41,407,249	2.90	∆6,422,976	∆15.56
		주택사업	71,320	0.00	67,420	0.00	3,900	5.78
		의료보호	7,645,386	0.50	8,008,081	0.56	∆362,695	∆4.53
		농촌소득	704,000	0.05	704,000	0.05	0	0.00
		도시개발	5,827,844	0.38	10,150,000	0.71	∆4,322,156	∆42.58
		교통사업	17,727,700	1.16	19,799,276	1.38	∆2,071,576	∆10.46
		대지보상	500,000	0.03	500,000	0.03	0	0.00
		수질개선	2,488,023	0.16	2,178,472	0.15	309,551	14.21

□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5천233억6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6.55%인 936억3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8.55%인 1천41억9천5백만원이 공기업특별회계는 ∆2.43%인 41억1천8백만원이 감소되고, 기타특별회계는 ∆15.56%인 64억2천2백만원이 감소되었음.

2.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장․관․항․목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23,360,588	100.00	1,429,726,123	100.00	93,634,465	6.55
지방세수입		320,020,000	21.01	298,006,000	20.84	22,014,000	7.39
세 외 수 입		222,334,052	14.59	214,855,551	15.03	7,478,501	3.48
	경상적수입	177,963,355	11.68	176,197,836	12.32	1,765,519	1.00
	임시적수입	44,370,697	2.91	38,657,715	2.70	5,712,982	14.76
지방교부세		249,500,000	16.38	229,500,000	16.05	20,000,000	8.71
조정교부금등		78,200,000	5.13	63,200,000	4.42	15,000,000	23.73
보 조 금		595,932,405	39.12	560,261,697	39.19	35,670,708	6.37
	국고보조금	453,812,436	29.79	433,097,044	30.29	20,715,392	4.78
	시․도비 보조금등	142,119,969	9.33	127,164,653	8.89	14,955,316	11.76
지 방 채		15,900,000	1.04	17,400,000	1.22	∆1,500,000	∆8.6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41,474,131	2.72	46,502,875	3.25	∆5,028,744	∆10.81
	보전수입등	28,836,164	1.89	31,494,420	2.20	∆2,658,256	∆8.44
	내부거래	12,637,967	0.83	15,008,455	1.05	∆2,370,488	∆15.79

□ 세입 재원을 살펴보면 보조금이 6.37%인 356억7천만원, 지방채가 ∆8.62%인 15억감소, 지방세수입 7.39%인 220억1천4백만원, 세외수입 3.48%인 74억7천

8백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81%가 감소되었음.

나. 세출총괄

【기능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23,360,588	100.00	1,259,994,042	100.00	263,366,546	20.90
일반공공행정	82,511,232	5.42	77,268,762	6.13	5,242,470	6.78
공공질서및안전	15,799,692	1.04	36,612,266	2.91	∆20,812,574	∆56.85
교 육	5,559,126	0.36	5.266,776	0.42	292,350	5.55
문화및관광	99,065,147	6.50	87,780,726	6.97	11,284,421	12.86
환 경 보 호	161,362,446	10.59	70,872,310	5.62	90,490,136	127.68
사 회 복 지	590,571,760	38.77	503,755,570	39.98	86,816,190	17.23
보 건	24,408,804	1.60	23,771,237	1.89	637,567	2.68
농림해양수산	43,653,104	2.87	45,077,055	3.58	∆1,423,951	∆3.16
산업중소기업	35,009,934	2.30	28,036,229	2.23	6,973,705	24.87
수 송 및 교 통	97,802,754	6.42	94,191,087	7.48	3,611,667	3.83
국토및지역개발	132,260,577	8.68	85,461,163	6.78	46,799,414	54.76
예 비 비	5,831,157	0.38	11,076,040	0.88	∆5,244,883	∆47.35
기 타	229,524,855	15.07	190,824,821	15.14	38,700,034	20.28

□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 6.78%인 52억4천2백만원, 교육5.55%인2억9천2백만원,문화및관광12.86%인112억8천4백만원,환경보호127.68%인904억9천만원,사회복지17.23%인868억1천6백만원,보건2.68%인6억3천7백만원,산업중소기업24.87%인69억7천3백만원,수송및교통3.83%인36억1천1백만원,국토및지역개발△5.82%인△82억7천5백만원이 각각 상승하였고, 공공질서및안전 ∆56.85%인∆208억1천2백만원,농림해양수산△3.16%인△14억2천3백만원,예비비△47.35%인△52억4천4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음.

