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2017년 6월 13일 도시계획시설(운동장:월드컵경기장)에서 해제 고시된 자연취락에 대하여 기존 환경 여건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도지구(자연취락지구) 결정

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제한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신설	-	여실지구	자연 취락지구	전주시 여의동 1151-4번지 일원	-	26,688	금회	-

나. 결정사유

- 도시계획시설(운동장)에서 해제된 지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정비와 양호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신설	-	여실지구	전주시 여의동 1151-4번지 일원	-	증)26,688	26,688	-

나. 결정사유

-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는 토지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

4. 검토의견

❍ 본 의견청취안은 2005. 7. 29.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되었으나 2017. 6. 13. 해제 고시된 지역 내 취락지 여건을 고려하여 주거환경 정비와 토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계획) 결정을 하고자 의회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 기존 취락지의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 및 계획적인 관리로 효율적 토지 이용에 이바지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 상세 용도지구 범위 및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에 따른 찬성, 반대의견 또는 다른 의견 제시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