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5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 1 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

【의사일정 제 3 항 】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 지 환 경 위원회

전문위원  임 현 완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가.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상 존속기한이 2018월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전문개정 2011. 8. 4.]

나.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 문구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며, 효과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 존속기한 조항 신설(제9조)

1)「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

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1)“의한”→“따라”, “당해”→“해당”, “기타”→“그 밖에”, “회계년도→회계연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나.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여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라. 협의 등  : 여

마. 규제심사 : 규제심사위원회 개최결과 “원안동의”

바.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필요없음

사. 기타 필요사항

1) 개정지시문 : 따로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붙임

3) 입법예고 (2018. 11. 1 ～ 11. 7 / 6일간) : 의견없음

4. 검토의견

가.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에 명시하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금강수계법”이라함”)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와 일부 미비점 등을 보완 정비하는 것으로써,

금강수계법시행규칙제2조(적용범위) 별표1 : 금강수계 지역은 분수계(分水界)를 기준으로 강우 시 빗물이 최종적으로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 또는 금강ㆍ만경강 및 동진강에 유입되는 지류로 흘러드는 지역을 말한다.

※ 대전광역시 전지역, 경기도 죽산면,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시 군 읍 면 동 일부지역

나. 그 주요내용은「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로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를 신설하였고, 현행조례 제1조에서 “주민지원사업등에”를 “주민지원사업 등의”로 하고, 제2조에서 “특별회계”를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등으로 금강수계법에 맞게 용어와 일부 미비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강수계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고, 세입은 같은법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 전입금, 차입금,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고, 세출은 같은법제33조 및 같은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해야 합니다.

제27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제28조(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1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제33조 각 호(같은 조 제2호ㆍ제9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1. 제6조 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3. 제9조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의 지원,  4.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5.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6. 제23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지원,  7.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8.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9.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0.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1. 제37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2. 제38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3. 제35조에 따른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금강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세출)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2.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3.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

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

7.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9. 수원함양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

10. 수변의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기타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라.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오니 충분한 논의를 통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본 조례의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의 1에 따라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전주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용발생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 근거 사유에 해당함.

4. 작성자

작성자	전주시 복지환경국 환경위생과장 송탁식
연락처	(063) 281 -2651