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역사 전면개선 추진을 위한 협약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하여 기관별 역할분담 등 제반사항을 정하여 추진하는 협약체결에 대하여 「전주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전주역사 전면개선 필요성

□ 전주역사는 건축 된지 37년이 경과되어 역사건축물 및 제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협소하여 이용객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음

- 전주역사는 우리나라 대표 관광도시의 관문임에도 규모적정성*이 전국 평균의 1/7수준(0.23)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 규모적정성 : 역사면적/일일평균이용자수 (단위 : m[eqn: {}^{2}]/명)

- 전국 : 1.53, 경부선 : 2.16, 호남선 : 1.63, 전라선 : 1.18

□ 열차를 이용하여 전주를 찾는 관광객 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전면개선이 시급함

* 최근 5년 이용객수 : 234만(’14년), 256만(’15년),  268만(’16년),  298만(’17년)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개요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680(전주역 일원) ‣사업기간 : 2018. ～ 2021 ‣사 업 비 : 450억원 (국비 300, 철도공사 100, 전주시 50) ‣시행기관 : 한국철도시설공단(국토교통부 사업대행)

3. 협약 주요내용

□ 관계기관별 협약(안) 주요내용

주 체 별	주요 역할 분담 방안
국토교통부	□ 사업 발주 전까지 기관 간(시, 공단 및 공사) 역할 조율
전주시	□ 교통개선시설 등(50억)
한국철도시설공단	□ 역사개량(300억)
한국철도공사	□ 주차시설 개선 등(100억)

□ 신축 전주역사 진출입로 및 선상역사 진입 위한 고가도로 등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비용 50억 분담(사업수행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지급)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철도건설법」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철도건설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됨에 따라 전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역사 전면개선에 따라 전주역 앞 첫마중길과 함께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역세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市 부담액(50억원)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합리적인 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