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10월 10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18년  10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2018년  10월 22일

(제354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 제안설명

가.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내용

○  2019 전자부품연구원 주요사업 현황

- 개방형 농생명 SW융합클러스터 조성

3. 전문위원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서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규정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 지방재정법이 2014. 5월 개정된 것은 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 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 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동의안 승인(의회)→예산반영(집행부)→예산심사확정(의회)≫

(전자부품연구원)

□ 사업명 : 개방형 농생명 소프트웨어(SW)융합클러스터 조성

○ 과기정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며

농생명 분야에 소프트웨어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련 산업 기반

조성과 연구개발(R&D) 및 제품 상용화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용 확대를 목적으로 함.

○ 총사업비 255억(국비 100, 도비 110, 시비 30,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  기업 13)으로, 2019년은 47억(국비 20, 도비 18억, 시비 6억 기타 3억)  으로 5차년도임.

○ 도와 시, 전자부품연구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테크노파크,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우리시는 주관기관인  전자부품연구원에 매년 시비 6억(5년간 총30억)을 지원하며, 참여기  관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매년 17억(5개년 총80억)을 지원받아  연구개발(R&D) 및 제품 상용화사업을 전담 수행함.

○ 지난 4개년(2015년~ 2018년 10월 현재) 사업을 추진한 결과,

정보통신(소프트웨어 포함)분야 기업지원(수혜기업) 155개사, 신규        창업 83개사(기업증가수 159개사), 고용창출(직·간접고용) 5,842명,       기업매출 22% 증가 등의 성과를 도출하였음.

(진흥원 사업실적: 기업지원 70개사, 고용창출 135명, 매출증가 10%)

○ 2019년까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생명 분야와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기술을 융복합하여, 신산업 기반을 선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필요.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위원회 의견 : 전주시와 전자부품연구원과의 최초 2015년 협약시 협약사항 유무 확인 후 예산 심사에 반영 한다.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2019년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번호	65		제출연월일 : 2018. 10. 1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신성장산업본부장

1. 제안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 사업내용

- SW융합 기술개발 지원, 오픈랩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형 기술사업화 지원

- SW융합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협력 네트워크 생태계 육성

- SW융합 맞춤형 창의 인재양성 등

○ 출연 필요성

- 농생명과 SW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 산업의 동반

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특화분야인 농생명 산업에 ICT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4차 산업    혁명 신산업분야 발굴·육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사업계획서(안) : 별첨

전자부품연구원 출연 심의요구서

기 관 명

전자부품연구원

주관부서

탄소산업과

소속부서장

담  당

담당주무관

전화

심규문

최성우

백미란

281-2424

출자․출연

사 업 비

○ 출자․출연 예정금액 : 600백만원(시비)

○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요구예정 시기	회계별	정책단위	편 성 목
2019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정보산업육성지원	출연금

○ 의회상정 예정시기 : 2018년 제354회 임시회

출자․출연대상

○ 대    표 : 박청원(비영리법인)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전북본부) 전북 전주시 반룡로 111

* (본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나리로 25

- 최근 시행사업(전북본부)

․ 지역SW융합상용화사업(‘14~’15), IT특화연구소(‘08~’12)

출자․출연

필 요 성

○ 전자부품연구원 주관으로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TP, 농업기술

실용화재단 등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미래부 정보통신산업

진흥원(NIPA) 공모사업에 응모‧선정된 사업으로,

- 농생명과 SW융합 생태계 조성으로 양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성 출연금으로

편성 필요

근거‧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실과의견

○ 농생명 등과 SW의 융합을 특화하여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R&D 및 제품상용화로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임.

