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10. 22(월) 10:00
제35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강 유 현

2019년 전주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을 위해 예산편성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근 거

○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3. 주요내용

연번	사업명	사업내용	비고
1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초·중·대학생을 대상으로 영어권 등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
2	지역우수인재 장학생 선발	고등학생 및 대학생, 특기생을 대상으로 향학열과 우수한 재능을 가진 지역인재를 장학생으로 선발
3	청소년 자립지원 장학생 선발	가정형편 또는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업료 지원
4	성인문해 교육기관 우수 교육생 선발	성인문해 교육기관 교육생 중 검정 고시 합격자로서 학업정진 의사가 있는 우수 교육생 지원
5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전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의 장학금 지원 ※ 한시 사업 (2018∼2020)

4.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의회 의결을

얻도록 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편성 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 전주인재육성재단은 전주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제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지속적으로 출연해 오고 있음

○ 따라서, 지역의 우수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및 글로벌 해외연수 등

기회 제공과 인재육성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용담댐 수몰 이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은

용담댐이 2001. 10. 13일 준공된 시점을 감안할 때 20년이상된 수몰민을   지원하는 사업은 재단의 취지에 부합되는지 심도있는 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