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18년 10월 22일

1. 심 사 경 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0월  10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17년  10월  12일

다. 상   정    일   자 :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8년 10월 22일)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현창 기획조정국장)

가. 제안이유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시 전전년도(2017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유현)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3항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법령에 따라 11년부터 17년까지 총 233,160천원을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발전방안 연구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없음

2019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46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국장

1. 제안이유

○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의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50,718천원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   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   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거 우리시 전전년도(2017   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금으로 배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1)「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2)「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주관부서	세정과 지방세팀	소속부서장	팀 장	담당주무관	전화
		김상용	김연구	김인철	2392

기 관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정성훈

○ 일반현황 : (소재지) 서울시 서초구, (인원 / 정원) 30명 / 35명

(주요사업) 지방세제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50,718천원 (시비 50,718천원)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단위:천원)

구 분		사업 기간	2018년 예산액	2019년 요구액	재원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기타
기관 운영비		1년	30,429	32,460	32,460			32,460
주요 사업비		1년	17,117	18,258	18,258			18,258
	연구사업	1년	9,034	9,636	9,636			9,636
	자치단체지원	1년	8,083	8,622	8,622			8,622

출자․출연

필 요 성

○ 지방세제 발전을 위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법정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출연하고자 함

근거‧법령

○ 지방세기본법 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실과의견

○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네트워크포럼 운영, 학술행사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법규해석정보시스템     운영, 구제업무 지원 등의 사업으로 지방세무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 특히,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자치단체 이사 8명이     포함된 이사회(총12명)에서 심의·의결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없음.

첨부자료

1. 출연 사업계획서

2.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3. 출연 기관 현황(기관연혁, 조직표, 인력현황, 수지표 등)

4. 관계법령

□ 출연 사업계획서

사 업 명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	구분	출자	-
주관부서	기획조정국 세정과		출연	50,718천원(시비)

□ 목적 및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 조사 · 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 출자·출연개요

○ 지방세연구원 운영 예산(2018년: 13,313백만원) 중 91%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

○ 전국 243개 지자체의 공동 출연 운영기관

□ 산출기초

○ 출연액 : 50,718천원

○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5/10,000를 출연

-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연도별 출연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출연금	233,160	18,255	21,940	35,068	36,546	38,033	39,836	43,482	47,546

□ 기대효과

○ 지방세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 출자․출연 미 승인 시 예상되는 문제점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 지방재정·세제 발전을 위한

사업 위축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관련 법령 위반

□ 출연 사업비 산출내역

【세출예산】

세부사업 / 편성목			예산액 (천원)	산 출 내 역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50,718
		306 출연금	50,718
		01 출연금 ◎ 지방세 연구·조사 ·교육 강화	50,718	□17년 보통세(시세) 세입 결산액 × 0.015% - 338,122,358천원 × 0.015% = 50,718천원

□ 출연 기관 현황

한국지방세연구원

설립근거	법 률 : 지방세기본법151조 시행령 : 조 례 :									전화번호 : 02-2071-2798
										홈페이지 : www.kilf.re.kr
주요연혁	- 2011.2 설립등기, 2011.4 개원,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출연
인원현황 (2018년 5월 현원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60명 (정규직과 비정규직 합계 인원수)				36명 (10명) * 임원 등을 포함한 정규직원수를 기재하되 파견되거나 당연직(지자체임원 등) 공무원 수는 여기에 포함하지 말고 괄호( )로 표시) ※ 예 : 12명 (4명)					24명 (기간제, 무기계약직 등 인원수를 기재)
임 원 (2017년 5월 현원기준)	직책(명)		성 명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 사 장		허성관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부이사장		이재승		대전광역시 중구 구청장(권한대행)					2018.02.28. ~ 2019.02.27
	원 장		정성훈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2018.01.17. ~ 2021.01.16
	이 사		최 훈		행정안전부 지방세제정책관					당연직
	이 사		하철승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2018.02.28. ~ 2019.02.27
	이 사		이병진		부산광역시 기획관리실장					2018.02.28. ~ 2019.02.27
	이 사		이두표		충청북도 행정국장					2018.02.28. ~ 2019.02.27
	이 사		고재영		전라남도 자치행정장					2018.02.28. ~ 2019.02.27
	이 사		김철래		강원도 강릉시 부시장					2018.02.28. ~ 2019.02.27
	이 사		박장규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군수					2018.02.28. ~ 2019.02.27
	이 사		강백룡		광주광역시 북구 부구청장					2018.02.28. ~ 2019.02.27
	이 사		손희준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17.02.28. ~ 2019.02.27
	감 사		김성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장					당연직
	감 사		장명균		전라북도 순창군 부군수					2018.02.28. ~ 2019.02.27
주요기능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자본금1」 (단위:백만원)		1 (직전연도말 기준)					출자․출연액 (단위:백만원)			45,809 (설립이후 2017년까지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금액)
최근3년간 예산 현황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7.12.31기준		자산	23,795 (자산 총액)
	예산액2」	8,406		9,986		13,313			부채	12,626 (부채 총액)
	지자체 지원액3	8,276		9,551		12,102			자본1」	11,168 (자본금 총액)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0,572						8,027			2,545

1」 자본금은 자본(자산-부채)의 한 부분이며,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구성됨

2」 해당 기관의 매 회계연도별 확정된 예산액

3」 해당 기관 예산액(2」번 항목)중 지자체가 보조한 금액

참고		출연금 및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

[시행 2018.1.1.] [법률 제15291호, 2017.12.26.,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8.1.1.] [대통령령 제28523호, 2017.12.29.,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세정책과), 02-2100-3597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

[시행 2018.3.27.] [법률 제15309호, 2017.12.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정정책과), 02-2100-3506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