【조직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23,360,588	100.00	1,429,726,123	100.00	93,634,465	6.55
공보담당관	1,115,430	0.07	1,173,252	0.08	∆57,822	∆4.93
감사담당관	206,048	0.01	203,082	0.01	2,966	1.46
시민소통담당관	1,573,234	0.10	1,537,476	0.11	35,758	2.33
시민안전담담관	19,207,939	1.26	39,270,039	2.75	∆20,062,100	∆51.09
기획조정국	171,686,491	11.27	157,344,259	11.01	14,342,232	9.12
복지환경국	599,896,385	39.38	514,263,068	35.97	85,633,317	16.65
문화관광체육국	117,463,847	7.71	111,248,042	7.78	6,215,805	5.59
생태도시국	69,833,166	4.58	76,910,910	5.38	∆7,077,744	∆9.20
사회적경제지원단	29,967,294	1.97	23,549,616	1.65	6,417,678	27.25
시민교통본부	71,823,630	4.71	66,788,732	4.67	5,034,898	7.54
신성장산업본부	38,110,760	2.50	29,344,504	2.05	8,766,256	29.87
보 건 소	28,134,729	1.85	27,704,427	1.94	430,302	1.55
농업기술센터	3,757,891	0.25	4,284,162	0.30	∆526,271	∆12.28
기타사업소	17,797,882	1.17	16,775,240	1.17	1,022,642	6.10
맑은물사업본부	165,613,760	10.87	169,732,081	11.87	∆4,118,321	∆2.43
완산도서관	10,351,091	0.68	7,947,396	0.56	2,403,695	30.25
덕진도서관	5,580,449	0.37	5,161,488	0.36	418,961	8.12
의회사무국	5,815,975	0.38	5.378,232	0.38	437,743	8.14
완 산 구 청	86,134,173	5.65	90,951,541	6.36	∆4,817,368	∆5.30
완 산 구 동	1,217,769	0.08	1,198,051	0.08	19,718	1.65
덕 진 구 청	77,077,369	5.06	77,992,801	5.46	∆915,432	∆1.17
덕 진 구 동	995,276	0.07	967,724	0.07	27,552	2.85

□ 세출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신성장사업본부,완산도서관,사회적경제지원단이 각각 20%이상 상승하였고, 공보담당관,시민안전담당관,생태도시국,농업기술센터,맑은물사업본부,완산구청,덕진구청이 각각 감소되었음.

【성질별】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액 (A)		전년도예산액 (B)		비교증감 (A-B)=C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합 계	1,523,360,588	100.00	1,429,726,123	100.00	93,634,465	20.90
인 건 비	179,270,465	11.77	170,001,157	11.89	9,269,308	5.45
물 건 비	109,796,431	7,21	108,354,564	7.58	1,441,867	1.33
경상이전	895,105,058	58.76	781,312,589	54.65	113,792,469	14.56
자본지출	279,902,841	18.37	306,687,113	21.45	∆26,784,272	∆8.73
융자및출자	1,100,000	0.07	1,100,000	0.08	0	0.00
보전재원	26,226,600	1.72	24,001,400	1.68	2,225.200	9.27
내부거래	21,694,996	1.42	19,554,669	1.37	2,140,327	10.95
예 비 비 및 기 타	10,264,197	0.67	18,714,631	1.31	∆8,450,434	∆45.15

□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기5.45%, 물건비1.33%,경상이전14.56%, 보전재원9.27%, 내부거래10.95% 각각 상승하였으며 자본지출8.73%, 예비비및기타는 △45.15%감소하였음.

