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2 항 】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른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전문개정 2011. 8. 4.]

나.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의 정비 대지급금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제9조)

1)「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

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 정비

1)「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용어 정비

2) 대지급금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신설 및 정비

3)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 및 표기방법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의료급여법(제24조, 제26조)

제24조(결손처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3. 6. 12.]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급여비용, 대지급에 드는 비용, 제33조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드는 비용 또는 그 밖의 의료급여 업무에 직접 드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의 매입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 6. 12.]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협의완료(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고, 의료급여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써,

나. 그 주요내용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여 명문규정을 두었고, 그 밖의 「의료급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용어에 맞게 정비를 하였으며, 대지급금과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맞도록 신설하고 정비하였고,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제명 띄어쓰기와 표기방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발생요인 : 의료보호기금에서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함

○ 관련조문 : 의료급여법 제2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전주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세입·세출)

2. 비용추계 결과

○ 연도별 예산

- 2018년 : 8,980,596천원      - 2019년 : 9,250,014천원

- 2020년 : 9,527,514천원      - 2021년 : 9,813,340천원

- 2022년 : 10,107,740천원

※ 의료급여 대상자 및 진료비 지원 범위 확대로 예산 지속적 증가

3. 재원 조달 방안

○ 재원조달계획 : 국비 15%, 도비 5%, 시비 80%

※ 의료급여 수급자가 쓰는 의료비중 시비 부담금 6%(국비80%, 도비14%)는 전액 시비로 특별회계 예산중 80% 차지

○ 연도별 재원조달계획

2018년 : 8,980,596천원	국비 1,374,436천원	도비 451,488천원	시비 7,154,672천원
2019년 : 9,250,014천원	국비 1,387,502천원	도비 462,501천원	시비 7,400,011천원
2020년 : 9,527,514천원	국비 1,429,127천원	도비 476,376천원	시비 7,622,011천원
2021년 : 9,813,340천원	국비 1,472,001천원	도비 490,667천원	시비 7,850,672천원
2022년 : 10,107,740천원	국비 1,516,161천원	도비 505,387천원	시비 8,086,192천원

4. 작성자

작성자	김인기 생활복지과장
연락처	063-281-2320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8,980,596	9,250,014	9,527,514	9,813,340	10,107,740	47,679,204
국 비		1,374,436	1,387,502	1,429,127	1,472,001	1,516,161	7,179,227
도 비		451,488	462,501	476,376	490,667	505,387	2,386,419
시 비		7,154,672	7,400,011	7,622,011	7,850,672	8,086,192	38,113,558
자체수입 (입장료)		0	0	0	0	0	0
기타수입		0	0	0	0	0	0
세 출		8,980,596	9,250,014	9,527,514	9,813,340	10,107,740	47,679,204
국 비		1,374,436	1,387,502	1,429,127	1,472,001	1,516,161	7,179,227
도 비		451,488	462,501	476,376	490,667	505,387	2,386,419
시 비		7,154,672	7,400,011	7,622,011	7,850,672	8,086,192	38,113,558
							0
재원 조달		8,980,596	9,250,014	9,527,514	9,813,340	10,107,740	47,679,204
의존 재원	소 계	1,825,924	1,850,003	1,905,503	1,962,668	2,021,548	9,565,646
	국비	1,374,436	1,387,502	1,429,127	1,472,001	1,516,161	7,179,227
	도비	451,488	462,501	476,376	490,667	505,387	2,386,419
자체 수입	소 계	7,154,672	7,400,011	7,622,011	7,850,672	8,086,192	38,113,558
	지방세	7,154,672	7,400,011	7,622,011	7,850,672	8,086,192	38,113,558
	세외수입
	입장료수입
	기타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