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1 항 】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 국 영

『전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개정이유

□ 구도심 상가 활성화로 그 곳을 찾는 이용객 및 관광객들의 차량이 지속 증가됨에 따라 기존 원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구도심 상가 활성화 및 매년 개최되는 전주국제영화제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구도심(전주객사1길 ~ 전주객사5길) 일부 원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안 제25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문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교통안전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 6. 18.)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3) 입법예고(2018. 6. 18 ~ 2018. 7. 8) : 의견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구도심 상가 활성화 및 매년 개최되는 국제영화제 등 각종 행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기존 원주민(전주객사1길 ~ 전주객사5길)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 원주민들에게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일부 문구를 자구수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 조례가 개정되면 구도심 원주민들의 주차난 해소 및 구도심 교통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검토되나, 감면대상 원주민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타당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