3. 검 토 보 고

1) 예산 총 규모

○ 2018년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천 233억 6천만원으로 기정대비 6.55%

인 936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8.55%인 1천41억원 9천5백만원이 증가한 1조 3천 227억 8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6.83%이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5.00%인 105억 6천1백만원이 감소하여 2천5억7천8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3.17%임

2) 세입예산 총괄

○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을 살펴보면 1조 5,233억6천만원으로 전년도대비 6.55%인 936억3천4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대비 7.39%인 220억1천4백만원이 증가된 3천200억2천만원으로 세입의 21.01%를 차지하며,

○ 세외수입은 2,223억3천4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3.48%인 74억7천8백만원이 증가되어 전제세입의 14.59%를 차지하며,

그중 경상적수입은 1.00%인 17억6천5백만원이 증가되고, 임시적수입은 14.76%인 57억1천2백만원이 증가되었음.

○ 지방교부세는 전년도대비 8.71%인 200억원이 증가되어 2천495억으로 전체예산의 16.38%를 차지하고 있으며,

○ 조정교부금등도 전년도 대비 23.73%인 150억원이 증가되어 782억원으로 전체예산의 5.13%를 차지하고 있으며,

○ 보조금은 전년도대비 6.37%인 356억 7천만원이 증가한 5,959억 3천 2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39.12%를 차지하고 있으며,

○ 지방채는 ∆8.62%인 15억이 감소하여 159억원으로 전체세입의 1.04%를 차지하였고,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대비 ∆10.81%인 50억2천8백만원이 감소한 414억7천4백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2.72%를 차지하고 있음

3) 세출예산 총괄

○ 세출예산은 1조 5,233억6천만원으로 전년대비 20.90%인 2,633억6천6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일반공공행정분야가 6.78%인 52억4천2백만원이 증가되어 825억1천1백만원으로 세출예산 구성비율 5.42%, 공공질서및안전은 △56.85%인 208억1천2백만원이   감액된 157억9천9백만원으로 1.04%, 교육분야는 5.55%인 2억9천2백만원이 증가한 55억5천9백만원 0.36%, 문화및관광분야가 12.86%인 112억8천4백만원이 증가한 990억6천5백만원으로 6.50%, 환경보호분야가 127.28%인 904억9천만원 증가된 1,613억6천2백만원으로 10.59% 사회복지분야가 17.23%인 868억1천6백만원이 증가된 5,905억7천1일백원으로 38.77%, 보건분야가 2.68%인 6억3천7백만원이 증가된 244억8백만원으로 1.60%, 농림해양수산분야가 ∆3.16%인 14억2천3백만원이 감소하여 436억5천3백만원으로 2.87%, 산업중소기업분야가 24.87%인 69억7천3백만원이 증가하여 350억9백만원으로 2.30%, 수송및교통 분야가 3.83%인 36억1천1백만원이 증가한 978억2백만원으로 6.42%, 국토및지역개발 분야가 54.76%인 467억9천9백만원이 증가한 1,322억6천만원으로 8.68%, 예비비는  47.35%인  52억4천4백만원이 감소하여 58억3천1백만원으로 0.38% 기타 20,28%인 387억원이 증가한 2,295억2천4백만원으로 15.07% 증가 편성되었으며,

○ 세출예산의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가 11.77%인 1,792억7천만원, 물건비가 7.21%인 1,097억9천6백만원, 경상이전이 58.76%인 8,951억5백만원, 자본지출이 18.37%인 2,799억2백만원, 융자및출자가 0.07%인 11억, 보전재원이 1.72%인 262억2천6백만원, 내부거래가 1.42%인 216억9천4백만원, 예비비및기타는 0.67%인 102억6천4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4) 종 합 의 견

○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수추계는 지방재정법 제36조 제2항에「지방자치  단체는 모든 자료에 따라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의 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2018년도 우리시의 경기회복은 저성장 기조 고착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전반적인 국내경제 침체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크게 활성화 되고 있지       는 않으나, 경기변동의 영향이 적은 재산세와 담배소비세, 혁신도시 기관

증가로 인한 지방소득세 등 자체 수입의 세수는 소폭 증가할 전망임

○ 세출수요 규모는 민선6기 공약사업 및 미래성장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투자, 복지정책 확대 외에도 일자리 및 고용안정화 정책 등 정부시책에 따른        세출수요의 증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시의 한정된 재원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검토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