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정이유

○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혁신적 아이디어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점공간 기반을 조성하여 공공의 영역에서 해결하지 못한 지역의 문제를 주민들의 자유로운 참여·협력으로 해결하고 다양한 분야 간 밀도 높은 혁신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구축하기 위한 기반조성, 설치·운영, 지원 및 육성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이하 소통협력공간)의 정의(안 2조)

나. 소통협력공간 및 지역사회 혁신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함(안 3조)

다. 소통협력공간 기능 및 시설, 다른 법령과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함(안 4조 ~ 안 5조)

다. 소통협력공간의 관리·운영자로서 사회혁신센터 설치·운영, 위탁운영, 수탁기관의 의무를 명시함(안 6조 ∼ 안 7조)

라. 소통협력공간 입주기관 선정, 사용료 징수 및 감면 기준, 입주기관의 의무를 규정함(안 8조 ∼ 안 10조)

마.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운영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한 민관협의회 설치, 구성, 운영을 명시함(안 11조 ∼ 안 15조)

바.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수탁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지도·점검, 위탁 취소기준을 명시함(안 16조 ∼ 안 18조)

사. 소통협력공간 및 사회혁신센터 위탁사업에 대한 정기평가 실시에 대하여 명시함(안 19조)

아. 민간부문 및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사항을 명시함(안 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에 의함

다. 입법예고 : 필요 없음(의원발의).

라.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민의 주도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력 등 새로운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거점 공간 기반 사회혁신 플랫폼 조성 및 운영, 지원,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 소통협력공간 설치 (안 제4조)

- (위치) 전주시 완산구 전라감영로 10, 전주시 완산구 물왕멀 3길 7 (2개소)

‣ 주민주도 지역사회 혁신활동 기여기관 및 단체, 기업 업무공간 활용

‣ 혁신활동 기관, 단체 등 네트워크 구축공간 활용

‣ 지역사회 혁신활동에 대한 전시, 체험공간 기회제공 등 역할

■ 재정지원 (안 제16조)

‣ 혁신산업, 지역문제 해결사업, 소통협력공간 운영, 인력, 장비 등

재정적‧행정적 지원

■ 비용추계

‣ 소요예산 : 4,000백만원 (국비 2,000  시비 2,000)

- 소통협력공간 조성비 : 2,000백만원

- 사회혁신센터 민간위탁운영비(인건비, 운영비) : 1,300백만원

- 리빙랩 프로젝트 DB 구축, 소규모 거점공간 지원 등 : 700백만원

❍ 실제 삶의 현장 중심 기반으로 능동적 주민 주도의 지역사회 혁신활동 및 주민 소통협력공간의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확산하여 주민 주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소통협력공간 입지 및 재원조달 방안 등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