		《 최근 3년간 출자·출연 현황 》
▪ ’16년 600백만원 ▪ ’17년 600백만원 ▪ ’18년 600백만원

첨부자료

기관 현황

기타 관계법령 등 참고자료

출연사업계획서

출연사업비 산출내역

전자부품연구원 기관현황

설립근거	- 법 률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제54조									전화번호 : 063-219-0004
										홈페이지 : www.keti.re.kr
주요연혁	- 설립연도 : 1991년 - 주요연혁 ․(‘91. 8월) 전자부품종합기술연구소 설립 ․(‘99. 1월) 전자부품연구원 법인 출범 ․(‘06.12월) 전자부품연구원 전북본부 설치							기관형태 (출자, 출연)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해당없음)
인원현황 (‘18.02 현원기준) (전북본부 현재기준)	계					정규직				비정규직
	956 명(상근임원 1명) (전북본부 : 43명)					403 명 (전북본부 : 17명)				552 명 (전북본부 : 26명)
임 원 (‘18.08 기준)	직 책 (직책명)		성 명 (익명처리)			주요경력 (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				임 기 (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
	이사장		이○○			○○대학교 교수				3년
	이사(당연직,원장)		박○○			○○부 산업정책실장				3년
	이사(당연직)		최○○			○○부 시스템산업정책관				당연직
	이사(당연직)		조○○			○○기업청 생산기술국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남○○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				당연직
	이사(당연직)		정○○			○○전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당연직
	이사(선임직,기관)		이○○			○○시 부시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안○○			○○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윤○○			○○여성벤처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기관)		전○○			○○여성기업인협회 회장				3년
	이사(선임직,개인)		조○○			○○대표이사				3년
	이사(선임직,개인)		조○○			○○대표이사				3년
	이사(선임직,개인)		나○○			○○대학교 교수				3년
	이사(선임직,개인)		정○○			○○대학교 교수				3년
	이사(선임직,개인)		최○○			○○대학교 교수				3년
주요기능	1. 첨단전자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 2.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3. 중소․벤처기업의 공통애로기술 개발지원 및 인력양성 4. 시험연구시설․설비의 제공 및 기술지도 / 5. 기술개발사업의 기획, 관리 및 평가 6. 기술정보의 분석 및 제공 / 7. 제품의 규격․성능 시험, 품질평가 및 품질인증 8. 기술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국제협력사업 9. 전자산업의 기술개발정책 지원을 위한 연구 및 조사분석 10. 대학의 기초연구, 산업계의 개발연구와의 연계 및 다른 분야 연구소와의 연구협력 11. 정부가 위임․위탁하는 사업 / 1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13. 그 밖에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자본금1」(단위:백만원)		71,308백만원					출자․출연액(단위:백만원)			600
최근3년간 예산현황(전체) (단위:백만원)	연도	2016		2017	2018		재무현황 (백만원) ‘18.3.29기준		자산	160,625
									부채	74,890
	예산액	151,917		160,894	174,096
									자본	85,735
	지자체 지원액	600		600	600
경영성과 (단위:백만원) ‘17.12.31기준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169,224						161,524			7,700

참고		출연금 지급 근거 및 참고법령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9조 – 출연금 지급 근거

제9조(진흥시설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와 소프트웨어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출연(出捐)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 – 기관 설립근거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① 중소기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 외의 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 또는 기능별로 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명 이상의 발기인(發起人)이 있을 것

2.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시설 등의 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그 밖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중소기업의 생산기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험·평가·장비 및 공정기술 등의 개발 및 상담·교육 지원

2. 소속 연구원의 파견 등 인력지원 및 기술교육

3. 시험연구시설·설비 및 전문기술정보의 제공

4. 국제 산업기술협력을 통한 해외 우수기술의 습득 및 이전

5. 기술개발 성과의 기술이전 및 기술지도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

④ 정부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실시하는 제3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고,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지원 및 조세감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6.1.6.>

⑥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생산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인력·정보 및 시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⑦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술진흥원"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로 본다.  <개정 2016.1.6.>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6.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0., 2016.1.6.>

탄소산업과 소관

	□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	6

□ 개방형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 목적 및 필요성

○ 농생명과 SW산업간 융합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 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생명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

- 농생명 산업에 ICT를 접목함으로써 낙후되었던 농업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계기 마련

○ SW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출연개요

○ 사업기간 : 2015. 6. ~ 2019. 12. (55개월)

○ 총사업비 : 255억원(국비 100, 도비 110, 시비 30, 민간 15)

- ’19년 사업비 : 47억원(국비 20, 도비 18, 시비 6, 민간 3)

※ 국비(직접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내용

- SW융합 기술개발 지원, 오픈랩* 및 테스트베드** 운영을 통한 실증형 기술사업화 지원

- SW융합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협력 네트워크 생태계 육성

- SW융합 맞춤형 창의 인재양성 등

* 오픈랩 : 농업에 익숙하지 않는 개발자들에게 현장에 빠르게 적용 가능한 제품

개발을 위해 필드 적용 전 기술 컨설팅과 기술테스트 환경 제공

** 테스트베드 : 기술개발 결과물․시제품을 현장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실증 및 검증 역할 수행

○ 지원형태 : 출연금/ 전자부품연구원(KETI)⇒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사업비 산출기초

구 분	예산액(천원)	산출기초
총 계	600,000
사업화 연계 R&D	600,000	- SW융합 연구개발지원 : 600,000천원

□ 기대효과

○ SW기업 창업 및 기업성장 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일자리 5,700명, 창업 120개사, 기업 매출 증가율 20%(년),

기업증가율 50%, SW 등록·인증 120건

○ 전라북도 ICT 기업은 전주시 내에 약70% 집적되어 있어, 전북

SW클러스터 사업을 통하여 전주시 ICT 기업의 기술개발 및

매출 성장 기대

□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 2015년 미래부 광역공모사업에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함께 선정된

사업으로 ’19년 총사업비 중 17억원이 R&D 분야로 전주시(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에 교부됨에 따라, 전주시 예산 6억원 지원 필요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지역 특화산업 분야와 SW기술의 융복합을 통해 신산업 신장을 선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 필요

□ 금후계획

○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계획서 제출   : ’19. 1.

○ 농생명SW융합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 ’19. 1. ~ 12.

- SW융합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1. 출연사업비 산출기초 세부내역

항 목 별			예 산 액(천원)	산 출 내 역	비고
총 계			600,000
	개방형 SW융합 R&BD 지원		600,000
		문제해결형 서비스 R&D	600,000	• 서비스 R&D 기술개발 : 4개 × 1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